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조국 파괴신이자 대통령 트럼프가 이슬람 문화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법무장관 대행 샐리 예이츠는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을 변호하는 것이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대변하는 법무부의 의무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 행정명령이 “합법적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선언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앞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게 뻔한 이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대리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노골적으로 이에 반대하고 나선 … [Read more...] about 박근혜를 연상시키는 트럼프의 저질 성명서
시사
구글이 흑인교회 총기난사범의 증오심을 부추겼다?
※ 이 글은 NPR에 기재된 「What Happened When Dylann Roof Asked Google For Information About Race?」을 번역한 글입니다. 2015년 6월,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총기 난사로 9명을 살해한 딜런 루프(Dylann Roof)가 증오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루프는 직접 진술도 하지 않았고, 증인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강렬한 진술은 변호인인 데이비드 브룩으로부터 나왔죠. 검찰이 루프가 폭력적인 … [Read more...] about 구글이 흑인교회 총기난사범의 증오심을 부추겼다?
테러의 시대 : 유럽, 공포와 폭력을 마주하다
※ 이 글은 뉴욕타임스에 기재된 「In Turkey, a Capstone to a Violent Year. In Germany, a Realization of Fears.」를 번역한 글입니다. 단정한 용모에 검은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배지까지 찬 남자가 사진전이라는 고상한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서 권총을 꺼내 다른 나라의 대사를 쐈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주 터키 러시아 대사는 그렇게 현장에서 피살됐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독일 수도 … [Read more...] about 테러의 시대 : 유럽, 공포와 폭력을 마주하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선 룰을 보고 싶다
민주당, 대선 후보 논의를 시작하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주요 정당들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넓게 열어놓고 있다.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인 새누리당이나 종범인 비박 신당과 달리 책임을 추궁하는 입장인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은 본격적으로 대선 경선 논의를 시작했다.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을 비롯,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등 차기 대선주자가 대거 포진한 민주당의 경우 경선 룰을 둘러싼 논쟁이 특히 치열하다. 민주당 당헌은 공직 후보자의 경선을 … [Read more...] about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선 룰을 보고 싶다
2017년, ‘새 대통령’만으로는 부족하다
2017년,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 먼저 지난해 2016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촛불을 빼고 2016년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 날 광장에 나온 누적 인원이 1천만 명을 넘었다니, 2016년 후반은 전체가 하나로 역사적 사건이다. 그것으로 구체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면, 촛불은 한 세대를 지속한 1987년 체제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싶다. 다른 것보다는 모종의 낙관을 회복한 것이 큰 의의라 해야 하겠다. 시민의 열망에 대해, 또한 시민이 가진 힘에 대해 냉소와 … [Read more...] about 2017년, ‘새 대통령’만으로는 부족하다
부겸유감
김부겸은 참 매력적인 정치인이다. 그는 민주당 깃발을 들고 고향으로 왔다. 그 고향이 대구다. 그냥 대구도 아니다. 무려 수성구다.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우는 보수세력의 절대적 텃밭. 한나라당(새누리당) 이름이 걸리면 누구나 당선될 수 있다는 그 곳. 투표할 때 후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 곳. 그 고향에서 선전했지만 첫번째 도전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국회의원에 이어 시장에도 도전했다. 또 선전했을 뿐 시청으로 출근하는 건 그의 운명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시 국회의원에 도전했다. 이미 … [Read more...] about 부겸유감
포퓰리즘의 반란에서 배워야 하는 것
※ 이 글은 하버드 대학 철학과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PROJECT SYNDICATE 지에 기고한 「Lessons from the Populist Revolt」을 번역한 글입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시민은 자신이 경제와 문화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낍니다. 이는 마치 지진과도 같았던 정치 사건들(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영국의 브렉시트)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포퓰리즘을 단순히 인종차별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외국인 혐오주의 정도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 [Read more...] about 포퓰리즘의 반란에서 배워야 하는 것
논란의 역사 : 남베트남 패망의 교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탄핵 심판의 결정을 인용해달라는 사람들과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세 대결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탄핵 심판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사주와 언론 미디어의 조작에 의한 탄핵임을 주장하고, 체제 전복을 위한 날조라고 이야기 하면서 SNS상에 국가 체제 전복을 위한 시나리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전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고 종북 척결을 내세우는 탄핵 반대파의 이야기들을 전해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 [Read more...] about 논란의 역사 : 남베트남 패망의 교훈
순실을 밟고 굿슈머가 온다
콜롬비아의 마약왕 이야기 파블로 에스코바르(Pablo Escobar)를 아는가? 그는 콜롬비아 메데인 카르텔의 보스로 전무후무한 마약왕이었다. 그의 비즈니스 무대는 콜롬비아와 미국이었고, 비즈니스 규모는 전 세계 코카인 유통량의 80%에 달했다. 1993년 12월 2일, 미국은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에스코바르를 사살했다. 미국은 왜 타국인 콜롬비아까지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그를 죽여야 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마약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 때문이었다. 당신은 아마 주변에서 알콜 중독자를 … [Read more...] about 순실을 밟고 굿슈머가 온다
성과연봉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결정이 끝난 이후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한 십자 포화를 맞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 개혁 추진과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같은 것이다. 이 중 우선적으로 볼 정책 이슈는 노동계와 정부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성과 연봉제'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자. 성과 연봉제의 문제점이 가장 부각되는 것은 공공 기관에 대한 성과 연봉제의 도입 부분이다. 성과 … [Read more...] about 성과연봉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