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인간의 욕구를 절대적 욕구와 상대적 욕구로 구분했다. 천사가 아닌 인간은 굶고 살 수 없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빈곤하면 인간이 피폐해진다. 의식주 등 절대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폭력에 쉽게 기대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비루한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다. 결국 동물과 똑같이 된다. 더욱이 존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로 강등된다. 결국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다 악의와 울분을 품다 불행하게 생을 연명한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 [Read more...] about 재난기본소득과 포퓰리즘
사회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왜 필요한가?
※ 이 글은 ‘민중의소리’에 연재 중인 ‘공개사유’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공유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성 착취 동영상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주범들뿐 아니라 혐오범죄가 자행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하고 영상을 시청한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이어진다. 신상공개는 사실 인권과 범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직결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며 많은 인권운동가는 신상공개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 [Read more...] about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왜 필요한가?
한국의 코로나 대응과 갑자기 나타난 사회적 신뢰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한 이유 중 하나, 특히 시민들의 성숙한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등장하는 게 '사회적 신뢰'. 대표적인 게 코로나 사태에서 사회적 신뢰를 직접 조사했던 한국리서치 결과다. 코로나 사태는 한국이 신뢰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까지 얘기한다. 그런데 한국은 사회자본과 신뢰가 부족해서 문제인 사회라고 지금까지 마구 비판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상호신뢰는 바닥을 긴다는 연합뉴스. 최하위 사회적 자본으로 선진국 못 된다는 동아사설. … [Read more...] about 한국의 코로나 대응과 갑자기 나타난 사회적 신뢰
코로나19가 직장생활에 가져올 19가지 변화
코로나19가 세상을 뒤집어 놨다. SARS, MERS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나타났다. 우리는 이 변화에 대응도 해야 하고, 미래의 일을 예측하여 대비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을 적는다.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순서대로 우리 직장에 나타날 변화를 예상해 보았다. 1. 마스크의 생활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황사와 미세먼지의 증가가 마스크의 일상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처럼 모든 국민이 마스크 쓰기에 … [Read more...] about 코로나19가 직장생활에 가져올 19가지 변화
정치의 양극화 속에 코로나19를 맞은 미국
※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팬데믹이 된 코로나19가 덮친 미국이란 나라도 당연히 둘이 아니라 하나죠. 그런데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같은 나라에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대조를 이룹니다. 국가 비상사태 속에 심각한 경기침체가 다가오자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처럼 초당적으로 긴급 지원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과정에서도 코로나19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NBC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 [Read more...] about 정치의 양극화 속에 코로나19를 맞은 미국
20대 남성의 반 페미니즘
20대 남성의 반 페미니즘에 깔린 두 가지 전제 '20대 남성의 반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때, 나는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 먼저 20대 남성이 '여성혐오 세대'가 아니라, 생애 주기상 그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정서를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취약한' 상황에 있다는 것. 군대와 취업을 앞두었으며, 사회 전반의 성차별이 어떠한 지경인지 경험하기 어려운 20대 남성들은 반 페미니즘의 논리에 유혹당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안과 고통도 '페미니즘'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 [Read more...] about 20대 남성의 반 페미니즘
“장애인도 온전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기를 꿈꿔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19년 영화관 발권 데이터를 통해 집계한 연간 대한민국 영화 총 관객 수는 2억 2,667만 9,126명이다. 국민 1인당 1년에 약 4.5편의 영화를 보는 셈이다.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등 OTT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즐기는 숨은 영화 인구까지 감안하면 관객 수는 더 늘어난다. 한국 영화의 세계적 위상 역시 남다르다. 미국영화협회(MPA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영화 시장 규모는 세계 5위다. 세계 영화시장 전체 규모 411억 달러 중 16억 달러를 기록했다. … [Read more...] about “장애인도 온전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기를 꿈꿔요”
잘못은 대구시가, 사과는 문재인 정부가… 의료진 수당 늦장 지급
4월 8일 《머니투데이》는 대구시에 파견된 의료진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보건복지부 때문이라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의 브리핑을 보도했습니다. 채 부시장은 “병원에서 근무 일수 등을 통보하면 4대 보험과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당초 2주마다 지급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이 3월에 바뀌면서 한 달 단위로 지급하도록 됐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 [Read more...] about 잘못은 대구시가, 사과는 문재인 정부가… 의료진 수당 늦장 지급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미등록 이주민을 배제할 때: 스페인의 교훈
바이러스는 평등한데, 바이러스 대응은? 중앙 정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산시를 빼고는 지원 대상에서 미등록 이주민은 물론 등록 이주민도 제외되었다. 인권단체와 이주민들은 지난 3월 26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난은 인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지만, 재난 지원은 가려서 하겠다는 지방 정부들의 방침을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이보다 앞선 20일에는 ‘코로나가 드러내는 인종차별의 민낯 증언대회’가 … [Read more...] about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미등록 이주민을 배제할 때: 스페인의 교훈
남성문화를 자정하지 못한 남성의 책임이란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끔찍한 사람들도 급격하게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또 기회가 있으면 선한 사람은 더 선한 영향력을, 사악한 사람은 더 사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n번방 사건이 그런 경우 같습니다. 저는 남성들이 모두 일부 공범이었다는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남성들이 얼마나 거리낌 없고 끔찍한 농담을 쉽게 던지는지 소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라고 방관하는 … [Read more...] about 남성문화를 자정하지 못한 남성의 책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