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지난 6월 ㅍㅍㅅㅅ에 기고한 구글의 지도반출 문제 관련 글이 포켓몬고 때문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포켓몬고 국내 서비스 불가와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는 관련이 적은 얘기라는 게 코미디(...). 지금 보니 페북 공유가 3000건을 바라보고 있다. 글에 대해서는 악평 일색이다. "글쓴이 색히가 국가 안보는 똥으로 보고 구글 편만 들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절반은 인정한다. 난 어쩌면 저 글에서 은연중 구글 편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글은 원래 글쓴이가 옳다고 생각하는 … [Read more...] about GPS와 구글: 지도 반출이 곧 매국이라고?
국제
전 세계의 여혐: ‘그래도 되는’ 모든 곳에 여혐은 존재한다
한국의 여혐, 심하다. 그래서 해외 선진국에 자주 비교된다(그리고 심하지 않다는 이들은 무슬림 사회에 비해서 얼마나 나은가를 말한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은 여성들에게 지상 천국인가? 여혐 액추얼리 이즈 올 어라운드 해외에 30년 가까이 살면서 주위에서 끊임없이 보고 듣는다. 여자라서 미팅에서 의견 무시당하고(대신 똑같은 의견을 남자 동료가 반복해서 말하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받고), 직장 동료/상사가 같이 자자고 작업 걸다가 거절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준다. … [Read more...] about 전 세계의 여혐: ‘그래도 되는’ 모든 곳에 여혐은 존재한다
사드의 본질 : “박쥐의 각오”
박쥐의 각오 THAAD로 시끄럽지만 결국 본질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로 환원된다. 2000년대 이래 현재까지 한국 외교전략의 핵심 기본 기조는 ‘박쥐의 각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은 심지어 이 ‘박쥐의 각오’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기까지 했다. 대표적 문구는 2006년 1월 19일 자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이다. 이 공동성명(아래 원문)의 두 번째 문장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해에 있어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 [Read more...] about 사드의 본질 : “박쥐의 각오”
대북제재로 정말 북한을 바꿀 수 있을까?
※ 이 글은 뉴욕 타임즈에 실린 「Can Sanctions Make North Korea Budge?」를 번역한 글입니다. 북한 정권은 자국민 2천5백만 명을 잔혹하게 억압하며 통치해 왔고 핵무기 개발에 몰두해 왔으며, 언젠가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자 안간힘을 써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북한에 제재를 부과한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가한 일련의 제재가 단지 징벌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으로도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에 관해서는 … [Read more...] about 대북제재로 정말 북한을 바꿀 수 있을까?
사드, 잃을 것이 명백한 게임
대체 뭣이 중한디 사드에 관해 물어야 할 질문은 오직 하나뿐이다. "사드는 북핵 억지에 유용한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할 것이면 소용이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북핵을 무력화할 수 있는가? 왜 이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가? 사드에 대한 어떤 문헌을 읽어 보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명확하다. 사드는 고도 4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종말 단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그 사거리는 200km 안팎이고, 총 48발을 보유하고 … [Read more...] about 사드, 잃을 것이 명백한 게임
THAAD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
1. 중국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우리나라를 지난다? 예전에 제주 해군기지 때도 그렇지만 THAAD 관련 논쟁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의 일반적 지리적 감각과 실제 공간의 차이가 꽤 크다는 것을 느낀다. 몇 달 전에도 한 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중국의 ICBM은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날아간다. THAAD의 레이더 탐지거리인 1,000km를 벗어난 경로를 따라 미국본토로 날라간다. 사람들은 평면 지도로 우리 동쪽에 미국이 있으니 서쪽의 중국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당연히 우리나라 … [Read more...] about THAAD에 관한 다섯 가지 질문
THAAD 논쟁이 함축하는 것, 놓치고 있는 것
THAAD 논쟁의 속내 우리 다 서로 솔직해 지자, 좀. 그래, 까놓고 말하겠다. THAAD는 ‘현재’로서는 ‘대북 방어용’ 성격이 맞다. 그런데, ‘미래’에도 그럴 것으로 보장을 할 수는 없다. 왜? 무기체계는 특정 고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내 권총에 “김정은用”이라고 써 놓았다고 하자. 이 총의 총알이 김정은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다. 엉뚱한 공권력을 향할 수도 있고, 모 씨가 말한 “개, 돼지”를 잡을 수도 있다. THAAD가 미래에 탐지성능과 다른 요격체계를 보강해서 … [Read more...] about THAAD 논쟁이 함축하는 것, 놓치고 있는 것
브렉시트가 우리의 미래에 시사하는 점
※ 이 글은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기고문인 「From Brexit to the Future」를 번역하였습니다. 글 제목은 번역자가 임의로 설정하였습니다. 영국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찬성표가 과반을 차지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영국과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완전히 이해하는 일은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게다가 아직도 유럽연합(EU)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부분은 처음에는 EU가 설마 제 발등을 찧는 … [Read more...] about 브렉시트가 우리의 미래에 시사하는 점
파운드화 가치 어디까지 하락할까?
31년만에 1.3달러 아래로 하락한 파운드화 브렉시트 충격 이후 다소 안정을 찾아가던 파운드화 가치가 재차 하락하면서 31년만에 파운드화 가치가 1.3달러를 하회했다. 영국 부동산펀드 환매 중단 사태, 영란은행 카니 총재의 영국 경제의 둔화 우려 발언, 여기에 이탈리아 은행 부실 리스크 재부각 등이 파운드화 가치를 재차 급락시키는 빌미로 작용했다. 당초 브렉시트 발생시 파운드화 가치가 단기적으로 약 15% 수준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향후 영란은행의 양적완화 재개 혹은 금리인하 등 … [Read more...] about 파운드화 가치 어디까지 하락할까?
왜 브렉시트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해주는가?
1. 혹자들은 브렉시트가 극우들의 준동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주장한다. 극우정당인 브리튼 퍼스트 (이하 BF)의 지지율을 보건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이루어진 저변에 극우들이 준동하던 정서가 깔려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핵심은 이 부분이다. 브렉시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찬성표로 나타나는데 작동한 이데올로기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도피일 뿐이다. 2. 경제적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 [Read more...] about 왜 브렉시트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해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