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뉴스를 봤다.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신체장애인보다 한심한…
정상일까 싶을 정도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포용하기 쉽지 않다.
다수 뉴스에서 앵커들은 이를 ‘비하하는 듯한’ 또는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등의 완곡한 표현을 쓰며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명백히 장애인을 폄하하고 비하한 말로, 이는 신체나 정신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른 차별이다.
또한 우리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맨 앞에 나오는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공당이자 집권여당 대표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실수라고 눙쳐서도 안 되고 사과로 끝내고 넘길 일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당선되어 시작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표방하던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라는 국정 이념의 방향과 대치되기 때문이다.
곧 2019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나라가 진실로 한 명 한 명의 국민이 가진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러한 발언을 아무런 문제 인식 없이 한 정당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것을 용인해선 안 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실수, 생각의 차이, 정치 실력 등의 말들로 덮고 넘어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발전에도 해악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나아갈 바와 공기처럼 인권이 수호되어야 할 미래의 대한민국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신체장애인이 함께했던 그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두 차례나 웃으며 동조하느라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자각하지 못했던 동석자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과 정치인들은 자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당의 신념에 맞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어 자당의 집권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집권기를 사는 절대 다수 비민주당원 국민들을 향해 정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갈수록 낮아지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자당의 집권 수성을 고민한다면, 먼저 자신들이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