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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정치

스웨덴은 어떻게 강력한 ‘복지 정책’에도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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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슈어 올슨은 ‘공공선택론’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공공재' '무임승차' '집단행동'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다. 이 개념을 활용해서 경제발전의 동인, 국가의 흥망성쇠 요인을 분석한다. 『집단행동의 논리』(한국문화사)는 공공재(집단재), 무임승차, 집단행동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책이다. 『국가의 흥망성쇠』(한국경제신문사), 『지배권력과 경제번영』(나남), 『스웨덴의 복지 오로라는 얼마나 밝은가?』(해남)는 모두 '응용-적용'에 해당하는 분석이다. 지금 쓰려는 글은 『스웨덴의 복지 오로라는 얼마나 … [Read more...] about 스웨덴은 어떻게 강력한 ‘복지 정책’에도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까?

아베 개각에 대한 단상 3: ‘포스트 아베’와 ‘아베의 1픽’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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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개각에 대한 단상 2: 다음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차차기나 가능할 것이다」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어디까지나 사견에 의한 독단적인 판단이므로, 예상이 맞았을 때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되 빗나갔을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도 비난도 없어야 한다는 게 SNS의 국제적 공통룰임을 밝혀둔다. 이름 뒤 괄호 안의 숫자는 나이를 뜻한다. 아베(64) 개각 분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난번에 포스트 아베로 ○○○를, 그리고 아베가 후임으로 내심 낙점한 사람이 ×××이 아닐까 … [Read more...] about 아베 개각에 대한 단상 3: ‘포스트 아베’와 ‘아베의 1픽’은 누구인가

아베 개각에 대한 단상 2: 다음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차차기나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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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개각에 대한 단상 1: 향후 한일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단편적인 생각의 조각들을 주워 모아 정리한 것이므로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고, 내 예상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만일 내 예상이 맞으면 힘찬 박수를 보내주면 될 것이고, 행여 다른 결과로 나타나 빗나가버리더라도 그 책임과 식견을 묻지 않는 것이 SNS의 불문율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한다. 어제 글 말미 부분에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가 … [Read more...] about 아베 개각에 대한 단상 2: 다음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차차기나 가능할 것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중 가장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는 앤드루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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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님이 짚어주셔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중 가장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는 앤드루 양(Andrew Yang)이 나온 비디오를 2시간 동안 정주행했다. 그의 핵심 공약은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고 없어지는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미국인에게 월 1,000달러의 자유 배당금(Freedom Dividend), 즉 기본소득을 제공할 것이고 그 재원은 VAT와 IT기업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공약인 데다, 말할 때마다 숫자와 통계가 튀어나와서 그냥 … [Read more...] about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중 가장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는 앤드루 양

아베 개각에 대한 단상 1: 향후 한일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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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아베 내각의 개각이 이루어졌다.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고노 다로 외무상은 국방상(국방부 장관)으로 유임이 결정되고, 젊은 정치가이자 포스트 아베로 하마평이 무성한 38세의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4선 의원이 환경상(환경부 장관)으로 첫 입각을 이루었다. 이번 개각의 명분을 아베는 ‘안정과 도전의 강력한 포진’이라고 한다. 안정은 정권의 안정을 뜻할 것이고 도전은 무슨 도전인지 오리무중이다. 이번 개각은 2012년 12월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제2차 아베 내각 발족부터 … [Read more...] about 아베 개각에 대한 단상 1: 향후 한일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

웃음기 거두고, 황교안이 삭발로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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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 대통령은 원래 수염이 없었다. 그가 대선을 위해 여기저기 연설하러 다니던 시기만 하더라도 다른 정치인처럼 얼굴에 털이 없었다. 덕분에 그 깡마른 얼굴이 매우 부각됐는데, 움푹하게 들어간 눈, 뾰족한 코, 튀어나온 광대뼈, 깊게 팬 뺨, 튀어나온 턱 등 꽤 볼품이 없었다. 링컨의 외모는 자신도 인정할 만큼 촌스러웠다. 그런 그가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건 지지자 중 한 소녀의 편지 때문이었다. 소녀는 밤의 램프 아래에서 링컨이 나온 신문 사진을 보다가 링컨의 얼굴에 생긴 그림자에 순간 … [Read more...] about 웃음기 거두고, 황교안이 삭발로 얻은 것

나의 죄와 조국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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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경하는 건설일용직 노동자 지인이 있다. 인생 굴곡이 평탄하지 않은 분이다.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지만, 50줄에 접어든 나이에 건설판 잡부로 살아간다. 한때 인생의 밑바닥에서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주변에 밝은 에너지를 전파하는 페북 스타로 변신했다. 일용직 노동자로서 이분의 지론은 ‘살 만한 개천’이다. 비정규직도, 건설 일용직도 열패감을 느끼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 한국 중산층의 이기적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도 분명하다. 상위 1%를 비판하며 … [Read more...] about 나의 죄와 조국의 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에게 보내는 선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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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전문 영상을 봤다. 사람들은 훗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의 발언은 마치 한국민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러시아에게 보내는 선언문과 같다. 버릴 말이 하나도 없다. 작금의 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처음부터 중국과 담쌓는 용도는 아니었다. 초기에 미국과 중국은 구상을 함께하기도 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중국이 동참 않기로 … [Read more...] about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에게 보내는 선언문이다

결코 짧지 않을 일본과의 기 싸움, 한국은 이제 안 가본 길을 항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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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부분의 언론사가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남북한 평화경제 실현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발언이 공개되자 비판이 빗발쳤다. 야당 지지자뿐 아니라 여당 지지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일본과의 관계가 갈수록 긴장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뜬금없이 비현실적인 북한 경협 얘기가 왜 나오냐는 지적이었다. 대통령이 우선순위를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언 전문을 살펴보면 위에 적시한 문장을 문 대통령이 발화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 문장은 지엽적인 … [Read more...] about 결코 짧지 않을 일본과의 기 싸움, 한국은 이제 안 가본 길을 항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