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부동산 대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투기세력을 잡기는커녕, 성실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 실수요자들이 서울 시내에 내 집을 갖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의 주택 수급 현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보고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최근 주택 공급량은 예년을 웃도는 수준으로 공급여건은 … [Read more...] about 8.2 부동산 대책이 주는 메세지
정치
썰전 박형준의 조곤조곤한, 하지만 의도적인 거짓말
개인적으로 '보수' 인사라는 사람들은 토론 자체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논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왜곡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토론이라는 것은 '주어진 팩트'들을 소재로 각자의 논리를 개발하여 찬반 입장을 펼치는 것이다. 팩트가 아닌 거짓을 기반으로 입장을 펼치는 것은 왜곡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썰전>에 전원책이 출연해서 논하는 것을 보고 더이상 썰전을 볼 수 없었던 느낌을 포스팅한 적이 있다. 현재 전원책은 … [Read more...] about 썰전 박형준의 조곤조곤한, 하지만 의도적인 거짓말
김대중의 선견지명, 동교동계 해체 선언
참,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다. 모든 게 다 한심하다. 우선 안철수를 출당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완전 반민주적이어서 참 경악스럽다. 내가 민주당 지지자이므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동교동계 관련한 거다. 이제 그 용어는 정치기사에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저게 도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우선 지금 동교동계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동교동계 해체 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 계파로서 동교동계는 의미를 상실했다. 있다면 정치인 개인적 … [Read more...] about 김대중의 선견지명, 동교동계 해체 선언
‘8월 위기설’, 세 가지만 따져보자
‘8월 위기설’이 시끄럽긴 시끄러운가 보다. 와이프가 아침에 묻더라. “물이랑 라면 사놔야 해?” 이렇게 대답해줬다. “그런 일이 있지도 않거니와(만일 그렇다면 내가 이미 어디 가라고 했지), 있어도 전쟁 나면 그거 먹을 새도 없어 이젠.” 8월 한반도 위기설의 중심에는 아마 점점 거세어지는 워싱턴의 수사(修辭)와 북핵 해법을 둘러싼 미·중간의 이견과 갈등, 그리고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거다. 세 가지만 따져보자. 첫째, ‘한반도 위기설’의 … [Read more...] about ‘8월 위기설’, 세 가지만 따져보자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와 ‘BBQ치킨 사과문’은 실패한 커뮤니케이션일까?
최근 짬봉닷컴이 커뮤니케이션, 이슈관리 측면에서 관심 있게 지켜본 2가지 장면.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와 BBQ치킨의 사과문이 그것이다. 전자는 자유한국당 대표 선출을 위한 2차 전당대회 홍보의 일환으로 진행된 페이스북 이벤트이다. 후자는 ‘2만 원대 치킨 시대’를 열겠다고 공표했던 BBQ치킨이 이를 철회하며 올린 사과문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 이슈 모두 6월 19일에 방점을 찍었고, 그 후로 1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와 BBQ치킨의 사과문은 실패한 커뮤니케이션으로 … [Read more...] about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와 ‘BBQ치킨 사과문’은 실패한 커뮤니케이션일까?
아름다움 프리미엄 vs. 추함 프리미엄
※ The New Yorker의 「Vote for Ugly」를 번역한 글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정치인 헨리 왁스만(Henry Waxman)은 선거에 출마한 19차례에서 연속 60% 이상을 득표율을 획득했다. 이 놀라운 행진은 그의 마지막 선거였던 2012년에 끝났다. 경쟁 상대였던 무소속의 빌 블룸필드(Bill Bloomfield)에게 아주 근소한 차인 44% 대 46%로 졌기 때문이다. 하원에서 거의 40년을 봉사하면서 약 600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2차례 강력한 위원회의 … [Read more...] about 아름다움 프리미엄 vs. 추함 프리미엄
박근혜, 황교안 꼼수 때문에 오히려 범죄 증거 드러나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 1,900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에서 생산된 문서입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300여 건을 발견했고 나머지 1,361건은 전체 수석실을 조사하면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문건이 중요한지와 함께 대통령기록물 여부도 살펴봤습니다. 박근혜 뇌물수수, 직권 남용을 밝힐 중요한 증거 청와대가 발견한 … [Read more...] about 박근혜, 황교안 꼼수 때문에 오히려 범죄 증거 드러나다
원전과 부동산 투기: 입안 가득 아몬드
대한민국은 투기의 나라입니다. 부동산을 향한 인식이 '보금자리'로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조금이라도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수많은 투기성 자금이 몰리고 월급쟁이들은 연차를 써가며 오피스텔에 투기합니다. 본인이 들인 돈에 비해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이 수익은 주로 일반인에게서 거두지만 투기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상은 바로 국가입니다. 거품을 조장하는 도로와 같은 인프라, 국가시설 도입에 따른 보상.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 [Read more...] about 원전과 부동산 투기: 입안 가득 아몬드
한겨레신문에 ‘김성호’라는 기자가 있었다
나라를 뒤흔든 특종을 취재한 기자 <한겨레신문>에 김성호란 기자가 있었다. 1997년 노동법 날치기 총파업과 한보비리란 불길 속에서 그는 소통령 김현철의 국정농단을 밝혀내는 결정적인 특종을 터뜨렸다. 비뇨기과 의사 박경식의 비디오를 입수해 폭로한 특종보도로 김현철은 영어의 몸이 되었고 김성호는 그해의 기자상들을 휩쓸었다. 3년 뒤 김성호는 새정치국민회의를 확대 개편해 새로 창당한 새천년민주당에 총재 김대중의 지명으로 입당했다. 즉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현직 대통령의 점지를 … [Read more...] about 한겨레신문에 ‘김성호’라는 기자가 있었다
문체부 추경예산의 두 가지 테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진 청년 실업률. 최근 3개월간 24%에 달하는 체감 실업률과 지난 4월을 기준으로 통계청 통계작성 이후 최악의 실업률인 11.2%를 기록한 지금의 청년 실업률은 더 이상 민간의 자정작용에 맡겨 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률 하락에만 목표를 둔 채 일자리 수 창출에만 급급한 추경예산 편성은 결국 부작용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의 수가 아니라 얼마나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그리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결부된 일자리를 … [Read more...] about 문체부 추경예산의 두 가지 테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