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의 글에서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목표를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로 삼은 것" 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은 성장 우선이고 고용률은 분배 우선이기 때문에 고용률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 애초에 작은 개방경제를 가진 우리나라가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한 경제성장률"을 정책의 타겟으로 삼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로 경제성장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외부여건에 많은 부분 종속되어 있기 … [Read more...] about [칭찬합시다] 박근혜의 목표 고용률 70%를 예찬해야 하는 이유
정치
일베 그리고 그들만의 ‘팩트’, 문제는 역사교육이 아니다
요 근래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집단은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라는 한 극우 인터넷 사이트이다. 일베는 5·18 희생자들의 시신을 두고 '홍어 말리는 중'이라고 조롱하거나, 시신이 담긴 관을 두고 오열하는 유가족들을 일컬어 '어머니 홍어 택배 왔어요'라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늘어놓았다. 일베의 이러한 행태는 몇몇 종편의 5·18 왜곡 보도와 맞물리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고, 5·18 관련 단체들은 일베를 고소했다. 그렇다면 일베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해법은 … [Read more...] about 일베 그리고 그들만의 ‘팩트’, 문제는 역사교육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부유층 학생’들을 위한 알바 간담회
어제 신촌 커피빈에서 친구를 만났다. 그런데 갑자기 점원이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곧 장관님께서 방문하실 거라 자리를 만들어야 하니 죄송하지만 좌석을 좀 옮겨달라고 했다. 장관이 뭐 별 거라고 평일 점심 시간대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그렇게 유난을 떠나. 우리는 투덜거리며 자리를 옆으로 옮긴 후, 도대체 어떤 부처 장관이 무슨 일로 왔나 알아보기 위해 기다렸다. 솔직히 우리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기대하고 있었다. 해양. 크크... 애초에 별로 시원하지도 않았는데 장관의 … [Read more...] about 고용노동부 장관의 ‘부유층 학생’들을 위한 알바 간담회
박근혜의 여성 경제활동 증가 정책, 비정규직 늘리기로 왜곡해선 안돼
개발시대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가의 자원을 대기업에 몰아주는 것 - 국가가 금융자본을 통제하고 기업대출에 직접 관여,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유지, "기업의 과세부담을 경감시켜 공급측면의 성장촉진" 등등- 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반대급부로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을 낮추어 노동유인을 증가" 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올바른 방향을 … [Read more...] about 박근혜의 여성 경제활동 증가 정책, 비정규직 늘리기로 왜곡해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님. 김영삼,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엄청 긴 글 세 줄 요약 1.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관리하는 소수의 측근들로 하여금 국정을 관장하도록 하는 스타일이다. 2. 그 결과 소수의 측근 그룹은 매우 강력한 위치를 굳히며 이는 YS 정부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3. 그 실패를 막기 위해서, 노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직속 위원회들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 출범 6개월, 구성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매우 독특하다. 대통령마다 결정을 내리고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은 … [Read more...] about 박근혜 대통령님. 김영삼,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배우십시오.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도한 부정선거 ‘초원복집 사건’
복 요리를 매우 즐기는 일본과 가까워서인지 부산에는 유명한 복국집들이 많다. 금수복국, 할매복국 등등 각처에 체인점을 내고 있는 기업형 가게들도 있고 각 동네마다 ‘잘하는 복국집’ 하나씩은 꼭 있어서 문전성시를 이룬다. 개인적으로도 잘 끓인 맑은 복국은 술 마신 뒤 해장거리로서 전주 콩나물국밥을 능가한다고 보거니와 오늘 아침같이 쓰린 속을 달래며 일어나는 날은 콩나물과 미나리 사이에 튼실한 복어 살이 오롯한, 복국의 개운한 맛의 기억이 참을 수 없도록 절실해지기도 한다. 1992년 12월 … [Read more...] about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도한 부정선거 ‘초원복집 사건’
[긴급논평] 대통령 보좌할 새사람, 김기춘의 비서실장 임명을 환영한다
저도 휴가에서 원대한 국정 운영을 구상하시고 돌아오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임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내정하시었다. 그는 올해 75세로 박정희 정권에서도 활약했으며, 그때의 인연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 '7인회'의 멤버로도 알려져 있다. 유신헌법의 기초자?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1972년 10월 유신의 '유신헌법'을 기초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본인은 이를 부인하였으나, 당시 언론은 그가 유신에 미친 공로가 인정되어 … [Read more...] about [긴급논평] 대통령 보좌할 새사람, 김기춘의 비서실장 임명을 환영한다
의처증, 의부증보다 무서운 ‘의북증’
한창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고 돌아다닐 때 (일 때문이니 오해하지 마시오) 들은 얘기가 있다. 정신질환 가운데 가장 치료가 어려운 일종의 ‘암’에 가까운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라는 것이었다. 암만큼 무서운 의처증과 의부증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멀쩡한데 한 사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정상적으로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잘 벌고 대인관계도 괜찮은데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사고 체계가 발동되고 질투망상에 … [Read more...] about 의처증, 의부증보다 무서운 ‘의북증’
막말의 정치학: 귀태(鬼胎) 발언, 민주당을 망치고 국민을 망치다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로 비유하여 한 주 동안 논란이 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하더라도 금도가 있다”, “대한민국과 전체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며, 국회 활동 전면 중단까지 선언했다. 홍익표가 원내대변인을 사임하며 국회정상화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는 위기관리에서 민주당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나꼼수와 김용민으로 읽어보는 민주당의 말말말 시계를 작년 총선으로 되돌려 보자. 나꼼수와 김용민은 … [Read more...] about 막말의 정치학: 귀태(鬼胎) 발언, 민주당을 망치고 국민을 망치다
새누리당, 귀태(鬼胎) 발언에 “감히 최고존엄 박통을 욕하盧” 맹비난
(안드로메다=ㅍㅍㅅㅅ) 새누리당은 12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로 비유한 발언에 대해 "조국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국민을 선진 반열에 올려놓은 위대한 조국의 아버지 최고존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 규정하고 NLL 대화록 열람 등 원내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링크)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쓴 '귀태(鬼胎)'란 말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뜻으로,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 [Read more...] about 새누리당, 귀태(鬼胎) 발언에 “감히 최고존엄 박통을 욕하盧” 맹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