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전부터 우려하던 핵심 부분이 그대로 문제가 되었네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북한 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므로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풀랑가 싶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일단 해당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북한의 무기들은 대부분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도입된 것으로서 2020년 시점에선 도입한 지 50여 년이 되어서 폐기물이 되기 직전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최근 기술이 급격히 발전해가면서 미국, 한국, 일본 등 북한의 적성 국가들이 스텔스 전투기, 드론, 첩보 위성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군사력을 현대화하는 중이죠.
그런데 북한의 붕괴된 경제력으로는 최신 무기를 도입하기는커녕 기존 무기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죠. 즉 북한의 군사력은 붕괴 직전이고 이는 북한 권력층들에게 공포심과 불안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해서 북한에게 유일하게 남은 대안이 핵무기 개발이었죠.
핵무기 개발은 북한에게 주변 적성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력을 제공해주고, 핵을 기반으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한국 등에 대한 발언권 강화 및 국제적 위상 강화도 가져다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었죠. 또 핵을 지렛대로 해서 국제 경제 제재도 풀어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북한으로서 핵 개발은 오히려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를 동시에 풀,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국제사회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밀어붙일 수밖에 없던 겁니다. 북한 권력층이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무조건 막아야 할 입장입니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핵무기를 소유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북한이 뚫리면 다른 국가들이 핵을 가지려는 유혹에 쉽게 빠져 일본 등도 핵을 가지려고 하면서 현재의 세계 질서가 근본적으로 무너집니다. 미국과 EU 국가들은 북한에 CVID를 강요할 수밖에 없죠.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 그럼 이를 어떤 식으로 타협할 것인가? 북한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양측의 상반된 목표를 조금씩 양보해서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핵 포기를 하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도 전면적이 아니라 일부분만 하는 것으로 북한과 미국이 타협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죠.
문제는 이걸 대체 왜 미국이 수용해야 하는가? 미국이 왜 북한에 대한 CVID를 포기해야 하는가? 이겠죠. 사실 핵무기 개발은 기술 개발이므로 한번 개발된 기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개발진들을 모조리 잡아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관련 정보 및 연구 성과가 다 폐기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죠.
즉 미국 입장에선 부분적인 북한의 핵 개발 중지는 사실상 핵 개발을 지속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속도가 늦어질 뿐이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북한의 전면 핵기술 폐기와 그 감시뿐이죠. 문제는 이걸 북한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간단치가 않다는 게 문제죠. 기본적으로 이는 북한이 미국 등 서방국가에 대한 전면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국 입장에선 북한이 전면 핵 폐기를 하고 남한과의 경제 협력을 하길 원하겠지만 북한 입장에선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일단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그냥 가난해서 부자 국가들이 투자해주기를 애원하는, 흔해 빠진 제삼세계 국가 중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미국과 대결하며 민족을 수호하는 북한의 위대한 김씨 왕조의 신화가 그냥 허무맹랑한 헛소리가 되는 거죠.
국제 제재 해제하고 해외투자를 받을 국제화가 되면 북한 인민들이 봐도 북한이 세계적으로 봐도 유난히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일 뿐인데, 여기서 북한 정권의 당위성을 무슨 수로 확보하나요? 3대 세습 독재정권의 결과가? 오잉? 이게 대체?
여기서부터 북한 정권으로서는 골때리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경제 제재를 풀고 싶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개방되어선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가 위험한 사태가 될 거라는 건 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적당히 핵 개발을 제한하고 적당히 경제 제재를 푸는, 즉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레벨의 개방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즉 핵 개발은 더 이상 안 하지만 이미 완성된 핵무기는 그대로 소유하되 경제 제재는 일부만 해제되는 상황이 오히려 필요한 거죠. 또 한 가지 북한 정권이 가진 딜레마는… 개방을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발전된 경제력을 기반으로 무너진 군사력을 재건해야 하는데, 이게 1-2년에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북한의 무너진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데도 거액을 10년 이상 퍼부어야 하고, 이후 경제가 고도성장을 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경제성장에 주력해서 발전된 경제력으로 다시 군사력을 확충하는 데 적어도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북한이 최소 30년간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한국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북한의 적성 국가들은 민주국가로서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데, 북한에 친화적인 정권이 계속 선거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입니다. 트럼프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이란의 핵 협정을 제멋대로 갈아엎은 게 불과 1-2년도 안 되었죠. 미국이나 한국의 앞으로 집권할 미래의 정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북한을 공격할 경우 북한은 무방비 상태로 맞는 상황이 됩니다.
즉 북한으로선 문재인 정권만 믿고 핵을 무조건 다 집어던질 수가 없는 거죠. 10년 뒤에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할 거란 보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북한이 그걸 믿을까요? 바부탱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한이 북한에 무기를 사다 줘서 무기 현대화를 해줄 건가요? 오잉?
결국 칼자루를 쥔 건 미국인데 북한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미국으로선 북한이 무조건 CVID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가 없고, 북한이 개방한다고 해도 그 경제적 부담은 한국이 전부 질 것이지 미국은 상관없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꽃놀이 패를 쥔 거죠. 북한이 지금처럼 미사일 안 쏘고 조용히만 있어도 미국으로선 충분히 성공이고. 북한이 갑자기 이전처럼 미사일 쏴대면 막강한 군사력의 미국으로선 북한을 그냥 때려부수면 되니까요.
북한으로서도 트럼프와 협상했다가 이전대로 도로 미사일 쏘고 핵 실험하기는 이제 도리어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죠. 오히려 몰린 건 북한이 되었어요. 한국으로선 경제적인 부담을 다 한국이 질 테니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경제 제재를 전면 폐기하는 걸 바라지만, 북한의 이런 우려는 사실 한국이 전부 다 해결해주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미국이 양보해주길 한국이 미국에 애원해보는 것인데… 미국으로선 CVID를 양보해야 할 이유가 또 전혀 없단 말이죠. 또 설령 트럼프가 제한적인 핵 개발 중지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다음 미국 정권에서 얼마든지 뒤집어 엎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란 핵 협정이 휴짓조각이 된 것처럼요.
오히려 한국으로선 대충 핵 협정이 맺어졌다가 미국의 미래의 정권에 의해 휴짓조각이 되면 그게 훨씬 더 골때리죠. 북한에 투자한 거액의 투자금이 통째로 증발해버리니. 한국 경제가 한순간에 골로 가서 온 가족 부여잡고 한강에서 점프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수가 있죠.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전면적으로 CVID를 받아들이는 것 이외엔 없는데 북한을 무슨 수로 설득해서 CVID를 받아들이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재인 정권으로서도 어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말이죠. 근데 북한도 북한대로 지금의 경제 제재를 버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 게 맞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어느 쪽이건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네요. 그냥 전면 항복하고 경제성장을 하되 언제 북한 독재 정권이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정권 안보에 주안점을 두되 경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둘 것인지. 어찌 되었건 무엇인가 하나는 포기해야만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원문: Okjin Park의 페이스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