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요금이 아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장애인에게는 무료로 주차를 하게 해준다거나, 비장애인에게 주차요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장애인 주차장에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주차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이미 일어나 되돌릴 수 없는 행정적인 위반은 사후에라도 제재하겠다는 의지가 과태료다. 고작 조례 위반으로 거창하게 차량을 압류하거나 운전자에게 징역을 선고할 수는 없으니까. 게다가 10만원의 과태료는 의외로 … [Read more...] about 장애인 주차장은 장애인 무료 주차장이 아니다
정치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경제민주화, 총론은 빈약하며 각론은 부족하고 비민주적이기까지 하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헌법 119조 2항에 '경제의 민주화'라는 말을 넣었다고 해서 '경제민주화의 아버지'로 대접받는 사람이다. 내가 이 책을 읽은 것은 그가 내세우는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다. 그의 '경제민주화' 담론에 있어서 정책 대안, 즉 각론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의 정의, 즉 총론이 … [Read more...] about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많아지는 정당목록, 길어지는 투표용지
20대 총선에 쓰일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시작했다. 그 중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실릴 정당의 수는 21개, 한국 총선 역사상 가장 많은 개수다. 기입할 정당이 늘어나니 용지도 길어졌다. 33.5cm, 이 역시 한국 총선 역사상 가장 긴 길이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 각 정당이 배정받은 번호는 낯선 듯 익숙하다. 노동당이 14번, 녹색당은 15번, 민중연합당은 16번이다. 원내정당의 경우에는 정의당이 4번, 국민의당이 3번, 더불어민주당이 2번, 새누리당이 … [Read more...] about 많아지는 정당목록, 길어지는 투표용지
“당신은 행복합니까?”란 질문에 대한 오바마의 대답
오바마는 지난 2014년 1월 31일, ‘구글플러스 로드트립 행아웃‘이란 행사를 가졌다. 미국 전역에 있는 시민들을 구글행아웃 화상컨퍼런스콜을 통해 오바마와 만나 Q&A를 갖는 행사다. 질문을 미리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무척 진솔한 대화가 오간 것 같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대화는 오바마와 포틀랜드의 롭이란 사람과의 대화였다. 롭은 최근 대통령들이 임기 중에 폭삭 늙어버리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4년 임기를 채우는 동안 20년은 더 늙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 [Read more...] about “당신은 행복합니까?”란 질문에 대한 오바마의 대답
프로듀스101: 투표에 대한 어떤 맹신주의
2016년 4월, <프로듀스101>이 끝났다. 2017년 4월, 새로운 <프로듀스 101>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픽미'는 가끔 듣지만, 솔직히 프로그램을 챙겨본 적은 없다. 그래도 그 프로그램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그것에 어떤 맹점이 있는지는 많이 전해 들어 알고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맹점들. 거의 초반에 순위가 정립된 후에는 상위권 출연자들이 노출되는 빈도가 훨씬 많아지고, 그게 다시 그들에 대한 시청자들-유권자들-의 좋은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것. … [Read more...] about 프로듀스101: 투표에 대한 어떤 맹신주의
샌더스는 어떻게 외연 확장에 실패했는가
샌더스의 값진 승리, 뒤집히지 않은 승기 이제 중반을 넘어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샌더스가 값진 승리를 거뒀다. 지난 22일 화요일 열린 3개 주(아리조나, 유타, 아이다호) 경선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아리조나에서는 꽤 큰 차이로 패배했으나 다른 두 개 주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대세를 뒤집을 만한 승리는 아니다. 클린턴은 앞선 슈퍼 화요일과 미니 슈퍼 화요일을 모두 가져가며 이미 승기를 잡은 상황이다. 이 상황을 뒤집으려면 유타나 … [Read more...] about 샌더스는 어떻게 외연 확장에 실패했는가
모순
중국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다. "이 창은 못 뚫는 방패가 없어요." "이 방패는 못 막는 창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장사꾼이 피식 웃는다. "아. ㅋㅋㅋ 이게 이제야 걸렸네. 그거 '모순'이지? 여기선 장사 못 하겠네. 그전까진 이렇게 해서 다 팔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똑바로 장사하시오." "어휴, 지금까지 팔아먹은 게 얼만데.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하면 장사 … [Read more...] about 모순
교수의 제자논문 표절은 결코 ‘마이너’한 문제일 수 없다
‘거짓’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은 최근 제자 논문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홍익대 수학교육과 박경미 교수를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했다. 민주개혁 세력의 적통을 자임하는 정당의 1번 주자라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박경미 교수의 비례 1번 공천은 심히 우려스럽다. 연이은 보수정권의 ‘나쁜’ 통치에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보며, 이번 총선에서 야권과 진보세력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기에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억울하겠지만, 한국에서 진보 혹은 민주개혁의 … [Read more...] about 교수의 제자논문 표절은 결코 ‘마이너’한 문제일 수 없다
게임의 법칙: 나경원 부정입학 의혹보도 비판론과 김종인 체제 옹호론의 공통점
1. 나경원 의원 사건에 대해 "단순히 우연이 연이어서 겹친건 명백한 증좌가 아니며 그래서 확실한 근거 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총선 정국에서 역풍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뉴스타파의 행동이 경솔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글들을 몇가지 봤다. 그 중에서는 그런 뉴스타파의 "전략"이 전형적인 운동권 방식이라며 비판하는 요지의 글도 있었다. 언뜻 봐서는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글 같지만 이 분들은 모두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런 비판을 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그 … [Read more...] about 게임의 법칙: 나경원 부정입학 의혹보도 비판론과 김종인 체제 옹호론의 공통점
‘삶의 정치’를 주장한다
나는 '진보'다? 활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일베나 새누리당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보다 같은 진영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 D는 종종 “마이크, 피켓, 펜을 내려놓았을 때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이 무섭다”며, “다른 무엇보다 그런 모습에서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말한다. 카페 활동을 하면서도 여러 번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란 상처는 다 줘놓고서 자신이 박근혜를 욕한다는 이유 하나로 스스로를 ‘진보적 인간’이라 자처하는 … [Read more...] about ‘삶의 정치’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