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최고의 승자는 단연 경남.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KTX)부터 시작해서 1.9조짜리 지역특화산업육성, 1조짜리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은 경남을 겨냥한 사업으로 분석. 부산으로 분류되지만 부산신항-김해JC 연결 고속도로도 실제로는 경남 사업으로 보인다. 경남을 러스트 벨트로 만들지 않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사업과 더불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평택-오송 복복선화는 얼결에 하늘에서 내려온 티타늄줄(남부내륙철도)을 붙잡고 기사회생했다.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가장 화끈한 … [Read more...] about 예타면제 사업을 훑어보니
정치
자유한국당이 또 놀라운 발명을 해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놀라운 발명을 해냈습니다. 의원들이 릴레이로 단식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그 단식 시간이 무려 '5시간 30분'이라고 하네요. 보통 직장인의 점심시간이 12시, 저녁 퇴근 시간이 6시 이후니까… 자유한국당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단식을 하고 있는 셈이겠네요? 어떻게 하면 5시간 30분 동안 밥을 안 먹는 걸 '단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 첫 번째 가설은 고대 로마 귀족들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끊임없이 먹고 또 먹고, … [Read more...] about 자유한국당이 또 놀라운 발명을 해냈습니다
김경수 법정구속, 재판부의 판결 근거에 정당성이 있는가?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작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하나다. 뭐냐 하면,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된 자가 아닌 이가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행위를 실행한 경우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9조 '선거 사무소의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의 위반'에 의해 해당 당사자와 조직원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드루킹은 당연히 유죄다. 이때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현행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는 선거법 위반의 요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 [Read more...] about 김경수 법정구속, 재판부의 판결 근거에 정당성이 있는가?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권 창출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과 함께, 없는 댓글을 만드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다. 개인적으로 김 도지사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사건 1심을 둘러싼 여러 풍경들이 한국 사법 체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이 사건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기자가 법정에서 재판관의 판시를 들리는대로 옮겨적은 자료가 웹상에서 공유되고 있다. 해당 자료에 … [Read more...] about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손혜원 의원과 목포 시민의 잘잘못과 잘못
우리 말에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 많은데 잘잘못도 그중에 하나다. 모든 일은 다 잘한 것만 있는 것도 잘못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니 잘한 일은 칭찬을 해주고 잘못한 일은 반면교사로 삼아 고쳐나가자는 취지라고 보면 중용의 미덕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다. 요 며칠 목포가 뜨겁다. 뉴스메이커 손혜원 의원이 이번엔 목포와 문화재, 그리고 부동산 투기라는 이슈로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들은 너나없이 자극적 내용으로 도배를 하지만 목포사람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SNS에 올리는 글과 … [Read more...] about 손혜원 의원과 목포 시민의 잘잘못과 잘못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추천서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박시종 번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는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의 최대 장점은 무엇보다 ‘포괄성-총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는 ‘정책 쪼가리’의 결합물이 아니라 정치전략, 산업구조와 연동된 경제적 제약조건, 계급적 입장이 다른 정치-사회 세력이 합의 가능했던 역사적-체험적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컨대 유럽에서 있었던 복지국가는 ‘특정한 역사적 발전단계’의 산물로 봐야 합니다. 이 말은 그때는 옳았던 방법도 지금은 … [Read more...] about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추천서
“모두 거짓말을 한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는 '최저임금 만 원의 조기달성'을 공약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나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2022년까지 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죠. 여론 또한 우호적이었습니다. 2017년 4월 4일 발표되었던 문화일보·서울대 폴랩 공동 유권자 정책 성향 조사에 따르면, 무려 85.1%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는 데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1년 만에 표류합니다. 급격한 인상이 영세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타격을 입혔다는 주장이 … [Read more...] about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뉴스를 봤다.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신체장애인보다 한심한… 정상일까 싶을 정도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포용하기 쉽지 않다. 다수 뉴스에서 앵커들은 이를 '비하하는 듯한' 또는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등의 완곡한 표현을 쓰며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명백히 장애인을 폄하하고 비하한 말로, 이는 신체나 정신의 차이를 기준으로 … [Read more...] about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권력투쟁을 향한 혐오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추락 혹은 그 추락과 압박의 과정들에 대해, 계파 간의 세력다툼으로 보며 비판의 날을 들이미는 경우를 가끔 본다. 안희정, 이재명의 논란에 이어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도 그렇게 소환된다. 이른바 잠룡들을 향한 집권 주류 세력의 제거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가령 몇몇 권력 파벌의 핵심 인사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문파로 불리는 이들이 손발을 맞추는 형국이라는 ―나아가 부화뇌동 내지는 적극 찬동 한다는― 주장도 펼쳐진다. 내홍을 멈추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 [Read more...] about 권력투쟁을 향한 혐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왜 망가졌나
지난 12월 7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이 인터넷과 젊은 층 위주로 거세집니다. 사실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여론이 심상찮은지라 이런 반발이 이는 건 불문가지이긴 한데… 이 법이 좀 불필요한 논란을 굳이 자초한 것도 사실. 그럼 이 법이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가? 모두를 위해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적폐덩어리라고 무조건 자유한국당 때문으로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 [Read more...] about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왜 망가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