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고용유지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지자체는 열악한 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이끌어내고,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 분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사회적 약속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고 없는 도시’ 선언에 나선 전주시를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 선언”이라며 “선언에 함께한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해고·무급휴직 막자”… 고용보험 가입 유도
전주시는 지난 21일 대량 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다. 전주시의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계, 유관기관, 금융권, 교육·훈련기관 등 여러 주체가 선언에 동참했다. 심각한 경제위기라도 해고 걱정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주시에 의하면 전년 동기 대비 3월 전북지역 일용근로자는 1만 7,000명 감소했으며, 임시근로자도 2만 5,000명 줄었다. 반면 무급가족종사자 1만 3,000명과 자영업자 2만 4,000명 등 비임금근로자는 3만 7,000명 증가해 고용상황이 나빠졌음을 나타낸다.
이에 전주시는 상생 선언을 채택하며 ‘코로나19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산하에 △해고없는도시대책반(중소기업과 담당) △위기복지대책반(복지환경국 담당) △마음치유대책반(보건소 담당)의 3개 반을 가동한다. 부서 직원들이 전폭적으로 해당 업무를 중심으로 일한다는 의미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전주시는 미가입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액 지원이 목표이며, 이는 실무자 회의에서 조정될 수 있다. 이미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기업체 부담액(10%)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기업이 감원하지 않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금액이다.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준다. 무급 휴직을 막겠다는 취지다.
고용유지를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기업당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수당을 준다. 또한,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방세를 유예하고 상·하수도 요금, 도로점용료 등 공공요금을 감면해준다. 고정 비용을 절감해주려는 목적이다.
현장에 제도 닿게 기금·지원단 운영도
전주시는 이를 위해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업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2억 원 한도 안에서 이자 차액 일부를 특별 지원한다. 해고없는도시대책반을 담당하는 전주시 중소기업과의 강병구 과장은 “재원 조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들과 합의를 통해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상생 선언은 시 차원에서 4차례 정도 논의 과정을 거친 결과다. 비상대책본부 운영 기간 등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다. 강 과장은 “현장에서 신속히 흡수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실무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고용유지 지원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노무사협회 등과 함께 ‘고용유지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강 과장은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은 상생 선언에 참여해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낯선 서류작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들이 신청·접수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돕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 모범 도시 된 전주
문 대통령은 전주를 “코로나19 대응에 항상 앞장서는 도시”라고 평가했다. 착한 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자치단체도 전주라서다.
지난 2월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첫발을 뗀 착한 임대운동. 이에 3월 2일 전주시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를 제도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3월 24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연님 이중본 대표를 비롯한 102명의 건물주(333개 점포)가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하는 상생 선언문까지 체결했다.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에 의하면 4월 23일 기준 주요 상권을 비롯한 전주 전역의 상가 건물주 400여 명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다. 스페이스클라우드 착한 건물주 캠페인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산 후, 전국적으로 개인과 법인·기관형을 포함해 약 4천여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 감면·할인에 나섰다.
또한, 전주는 3월 9일 긴급 추경예산(안) 543억 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하며 재난기본소득의 첫발을 뗐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전주시민으로서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종사자로, 지난달 27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인당 52만 7,000원을 지급해 약 5만 명이 혜택을 본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도입 논의에 급물살을 타게 했다. 전주시가 앞장선 결과, 각 자치단체로의 확산을 넘어 중앙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급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거대한 위기에 몰려 있고, 경제와 일자리 문제로 삶의 위기에 처한 분들도 많다”면서 “코로나19, 이 거대한 위기를 ‘착한 임대운동,’ ‘재난기본소득,’ ‘해고없는 도시’와 같은 단단한 사회적 연대로 정면 돌파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글. 박유진 이로운넷 기자
원문: 이로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