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는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가? 경제학자가 국가에 대해 뭘 알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경제학에서 국가만큼 중요한 ‘비경제적’ 행위자도 없다. 주류경제학은 그것을 쳐부숴야 할 원수로 보지만 ‘제도경제학’에 국가는 소중한 친구다. 원수든 친구든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모두에게 국가는 주요 관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학자들도 나름대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말해왔다. 유감스럽게도 경제학자들이 국가론을 연결하는 데 익숙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제학자가 국가의 … [Read more...] about 이게 나라다!
사회
‘생계형’ 노점의 기준이 재산 4억이라는데 말이죠
얼마 전, 집 근처의 7차선 대로 횡단보도 앞 인도에 노점 컨테이너 두 개가 떡 하니 들어섰어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바로 연결되는 곳이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고, 두 개나 되는 노점 컨테이너는 자연히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죠. 전 구청이 대체 왜 거기에 노점 컨테이너를 박아놓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얼마 후 바로 옆에서 서명운동을 하더라고요. '횡단보도 앞 불법 노점을 철거하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노점상 단체(?)에서 봉고를 한 대 몰고 나타나 … [Read more...] about ‘생계형’ 노점의 기준이 재산 4억이라는데 말이죠
재난상황 속 반려동물 위한 대비책은 없나요
“아무리 급해도 목줄은 풀어주지….” 지난 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동물들이 화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으면서 안타까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난과 위기 상황 시 동물 구조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1757㏊(잠정치)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 6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대규모 산불의 위력은 동물들도 피해 가지 못했다. … [Read more...] about 재난상황 속 반려동물 위한 대비책은 없나요
비닐하우스 안에 웬 ‘딸기 카페’
어디 색다른 카페 없을까?’ 충북 제천시 청전동 286번지. 청전(靑田)동은 의림지 아래 있어 이름 그대로 가뭄을 타지 않는 '푸른밭'이 있는 동네다. 너른 들판 한가운데로 의림지와 유수지인 솔방죽을 잇는 ‘푸른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 주인 없이 손님을 기다리는 가판대가 있다. 새빨간 딸기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눈길을 한번 주거나 발길이 끌린다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라. 그곳이 보통 카페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흙 바닥에, 커피 향 대신 달큰한 딸기잼 향이 감도는 … [Read more...] about 비닐하우스 안에 웬 ‘딸기 카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톺아보기
66년 만이라고 합니다. 낙태죄에 드디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2020년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를 반영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낙태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그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 [Read more...] about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톺아보기
스웨덴에서 진짜로 ‘라떼파파’를 자주 보나요?
2년 전, 2017 신년특집 SBS 스페셜 〈아빠의 전쟁〉 다큐멘터리 팀은 스웨덴에 와서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회에 얼마나 적용되는지 촬영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 친구가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라떼파파(Lattepapa)를 자주 보는지 물어왔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마트에서 한 손에는 유모차와 아기를, 다른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큰아이 손을 잡고 가는 아빠를 보았다. 금요일 한낮 12시였다. 이 아빠의 손은 라떼 한 잔 … [Read more...] about 스웨덴에서 진짜로 ‘라떼파파’를 자주 보나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자한당의 속내
강원도에서 일어난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고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이를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의 호소에 힘입어 대선 당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도 국회에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지방분권을 … [Read more...] about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자한당의 속내
20·30대 밀레니얼이 살기 좋은 아시아 태평양 도시 순위
개인적인 사유 혹 커리어 등으로 인하여 해외 정착을 선호하는 20대·30대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은 5명 중 4명의 밀레니얼들은 취업을 위해 해외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밸류챔피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20개의 주요 도시의 사회경제적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여 밀레니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선발하였으며 서울은 7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물가가 다른 도시에 저렴한 점에도 불구하고 취업전망 면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영향이 … [Read more...] about 20·30대 밀레니얼이 살기 좋은 아시아 태평양 도시 순위
“이번 정부, 늦어도 다음 정부 안에는 동성 커플이 부부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이번 정부, 늦어도 다음 정부 안에는 동성 커플이 부부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요새 내가 주위에 자주 하고 다니는 말이다. 예언 같은 말은 아니다. 사회의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지 않겠냐는 추측도 아니다. 내가 요새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만 2년을 채워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창기 냈던 잡음을 기억한다. 그는 사회 진보적 이슈에 말을 아꼈다. 중간자 흉내를 냈다. 위험을 각오하고 '맞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 그는 … [Read more...] about “이번 정부, 늦어도 다음 정부 안에는 동성 커플이 부부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 결정했다(‘헌법불합치’가 결론이라고 하지만 ‘위헌’과 같은 뜻이라 생각한다). 2020년까지 낙태와 관계된 법을 개정해야 하니 약 일 년 반이 남았다. 애초에 법에서 출발한 일,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낙태죄 폐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논점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후해 이미 여러 단체와 언론이 짚은 내용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좋으나 싫으나 우리 사회가, 아니 국가(정부와 다르다!)가 많은 문제를 … [Read more...] about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