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정치

이석기 vs 국정원 완벽 FAQ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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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0일 자정까지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된 문답입니다.   Q.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립니까. A. 통진당 비례대표 현역 의원 이석기가 참여한 비선조직이 "북한과 전쟁나면 후방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하자"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 국정원은 04년부터 혐의를 뒀고, 10년부터 본격 수사했고(영장에 의거한 감청 포함), 이제 공개적으로 터트려 압수수색 들어가고, 곧 검찰이 공소유지 할거고, 법원에서 재판 하겠지. 적용법조는 형법상 내란음모죄와 국보법과... 뭐 그런 … [Read more...] about 이석기 vs 국정원 완벽 FAQ 정리

죄가 있는 피고인과 내란죄 명목의 사법살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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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서울 자택, 통합진보당 일부 당직자들의 서울 및 경기 지역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국정원에는 청구권이 없으므로 수원지검에 청구를 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아청법에 공선법에 하다하다 내란죄까지,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은 이 나라는 이러다가 전국민을 법조인으로 양성할 기세.   내란죄 피의자, 이석기가 처음은 아니다 우리의 빛나는 근현대사를 잠깐 들여다보면, 아 이거 한 건 나올 때가 됐구나 싶기도 하다. 어떤 출몰 주기가 … [Read more...] about 죄가 있는 피고인과 내란죄 명목의 사법살인의 해

[안보 시나리오 걸작선] 무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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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돌 중 최악을 무간석기이라 부른다. 그것은 영원한 종북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이름지어진 것이다.   1. 적, 그리고 공생충 이것은 이중스파이에 대한 이야기다. NL로 잠입해 힘을 키워오던 국정원녀의 계략으로 NL은 위기에 처한다. 국정원녀는 종북여신 이정희와 함께 아지트로 돌아가기 전 PC방에서 민중의 소리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국정원의 '이정희, 종북이盧?' 악플에 이정희는 숨을 거두게 된다. 이정희 : 아...... 북녘 낙원에 빛이 가득해... 어딜 … [Read more...] about [안보 시나리오 걸작선] 무간석기

사진기자가 본 신문 1면 이석기 사진과 통진당의 아마추어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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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승환 :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서영걸 : 뭐, 그냥 사진사다. 리승환 : 조간 신문 1면 사진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던가? 서영걸 : 이석기가 어떤 인간인지는 잘 모르지만... 철저하게 아마추어고 바보스럽다고 느껴지는 정도? 국정원에 완전히 말려들었다. 리승환 : 국정원에 말려들다니? 서영걸 : 오늘 조간 1면의 사진은 크게 세 스타일로 나눌 수 있다. 1. 악마적으로 보이는 비열한 웃음 2. 국정원 직원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고 곁눈질하는 모습 3. 뭔가 … [Read more...] about 사진기자가 본 신문 1면 이석기 사진과 통진당의 아마추어리즘

메세지로 물타기,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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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마케팅은 메시지의 경쟁이다.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얼마나 각인시킬 수 있는지가 마케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메시지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감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이다. 메시지는 회사의 이미지, 제품의 홍보 등 일상적인 업무 영역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지만, 특히 큰 힘을 발휘할 때는 바로 위기상황에서다.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함께 떨어진 도끼가 자신의 발등을 찍었을 때, … [Read more...] about 메세지로 물타기,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누가 세금 안 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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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 원안(중앙일보)을 찬성한다. 물론 이 중앙일보 기사는 여느 언론매체처럼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표현으로 가득찼지만 한편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의 본질 또한 담고 있다. 즉 중산층 세부담 소폭 증가, 고소득 세부담 증가... 책임있는 정치인과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을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정치인도 인기만 고려하거나 장기적 안목의 정책만을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둘 사이 조화의 정도가 그 정치인의 역사적 평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 [Read more...] about 누가 세금 안 냈어?!

조세 부담과 복지-북유럽 공구하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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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정적자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전세계가 다들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 해결은 어이없을 정도로 쉬울 수도 있다. 그냥 간단하게 세금 올리면 된다. 그럼 차근차근 원금 까나갈 수 있다. 물론 쉽게는 안 된다. 이유는?   예전(1997년)에 한번 소비세 올리다가 아주 그냥 된통... 경기 좀 살아나나 싶어서 세금 올렸더니만(소비세 3% -> 5%로 인상), 바로 소비가 팍 죽어 버려서 또 디플레 지속.. 그거 한방이 컸다. 물론 재수도 엄청나게 없었다. … [Read more...] about 조세 부담과 복지-북유럽 공구하실 분?

그 많던 국가 부채는 누가 다 갚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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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실시된 정책은 민간 부문의 부채를 국가 부채로 이전시켜 일단 위기를 넘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채라는 건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고 이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더 큰 위기가 시작되기 마련. 주요 선진국들이 이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금융 억압(financial repression)이다.   Ⅰ. 급증한 국가부채 민간 부분의 부채를 국가 부채로 이전시키자 … [Read more...] about 그 많던 국가 부채는 누가 다 갚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