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떤 글에서 원세훈을 '상상속의 유령과 싸우는 돈키호테'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이석기사태로 그 표현이 틀렸음이 증명됐다. 내가 순진했고 어리석었다. '상상속의 유령'이 현실로 나타났으니 허공에 칼을 휘두른 돈키호테를 칭찬해야 하는 걸까? 원세훈의 눈에는 이석기뿐 아니라 반정부는 모두 종북세력 이석기사태로 종북세력(or그것과 가까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원세훈의 몽상이 사실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원세훈은 국정원장 재임시절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 [Read more...] about 이석기와 원세훈, 분단이 낳은 일란성 쌍둥이
정치
아낌없이 주는 어버이
먼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는 사랑하는 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 공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노인에게로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푸른 기와의 공주가 되어 놀았습니다. 노인은 행복했습니다. Chapter 1. 희망버스 하지만 시간은 흘러 갔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차차 나이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가 노인을 찾아갔을 때 공주가 말했습니다. "희망버스가 나를 … [Read more...] about 아낌없이 주는 어버이
자본론을 ‘고발’한 한국 학생, 맨큐를 ‘거부’한 하버드 학생
경제학의 대가 맨큐의 수업을 거부한 하버드의 학생들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다. 97년 출간되어 세계적으로 100만부 이상 판매된 이 책은 10여년 째 보수주의 경제학의 바이블로 읽혀지고 있다. 2011년 11월 2일, 이 책의 저자 그레고리 맨큐의 강의실에서 작은 반란이 일어났다. 맨큐 교수의 '경제학 10'강의가 시작되자 갑자기 70여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강의실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강의실에 남기고간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경제학 … [Read more...] about 자본론을 ‘고발’한 한국 학생, 맨큐를 ‘거부’한 하버드 학생
기초연금 공약 폐기, 누구의 책임인가?
대통령제가 다른 권력구조와 비교할 때 거의 유일하게 갖는 장점은 보다 직접적인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장점이 발휘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바꿔 말해 대통령이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제는 사실상 왕정처럼 작동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과 무한 면책권을 동시에 가진 자, 즉 '왕'이다. 도마뱀 같은 정권, 대통령은 어디있나?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사우디에서 귀국하는 … [Read more...] about 기초연금 공약 폐기, 누구의 책임인가?
채동욱을 물러나게 한 배경, 황교안과 원세훈
편집자 주 : 이 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임 전 작성되었으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배경을 잘 그리고 있어 재게재합니다. 원문은 다람쥐주인의 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5년의 황교안: 검찰의 시대착오전 색깔론 “장관이 피의자 구속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매우 충격적인 일로서 그간 검찰이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2005년 수사지휘권파동으로 물러난 김종빈 검찰총장의 이임사중 … [Read more...] about 채동욱을 물러나게 한 배경, 황교안과 원세훈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직후 트위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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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가 저랬다가] 조선일보의 다중인격 ‘채동욱 검찰총장’ 보도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골룸(스미골)과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단편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에 등장하는 지킬 박사는 전형적인 다중인격자다. 좀 멋지게 말해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 불리는 이 증상은,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지만 현실에서 이 증상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은 물론 그 주변 사람들까지 정말 힘들어질듯. 그런데 최근 자연인이 아닌 한 법인이, 정확히 말해 한 매체가 다중인격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민족정론 … [Read more...] about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선일보의 다중인격 ‘채동욱 검찰총장’ 보도
민주당에는 ‘합리적 행위자’가 필요해
합리적 행위자? 그런 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가능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이야기 꺼낼 때마다 백이면 백 사단이 나기 때문. 그럼에도, 얼마 전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을 보고 예전에 썼던 글과 관련된 행동경제학의 한 내용이 생각나서 간단히 쓰고자 한다. 행동경제학은 기존 경제학 이론을 대체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으나, 오늘 설명할 프레임은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간단한 Quiz … [Read more...] about 민주당에는 ‘합리적 행위자’가 필요해
육영수 암살범, 문세광을 바꾼 것과 문세광이 바꾼 것
하던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1974년 8월 15일도 역시 광복절이었다. 그 해 광복절에는 경사가 하나 더 있었다. 1호선 지하철이 일부 완공됨으로써 서울의 지하세계(?)에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다.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를 달렸던 지하철의 탄생은 당연히 장안의 화제였고 대통령 각하께서 그 ‘시승식’을 거행하는 것은 더욱 응당한 일이었다. 당시 사진을 보면 다른 양복짜리들이 다 서 있는 가운데 각하 혼자서만 자리에 홀로 앉아 감회에 젖어 계시는 모습이 나온다. 이때 시간이 11시 10분경. … [Read more...] about 육영수 암살범, 문세광을 바꾼 것과 문세광이 바꾼 것
[김규항 vs 진중권 디스전] 진중권의 통진당-이정희 옹호와 물타기
좌익소아병 비트 다운 받았습니다 <고래가 그랬어> 편집장 김규항 씨(이하 김규항)가 경향신문에 이석기와 30년이라는 오피니언을 게재해 진중권 교수(동양대)를 저격했다. 진중권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야기는 3번째, 5번째 문단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00년에 PD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이 결성됐다. 하지만 NL이 워낙 생존력이 좋아서 곧 다수파가 되고 당권을 장악하는데, 당권파의 전횡을 참지 못한 민노당 PD 계열은 2008년 진보신당을 만든다. 2011년 … [Read more...] about [김규항 vs 진중권 디스전] 진중권의 통진당-이정희 옹호와 물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