댓글 수사 방해 혐의, 잇따른 자살 댓글 수사 방해 혐의를 받던 검사가 영장심사를 앞두고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국정원 법률보좌관실 소속의 변호사가 역시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자살한 것에 이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세간에서는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자살을 ‘당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는 비밀스럽고도 막대한 국가 권력의 중추, 국정원이 연루된 사건이었으니까요. 여론과 다른 언론의 … [Read more...] about 기득권의 부조리, 언론의 결탁: 댓글 수사 방해 검사 자살 사건에 즈음하여
정치
‘배신자’를 위하여
한 포탈에서 장세동 씨를 검색하면 ‘의리’가 연관검색어로 뜬다. 사람들은 장 씨를 ‘의리의 사나이’로 부르기도 한다. 전두환 등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수도경비사령부 제30 경비단장으로 이에 가담한 그는 5공 시절 청와대 경호실장,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면서 당대 최고 실세로 불렸다. 1988년 5공 비리 청문회 때 그는 역사의 심판대에 섰다. 그는 청문회장에서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죽는 법이다”, “차라리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 [Read more...] about ‘배신자’를 위하여
상식 벗어난 MB와 조중동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응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여론 조작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MB가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기자와 ‘이명박 구속’을 외치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MB는 출국 전 가진 짧은 기자회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식에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말라”며 오히려 역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영상] “이명박 구속” 외침 뒤로 한 MB, 웃고는 있지만…) 과연 누가 지금 상식에서 … [Read more...] about 상식 벗어난 MB와 조중동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응
우리가 알던 민주화의 영웅 아웅산 수지는 어디로 갔나?
※ 이 글은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Did the World Get Aung San Suu Kyi Wrong?」을 번역한 글입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이 오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2015년 미얀마 국민이 마침내 아웅산 수지 여사를 미얀마를 이끌 지도자로 선출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마치 정치적 성인군자처럼 그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랜 세월 군부 독재정권의 모진 탄압을 이겨내고 마침내 미얀마를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 이끈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아웅산 수지였기 … [Read more...] about 우리가 알던 민주화의 영웅 아웅산 수지는 어디로 갔나?
정경진 전 부시장이 말하는 ‘벡스코가 대박난 이유’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만났습니다. 정경진 전 부시장은 부산상고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부산시 공무원으로 20여 년을 지낸 분입니다. 부산에 대해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분 중 한 분이죠. 기대대로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재첩으로 풀어낸 부산의 과거, 불씨로 엮은 부산의 현재와 미래는 흥미롭고 신선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같이 일하고 싶은 직장 상사로 뽑힌 이유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정경진 전 부시장은 업무 결정을 잘해줬기 … [Read more...] about 정경진 전 부시장이 말하는 ‘벡스코가 대박난 이유’
김무성 탈당으로 ‘바른정당’이 잃는 것들
바른정당, 창당 9개월여 만에 반쪽으로 바른정당은 11월 5일 밤 8시부터 11시 40분까지 무려 3시간 40분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통합파’와 ‘자강파’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통합파가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파: 자유한국당과 다시 합치자. 자강파: 통합보다 보수 혁신이 더 시급하다. 통합파인 황영철 의원은 “당 대 당 통합을 위한 노력이 뜻을 이루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6일 오전 … [Read more...] about 김무성 탈당으로 ‘바른정당’이 잃는 것들
정신나간 헛소리는 홍준표 하나로 족하다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추진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저지하는 명분을 잃게 된다.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일본도 곧바로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을 하면서 핵무장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핵으로 무장한 일본이 다른 나라로 군대를 파견한다면 그 첫 대상은 보나 마나 바로 우리나라다. 핵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확산 금지'다. 자국(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까지)의 핵무기는 용인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 [Read more...] about 정신나간 헛소리는 홍준표 하나로 족하다
기본소득, 현재의 대안인가 미래의 가능성인가?
※ 이 글은 2016년 7월 21일 오후 7시, 마포 정치발전소에서 있었던 '제5회 내만복 포럼' 강남훈 교수(한신대) 발제 '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빼어난 논문입니다. 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을 묻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서로 다른 다양한 제도가 섞여 있다는 점에 있다. 부의 소득세에 가까운 시장 자유주의 버전의 기본소득으로부터, 일반적인 의미의 … [Read more...] about 기본소득, 현재의 대안인가 미래의 가능성인가?
한국에서 ‘박정희 신화’가 가지는 의미
한때 <안좋은 추억> 시리즈가 유행한 적이 있다. 개그맨 정준하는 왜 떡국을 기억 못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떡국에 관한 안 좋은 추억을 이야기하고, 왜 개구리를 싫어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개구리에 얽힌 안 좋은 추억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우리도 모두 좋건 안 좋건 자기만의 추억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다. 심리학자 데이빗 엘킨드는 이런 자기만의 추억을 '개인적 우화'라고 불렀다. 내가 어떻게 연애에 성공하거나 실패했는지, 내가 어떻게 대학에 입학하거나 낙방했는지, 내가 어떻게 … [Read more...] about 한국에서 ‘박정희 신화’가 가지는 의미
‘다스’ 주인 찾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지난 주말부터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과 SNS에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문장과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정치인과 영화, 만화 등을 소재로 ‘다스는 누구 겁니까’ 패러디 이미지 (일명 짤방)가 만들어져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왜 갑자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궁금증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을까요? 인위적인 실검 1위? 기자의 끈질긴 노력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다스’가 1위를 차지하자, <시사IN> 주진우 … [Read more...] about ‘다스’ 주인 찾기가 그렇게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