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핵무장을 추진하면 어떻게 될까?
먼저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저지하는 명분을 잃게 된다.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일본도 곧바로 평화헌법을 뜯어고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을 하면서 핵무장을 추진하려 할 것이다. 핵으로 무장한 일본이 다른 나라로 군대를 파견한다면 그 첫 대상은 보나 마나 바로 우리나라다.
핵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확산 금지’다. 자국(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까지)의 핵무기는 용인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는 핵무기를 갖거나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자기네 핵무기의 독점적 지위와 배타적 권리가 유지·관철되기 때문이다.
동맹국이라 해도 예외는 없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논리다.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미국의 반대를 무릅써야 한다. 미국은 반대를 말로만 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면서 겪어야 했던 모든 제재가 우리나라에 쏟아지게 된다.
북한은 경제의 대외의존이 상대적으로 덜하니 그나마 버텼다.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도 나름 풍부하고 무엇보다 혈맹 중국이 바로 옆에 있다.
우리나라는 아니다. 먼저 북한과 달리 대외의존도가 높다. 텔레비전·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또는 휴대전화 등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결딴난다. 수입도 마찬가지다. 석유나 철강 같은 원료를 들여와야지 무슨 생산이라도 할 수 있다. 국제 금융 거래는 몇몇 대기업만 차단되어도 우리나라는 곧장 쓰러지게 되어 있다.
중국이라고 가만히 있을까? 중국은 한국내 사드 배치만으로도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중국은 별로 힘도 들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그 타격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여행산업이 휘청거렸고 중국에 진출해 있던 유통산업과 생산공정이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다. 전자제품과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 대표 상품도 수출길이 막히다시피 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중국의 반격은 그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일 것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이번 보복은 새발의 피도 되지 않는다. 그 몇천만 배가 가해질 것이다. 중국은 모든 면에서 거대하므로. 한국의 핵무장 추진이 현실이 되면 중국은 경제를 비롯해 군사·외교 등 전면적으로 총력전을 펼칠 것이므로.
나라와 세계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이처럼 우리나라의 핵무장 추진은 불가능하다. 나라 경제를 결딴내고 국민 살림살이를 거덜낼 각오를 해야 겨우 시도해 볼 수 있을까 말까다. 게다가 이렇게 한다 해도 실익은 없는 반면 손해는 엄청나다. 잘라 말하자면 핵무장 운운은 정신 나간 헛소리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서 그런 소리를 했다.
정신 나간 헛소리가 홍준표 한 명으로 그치면 아무 문제도 아니다. 경남 유권자들 상당수가 저런 헛소리에 동조하니 그게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