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이 글은 정의당 공보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재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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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는 역시 녹취록이고 이 녹취록 상의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책임질 수 있냐는 것이다.
2. 국정원이 준비한 녹취록인 것은 맞다. 프락치 공작도 피의사실 공표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 발언이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발언의 내용이 날조가 아닌 이상, 발언의 책임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몫이다.
3. 통합진보당의 해명은 오락가락 말바꾸기가 계속됐다. 어떤 의원은 모임이 없었다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몇몇 의원은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녹취록의 실체를 인정했다. 오늘 이정희 대표 기자회견으로 적어도 분명해 진 것은 해당 발언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 해석이 농담이었을 뿐이다.
4. 해당 발언이 사실인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우리 집권당, 비서동지 같은 말들도 우리 사회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물질적 기술적 준비, 보스턴 폭탄, 철탑 폭파 같은 것은 사상의 자유를 넘어선 일탈이며 용인할 수 없다.
5.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130명이 모여서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이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고 정당 간부들이었다.
6. 정치인은 자기 생각을 지켜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수직적 책임에 민감해야 한다. 누가 가장 황망해 할 것 같은가? 이석기 의원 본인? 통합진보당 당원들? 틀렸다. 그 당에 정당투표를 했던 22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다. 100%에 가까운 사람이 이석기 의원의 이런 행동을 하리라고 예측하지 않고 투표했다.
7. 이석기 의원이 사건 즉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따라 물의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다른 하나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나마 그 당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책임지는 방식이다.
8. 그러나 이석기 의원은 어떤 책임도 거부했다. 사법적 판단을 별개로 하고, 그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 판단된다. 즉 불체포특권을 해지하여 수사받도록 하고, 그 결과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9. 정의당은 찬성을 선택했다. 마음이야 편치 않지만 앞서 밝힌 이유에 따라 틀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