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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정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자한당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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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일어난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고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이를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의 호소에 힘입어 대선 당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도 국회에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지방분권을 … [Read more...] about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자한당의 속내

“이번 정부, 늦어도 다음 정부 안에는 동성 커플이 부부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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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늦어도 다음 정부 안에는 동성 커플이 부부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요새 내가 주위에 자주 하고 다니는 말이다. 예언 같은 말은 아니다. 사회의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지 않겠냐는 추측도 아니다. 내가 요새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만 2년을 채워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창기 냈던 잡음을 기억한다. 그는 사회 진보적 이슈에 말을 아꼈다. 중간자 흉내를 냈다. 위험을 각오하고 '맞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 그는 … [Read more...] about “이번 정부, 늦어도 다음 정부 안에는 동성 커플이 부부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해외의 정부기술은?] 3.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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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1. 백악관의 디지털 엘리트 조직은 이렇게 운영된다」 「2. 주도적인 인물을 앞세워 열린 정부를 추구하는 영국과 대만」에서 이어집니다. 엑스로드, 전자신분증, 전자시민권, 전자 투표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미국의 USDS,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영국과 대만의 정부기술을 다뤘어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특히 블록체인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토니아 정부를 소개합니다. 에스토니아는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뒤 양적·질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서 … [Read more...] about [해외의 정부기술은?] 3.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토니아

[해외의 정부기술은?] 2. 주도적인 인물을 앞세워 열린 정부를 추구하는 영국과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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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해외의 정부기술은?] 1. 백악관의 디지털 엘리트 조직은 이렇게 운영된다」에서 이어집니다. 주도적인 인물을 앞세워 열린 정부를 추구하는 영국과 대만 정부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는 해외정부의 시도, 첫 번째는 미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USDS를 다뤘어요.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영국과 대만의 정부를 살펴봅니다. 두 나라는 디지털 정부를 표방하며 정부 데이터를 누구나 보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 개방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데이터에서 … [Read more...] about [해외의 정부기술은?] 2. 주도적인 인물을 앞세워 열린 정부를 추구하는 영국과 대만

페이스북의 ‘좋아요’는 어떻게 프로파일링에 사용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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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versation의 「How Cambridge Analytica’s Facebook targeting model really worked – according to the person who built it」을 번역한 글입니다. 조지워싱턴대학의 매튜 힌드맨(Matthew Hindman) 교수가 이번 페이스북 스캔들의 중심에는 있는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원 알렉산더 코건(Aleksandr Kogan)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바탕으로 한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기사에는 케임브리지 … [Read more...] about 페이스북의 ‘좋아요’는 어떻게 프로파일링에 사용되었는가

노회찬 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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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날은 10년 전,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이기도 했다. 눈팅하던 한 커뮤니티에서 그의 간담회를 연다는 소식을 접하고 노회찬을 보러 갔다. 아내와는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담소를 나누었는데, 그 인연이 확고부동한 평생의 짝으로 이어졌다(인연의 계기가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회찬 님). 호프집으로 이어진 2차에서 우연히 노회찬의 옆에 앉게 됐다. 잠시였지만 10년 전 그때 궁금했던 것을 물어봤다. 정말로 복지를, 다른 좋다고 하는 나라들처럼 하려면 부자 … [Read more...] about 노회찬 송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자격 상실: 그의 프레임은 명분도 의미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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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식의 접근은 매번 피곤하다. 그런데 그 옳고 틀림에서 스스로를 예외로 두고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면, 그때부터는 자기편의적 기준일 뿐이지 명분도 의미도 사라진다.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당장 도덕적 비난에 직면하는 게 당연한 순서다. 청와대 대변인이 작년 7월 흑석동의 상가주택을 매입했다고 한다. 매입가 25억 7,000만 원. 지은 지 39년 된, 대지 74평짜리 2층집이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이 집을 사면서 은행으로부터 10억 … [Read more...] about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자격 상실: 그의 프레임은 명분도 의미도 사라졌다

[해외의 정부기술은?] 1. 백악관의 디지털 엘리트 조직은 이렇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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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아, 이런 것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공인인증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부지기수고, 개인정보 보호 오류로 인해 로그인을 한 번에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분명히 같은 사이트에서 어떤 문서는 한글 파일인데 또 어떤 문서는 PDF 파일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바일로 넘어오면 더 아쉬워져요. 행정 처리할 때마다 부처마다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써야 하고, 그마다 보안 모듈을 깔아야 하니 접속도 못 하고 시간만 보내기도 하죠. 휴! … [Read more...] about [해외의 정부기술은?] 1. 백악관의 디지털 엘리트 조직은 이렇게 운영된다

그게 정녕 하나님의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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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퀴어 반대 집회’에 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얼마 전에는 동성애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일어날 일들을 적어 놓은 글도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설교 시간에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대놓고 말한다. 특정 정치인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계급배반에 해당하는 정치적 선택도 서슴지 않는다. 자신들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대신 동성애를 막아줄 ‘극우’ … [Read more...] about 그게 정녕 하나님의 뜻인가요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은 왜 결렬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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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전부터 우려하던 핵심 부분이 그대로 문제가 되었네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북한 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므로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풀랑가 싶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일단 해당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북한의 무기들은 대부분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도입된 것으로서 … [Read more...] about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은 왜 결렬되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