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 선거법 같은 '게임의 규칙'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거대정당이 다른 소수정당을 찍어누르는 식으로 선거법을 바꿔버릴지 모를 일이니까요. 거대정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법을 바꿔버리면, 거대정당은 더욱 거대해지고, 소수정당은 더욱 쪼그라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말겠죠. 문제는 이러다 보면 비례성과 대표성, 전문성 등 선거제도의 대원칙이 아니라 각 당의 유불리만 따져 타협안이 나오기 마련이란 건데요. 결국 여야 합의로 해야 … [Read more...] about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주장하기 전에 이미 합의를 파탄 냈다

조선일보가 자유한국당 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이렇게 노골적이어도 되나 싶습니다(…) 먼저 4월 26일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팩스 제출·病床 결재로 선거법 날치기, 군사 정부도 이러진 않았다 군사 정부는 굳이 이렇게 법으로 정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죠, 체육관에서 대통령도 뽑던 시절인데 무슨 헛소리야. 조선이 선거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심법을 쓴 게 아니고 진짜로 사설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선거법이 한국당 … [Read more...] about 조선일보가 자유한국당 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