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방향은 단순한 부정축재나 인사 전횡만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6년이 끝나가는 10월 무렵 폭로되기 시작한 대통령과 비선실세 간의 관계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들과 진실, 그리고 의혹을 양산하면서 국내의 수 없이 많은 문제들과 이슈들을 거대한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다. 그중 가장 최근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문화계와 체육계 전반에 걸친 정치 검열의 의혹인 '블랙 리스트 파문'이다. 블랙 리스트의 기원 블랙 리스트의 … [Read more...] about ‘문화계 블랙 리스트’ 파문, 그리고 예술의 자유
시사
한국의 고학력 여성들은 왜 결혼하지 않을까?
한국의 고학력 여성들은 왜 결혼하지 않을까?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는 대단히 흥미로운 결과를 담고 있다. 종교인구의 급감이라던가, 대학 졸업인구의 비중이 2010년 32%에서 2015년 38%로 증가하는 등 재미있는 통계가 많았지만, 필자의 관심을 가장 집중시킨 것은 '미혼인구' 비중의 비약적인 증가였다. 35~39세 인구의 26.2%가 미혼 상태, 그리고 3.3%가 이혼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뉴스였다. 즉 한국 30대 후반 남녀 10명 중 … [Read more...] about 한국의 고학력 여성들은 왜 결혼하지 않을까?
박근혜의 말은 텅 비어있다
알맹이가 없다 박근혜의 ‘소통’은 한 번도 좋은 점수를 받은 적이 없다. ‘우주가 도와준다’ 라거나 ‘그런 기운이 온다’ 는 말로 대표되는 눌변도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말에 내용이 없다는 것 때문일 것이다. ‘그것’ ‘이것’ ‘그렇게’ 따위의 대명사로 점철되고, 긴 말을 쏟아내도 결국 요약을 해 보면 알맹이가 없다. 할 말이 없으니 눌변이 될 수밖에. 청와대 측은 15분 전에 갑작스레 간담회를 제안했을 뿐 아니라 노트북, 카메라 등을 지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박근혜는 기자들의 … [Read more...] about 박근혜의 말은 텅 비어있다
면허 간소화 괴담과 ‘이상한’ 개혁
1. 모든 사람들은 규제개혁을 외친다. 하지만 언제나 규제개혁은 좌절되어 왔다. 규제란 언제나 아름답고 그럴듯한 명분과 신화에 기반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운전면허시험 강화다. 택시를 타도, 친구 차를 타도 모두가 쉬운 운전면허시험 때문에 도로가 개판이라고 한다. 그 주범으로 MB의 '운전면허 간소화'를 꼽는다. 2. 아래 그래프들은 도로교통안전공단 통합 DB의 교통사고 추이 그래프다. 면허 간소화 조치는 2010년, 2011년에 한 번씩 있었다. 그래프는 … [Read more...] about 면허 간소화 괴담과 ‘이상한’ 개혁
2017년 1월 1일 청와대 기자간담회 반박문
1. 직무 정지 중인 이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사진기도 녹음기도 다 놔두고 수첩만 달랑 들고 와서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는 식이었지요. 세상에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첫째, 정직 중인 사람이 기자회견이라는 정치적인 행위를 이런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해도 되나요? 둘째, 기자들은 왜 우르르 몰려갔습니까? 부르면 다 가는 것입니까? 셋째, 하는 말마다 조리에 닿지도 않고 구구한 변명과 억지 주장인데, 왜 그런 것을 일일이 보도합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나 한 … [Read more...] about 2017년 1월 1일 청와대 기자간담회 반박문
무슨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것인가?
※ 편집자 주: JTBC의 정유라 체포 보도 과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이것이 언론의 중요한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ㅍㅍㅅㅅ는 어제(1월 3일) 위 문제를 제기한 박상현 메디아티 이사의 글을 실었었고, 이에 대해 다양한 첨언과 반박의 글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발전적인 논쟁의 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JTBC에서 정유라를 신고하고 보도한 것에 대해 시비가 일고 있다. 그 중 메디아티의 박상현 이사는 JTBC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매우 심각하게 … [Read more...] about 무슨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것인가?
보도윤리 논란에 선 JTBC,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
※ 편집자 주: JTBC의 정유라 체포 보도 과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이것이 언론의 중요한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ㅍㅍㅅㅅ는 어제(1월 3일) 위 문제를 제기한 박상현 메디아티 이사의 글을 실었었고, 이에 대해 다양한 첨언과 반박의 글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발전적인 논쟁의 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해의 충돌과 신뢰의 문제 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는 과학계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self-funding이 가능한 … [Read more...] about 보도윤리 논란에 선 JTBC,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
JTBC가 열어젖힌 ‘마이너리티 리포트’
1. 나는 어제 JTBC가 언론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본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 방송사가 보도 윤리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보도 윤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으로 보여서 사용하지 못할 뿐 이제까지 규범으로 여겨온 중요한 원칙 하나를 가볍게 던져 버렸다는 게 내 생각이다. 2. 정유라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JTBC 기자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체포되는 장면을 촬영해서 보도했다. 이는 '기자는 사건을 … [Read more...] about JTBC가 열어젖힌 ‘마이너리티 리포트’
탄핵 이후 우리가 맞이한 당면 과제
지금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12월 9일의 탄핵소추 이후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는 크게 봐서 세 가지다. 첫째,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해서 박근혜표 정책기조를 중단, 보류시키는 일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입법 권력을 잃었다. 이번 탄핵소추로 그나마 쥐고 있던 행정 권력도 잃었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정치적 실체가 없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필수적인 국가기능을 유지하라고 있을 뿐 대의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권을 연장시키라고 있는 것이 … [Read more...] about 탄핵 이후 우리가 맞이한 당면 과제
독일 시 의회 무슬림 사원 건립 지원에 대한 부분적 지지
최근 독일의 가장 부유한 주 중 하나인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의 소속 도시, Monheim 시 의회가 무슬림 사원 건설 부지 매입금으로 845,000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슬림 사원은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독일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타 종교·문화에 대한 관용을 설파해야 하며, 사원 첨탑 (미나렛)의 높이 역시 20m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사원은 지원금 전액을 다시 환원해야 한다. Monheim시 의회 집권당은 PETO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설립한 정당으로 2014년 … [Read more...] about 독일 시 의회 무슬림 사원 건립 지원에 대한 부분적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