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정치

한일 마찰에 대한 시국 단상

by

드디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날이 되었습니다. 미래는 모르는 거지만 일본은 사실 이미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뒤돌아서기 어려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무사히 지나가도 이 사태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가면 상황은 더 험악해지겠지만 그렇다고 세상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차분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대응해야겠지요. 우리가 서두르기를 바라는 것은 … [Read more...] about 한일 마찰에 대한 시국 단상

일본이 왜 저럴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매뉴얼

by

페이스북에서 나를 ‘일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전혀 아니라는 것부터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다. 나는 일본에서 3년 남짓밖에 살지 않았고, 일본어도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일본이라는 참 특이한 나라에서, 상당히 특수한 업무를 하면서, 일본의 의사결정권자 계층을 아주 가까이에서 직·간접적으로 접할 일들이 많았다. 나만큼 말단 실무부터 최고 수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일본 관료들을 만나, 그것도 인터뷰나 의전 행사가 아니라, 진짜 치고박고 싸워본 한국인 … [Read more...] about 일본이 왜 저럴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매뉴얼

러시아산 불화수소, 러시아가 한국을 도우려는 이유

by

시장 다변화 생존 위해 꼭 필요 국가 간 무역은 일상적이라지만, 평범한 한국인 중 누가 알았겠는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서의 삼성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공정 핵심소재의 일본 의존도가 그렇게까지 높을 줄. 이쯤 되면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이 정말 멈출까. 그럼으로써 한국 경제에 큰 악영향이 있을까. 정치 문제를 경제 분야에 끌어들여 시장의 안정성을 교란한 일본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염려가 꼬리에 … [Read more...] about 러시아산 불화수소, 러시아가 한국을 도우려는 이유

“패스트트랙은 시작일 뿐이다”

by

이번 선거제 개혁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 6월 5일 저녁 서울 중구 열매나눔재단에서 ‘공정한 선거, 절차를 넘어 결과까지’ 포럼이 열렸다. 발제자로 참여한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속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치가 상식에 부합하길 바라는 분들이라면 이념, 종교, 지역을 떠나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는 없고 ‘싸움’만 남은 패스트트랙 혈투 ‘준연동형 … [Read more...] about “패스트트랙은 시작일 뿐이다”

4개월만의 국면 전환, 6·30 회담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인내력’이 있다

by

공동 합의문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말 그대로 '파토'가 났던 2차 정상회담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성사된 회담이다. 이는 8개월 만에 열렸던 1~2차 간의 기간보다 절반이나 짧다. 2차 회담의 공동 합의 결렬 이후 뾰족한 전환책이 나오지 않아서 자칫하면 장기 교착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4개월 만에 다시 '분기점'이 만들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회담의 성사 자체가 가장 큰 성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 … [Read more...] about 4개월만의 국면 전환, 6·30 회담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인내력’이 있다

큰 병원으로만 몰리는 환자들, 무엇이 문제인가

by

큰 병원으로 환자가 더 몰린다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문재인 케어’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부터 터질 것이 터졌다는 의견까지 분석과 진단은 다양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진다는 상황 인식은 같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 환자와 일반인은 ‘의료전달체계’에 놀랍도록 관심이 적다는 사실이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조차 잘 모른다. 혹시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까,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현실 인식부터 중요하다.   의료전달체계 문제의 … [Read more...] about 큰 병원으로만 몰리는 환자들,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주장하기 전에 이미 합의를 파탄 냈다

by

사실 선거법 같은 '게임의 규칙'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거대정당이 다른 소수정당을 찍어누르는 식으로 선거법을 바꿔버릴지 모를 일이니까요. 거대정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법을 바꿔버리면, 거대정당은 더욱 거대해지고, 소수정당은 더욱 쪼그라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말겠죠. 문제는 이러다 보면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 등 선거제도의 대원칙이 아니라 각 당의 유불리만 따져 타협안이 나오기 마련이란 건데요. 결국 여야 합의로 해야 … [Read more...] about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주장하기 전에 이미 합의를 파탄 냈다

조선일보가 자유한국당 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지만

by

조선일보가 자유한국당 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이렇게 노골적이어도 되나 싶습니다(…) 먼저 4월 26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팩스 제출·病床 결재로 선거법 날치기, 군사 정부도 이러진 않았다 군사 정부는 굳이 이렇게 법으로 정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죠, 체육관에서 대통령도 뽑던 시절인데 무슨 헛소리야. 조선이 선거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심법을 쓴 게 아니고 진짜로 사설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선거법이 한국당 … [Read more...] about 조선일보가 자유한국당 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지만

물가 광란의 시대, 통계에 끼어든 정치

by

※ 장경세 전 경인지방통계청장이 들려준 경험담에 필자의 생각을 더해 쓴 글입니다.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장경세 전 경인지방통계청장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다. 그는 몇 년 전 지방통계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보람있게 살고 계신다. 경인지방통계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담당하는 지방통계청이다. 그는 이 ‘통계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고 있다면서, 혹시 도움이 된다면 칼럼 소재로 활용하라고 통계청 공무원으로서 30여년 재직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정리해서 … [Read more...] about 물가 광란의 시대, 통계에 끼어든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