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긴 글 세 줄 요약 1.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관리하는 소수의 측근들로 하여금 국정을 관장하도록 하는 스타일이다. 2. 그 결과 소수의 측근 그룹은 매우 강력한 위치를 굳히며 이는 YS 정부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3. 그 실패를 막기 위해서, 노 전 대통령이 시도했던 직속 위원회들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 출범 6개월, 구성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매우 독특하다. 대통령마다 결정을 내리고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은 … [Read more...] about 박근혜 대통령님. 김영삼,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배우십시오.
헌법재판소 낙태죄 합헌 결정에 대한 간단한 해설문
링크: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약문(2010헌바420) 주의: 이번 글은 쉽게 쓰기 위해서 법적 형식논리는 상당부분 일부러 빼 놓고 썼습니다. 위 링크의 원문이 훌륭하게 요약되어져 있으므로 그 부분은 원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 끝에는 네줄요약을 해 놨으므로 시간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 쪽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소송에서 다룬 조항은 두 개입니다. 일단 사건에서 문제된 조산사의 낙태를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형법상 … [Read more...] about 헌법재판소 낙태죄 합헌 결정에 대한 간단한 해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