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16년 7월 21일 오후 7시, 마포 정치발전소에서 있었던 '제5회 내만복 포럼' 강남훈 교수(한신대) 발제 '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빼어난 논문입니다. 기본소득의 특징과 정치적 가능성을 묻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본소득’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서로 다른 다양한 제도가 섞여 있다는 점에 있다. 부의 소득세에 가까운 시장 자유주의 버전의 기본소득으로부터, 일반적인 의미의 … [Read more...] about 기본소득, 현재의 대안인가 미래의 가능성인가?
‘구태’를 논하는 정치 신인들에게
대부분의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일정 기간 있다는 것은 없는 것에 비해 플러스가 된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 반대인 경우(즉, 해당 분야의 경력이 '일반적으로'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치 영역에서 그렇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기존 정치인'을 싸잡아 '구태정치', '부정부패 세력',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정치경력이 짧을수록 이 레토릭은 잘 먹히고, 정치적 경쟁에서 잘 써먹은 무기가 됐다. 정치혐오에 기대어 정치를 하는 아이러니가 수없이 반복되어 온 … [Read more...] about ‘구태’를 논하는 정치 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