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독일의 최저임금제도가 한국과 달리 연착륙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의 두터운 사회안전망 덕분이었다. 독일은 저임금 일자리를 줄이고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실업이 발생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이 생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독일은 복지 혜택을 돈으로 환산한 수치인 ‘사회임금’이 높아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을 보전했다. 독일의 실업급여, 무상교육, 연금이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쿠션이 되어준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꾀하는 … [Read more...] about 사회안전망 없는 소득주도성장은 ‘불안전’

지금이야 서울의 강남은 서울의 대표지지만 강남개발 당시만 해도 강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선호는 좋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선호를 바꾸고자 다양한 인프라를 몰아주었는데, 그 결과 서울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변모한 것이다. 꽤 오랜 주제 중의 하나인 '서울공화국'을 생각해보면 비슷한 생각이 든다. 이미 우리나라의 서울-수도권 집중도는 매우 높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으로의 분산을 외쳐봤자 될 리가 없다. 개인의 입장에서 서울에 축적된 인프라와 일자리, 문화적 자산 등은 … [Read more...] about 집중의 미학: 왜 서울로 집중되고 지방은 작아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