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프로젝트를 둘러싼 비판 중 촌철살인을 담았습니다. [View the story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촌철살인 모음" on Storify] … [Read more...] about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촌철살인 모음
정치
교학사 뉴라이트 교과서 비판 트윗 모음
큭큭... 이래야 내 뉴라이트지... [View the story "교학사 교과서 비판 트윗 모음" on Storify] … [Read more...] about 교학사 뉴라이트 교과서 비판 트윗 모음
정의당이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진 이유
편집자 주 : 이 글은 정의당 공보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재게재한 것입니다. --- * --- * --- 1. 문제는 역시 녹취록이고 이 녹취록 상의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책임질 수 있냐는 것이다. 2. 국정원이 준비한 녹취록인 것은 맞다. 프락치 공작도 피의사실 공표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 발언이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발언의 내용이 날조가 아닌 이상, 발언의 책임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몫이다. 3. 통합진보당의 해명은 오락가락 … [Read more...] about 정의당이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진 이유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 깊이 읽기] 저성장 고령화 시기의 필연적 선택
※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 - 저성장 고령화 시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앞선 글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은 경제개발 시기 공급측면의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반대급부로 '저부담 조세체계'를 설계했다. 조세부담률이 낮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규모도 작았고 복지서비스는 미미했다. 이른바 '저부담 저복지' 시대였다. 고성장 베이비붐 시기에는 조세부담률을 낮게 유지하고 복지서비스가 미미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13년의 한국경제는 “저성장 고령화” 시기이다. 1970년대처럼 … [Read more...] about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 깊이 읽기] 저성장 고령화 시기의 필연적 선택
[박정희 vs 박근혜]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남긴 조세정책의 그림자
※ 박정희정권의 노동자 임금인상 억제 정책 '한국의 경제성장 - 미국의 지원 + 박정희정권의 규율정책' 이라는 글에서 박정희정권의 규율행사discipline에 대해 다루었다. 박정희정권은 수출지향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에 엄격한 규율을 부과하였고, 그 결과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가 경제성장이라는 생산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은 기업에게만 엄격한 규율을 부과했을까? 아니다. 박정희정권은 대기업노동에 대해서도 규율을 부과했다. 바로, 공급측면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 [Read more...] about [박정희 vs 박근혜]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남긴 조세정책의 그림자
지저스 크라이스트 석기복음
마태복음 26장 69-75절 (베드로의 부인) 이석기가 국회 본관에 앉았더니 한 요원이 나아와 가로되 너도 평양 사람 김정은을 추대하는데 함께 있었느냐 하거늘 이석기가 도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국정원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통합진보당 당사까지 도피하니 다른 요원이 저를 보고 거기 있는 기자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녹취록에 다른 사람과 내란을 음모했도다 하매 이석기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이 모든게 날조라 하더라 조금 후에 … [Read more...] about 지저스 크라이스트 석기복음
[총덕후가 말한다] 통진당의 무장봉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난 주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 주변인물들을 내란모의로 구속하는 등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국정원측이 확보한 녹취록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이상호 = 그러면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하는 문제는 남는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난감총 있잖아요. 그게 80만원 짜리에서 90만원 짜리 들어가게 되면 가스쇼바가 있는데 … [Read more...] about [총덕후가 말한다] 통진당의 무장봉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석기 vs 국정원 완벽 FAQ 정리
※ 8월 30일 자정까지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된 문답입니다. Q.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립니까. A. 통진당 비례대표 현역 의원 이석기가 참여한 비선조직이 "북한과 전쟁나면 후방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하자"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 국정원은 04년부터 혐의를 뒀고, 10년부터 본격 수사했고(영장에 의거한 감청 포함), 이제 공개적으로 터트려 압수수색 들어가고, 곧 검찰이 공소유지 할거고, 법원에서 재판 하겠지. 적용법조는 형법상 내란음모죄와 국보법과... 뭐 그런 … [Read more...] about 이석기 vs 국정원 완벽 FAQ 정리
죄가 있는 피고인과 내란죄 명목의 사법살인의 해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서울 자택, 통합진보당 일부 당직자들의 서울 및 경기 지역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국정원에는 청구권이 없으므로 수원지검에 청구를 신청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아청법에 공선법에 하다하다 내란죄까지,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은 이 나라는 이러다가 전국민을 법조인으로 양성할 기세. 내란죄 피의자, 이석기가 처음은 아니다 우리의 빛나는 근현대사를 잠깐 들여다보면, 아 이거 한 건 나올 때가 됐구나 싶기도 하다. 어떤 출몰 주기가 … [Read more...] about 죄가 있는 피고인과 내란죄 명목의 사법살인의 해
[안보 시나리오 걸작선] 무간석기
8개 돌 중 최악을 무간석기이라 부른다. 그것은 영원한 종북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이름지어진 것이다. 1. 적, 그리고 공생충 이것은 이중스파이에 대한 이야기다. NL로 잠입해 힘을 키워오던 국정원녀의 계략으로 NL은 위기에 처한다. 국정원녀는 종북여신 이정희와 함께 아지트로 돌아가기 전 PC방에서 민중의 소리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국정원의 '이정희, 종북이盧?' 악플에 이정희는 숨을 거두게 된다. 이정희 : 아...... 북녘 낙원에 빛이 가득해... 어딜 … [Read more...] about [안보 시나리오 걸작선] 무간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