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국가혁신 같은 이벤트성 말장난으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진정 혁신을 원한다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정상으로 되돌리라. 답은 간단하다. 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면 된다.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 주고, 현장의 조치와 결과를 신뢰하며, 결과를 빌미로 현장근무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처벌하는 마녀사냥 행태를 근절해야 함은 물론이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이 중요하고, 현장에 답이 있으니 현장에 가라고 말 하면서 실제로는 현장을 무시하는 행태가 문제의 원인이며, 현장 경험없이 … [Read more...] about 퇴임 경찰이 말하는 정부혁신의 출발 “현장에 자율권을”
정치
유병언 음모론을 탓하기에 앞서
음모론을 무척이나 싫어한다.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들만의 게토를 공고화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그 험한 바다를 건너 천안함을 폭침하겠는가, 또 선박 보험금을 얻으려는데 왜 화물선으로 용도변경 하지 않고 사람들 잔뜩 태운 상황에서 주목 받겠는가? 이번 유병언 관련 음모론도 별로 신뢰를 갖지 않는다. 미심쩍은 부분이야 있지만, 좀 더 그럴듯한 근거가 주어지면 그때 태도를 돌리면 될 일이다. 굳이 정부의 타살이나 은폐를 벌써부터 믿고 퍼뜨려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이번 … [Read more...] about 유병언 음모론을 탓하기에 앞서
세월호 계엄령을 선포하자
광화문에 나와 앉았다. 구리 이순신 동상 아래에서 "천개의 바람“이 울려 퍼진다. 노란 바람개비는 쉼없이 돌고 밥을 굶는 사람들의 검은 빛은 살피지 않아도 눈에 든다. 서명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과 팔은 멈추지 않고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은 가끔 그 앞에 머문다. 칸칸이 채워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본다. 어느 손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스타의 사인보다도 훨씬 더 소중해요.” 저 사람들의 이름이 담긴 서명 용지가 오늘 땅에 팽개쳐졌다. 갑자기 들이닥친 늙은 개와 마녀같은 … [Read more...] about 세월호 계엄령을 선포하자
세종의 공론정치와 그 현대적 가르침
※ 이 글은 "건국의 정치" 저자이자, 드라마 "정도전"의 고증을 맡으신 김영수 교수님의 강의를 편집한 것입니다. 스스로 독재를 거부한 왕, 세종 본격적으로 세종의 공론정치를 살펴 보자. 태종은 세종이 어려서부터 다스림의 도리를 알아,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 힘든 뜻밖의 생각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했다. 태종 때 이미 정도전이 간관은 법적으로 면책 특권이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었지만, 실제 다 그렇게 시행되지는 않았다. 간관이 왕을 비판하면 막 … [Read more...] about 세종의 공론정치와 그 현대적 가르침
세월호 대입특례, 졸렬한 편의주의적 발상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이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개중 현재 넷스피어를 달구고 있는 가장 큰 이슈라면, 단원고 3학년생과 세월호 희생자 직계 형제자매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이다. 야당은 대학 정원 외 3%를 주장했고, 여당은 난색을 표하다 결국 이완구에 의해 1%로 여야 합의가 타결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논란이 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특례를 주장하였는지 되물으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최우선임을 주장하고 … [Read more...] about 세월호 대입특례, 졸렬한 편의주의적 발상
박근혜가 황우여를 데스노트에 쓴 3가지 이유
논문 표절, 칼럼 대필, 사교육 업체 주식 투자. 일반 정교수가 저질렀다고 해도 문제가 될 일들이다. 하물며 나라의 백년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께서 이런 일을 저지르셨다면, 세계에 남을 부끄러움일 것이다. 영애께서는 이런 자를 제거하기 위해 다시 데스노트에 김명수의 이름을 쓰셨고, 그는 소리소문 없이 제거됐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목된 이는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다. 박근혜는 이번에도 데스노트를 통해 민족의 반역자를 제거하려는 듯 보인다. (참조 링크) 취재 결과 박근혜가 그를 … [Read more...] about 박근혜가 황우여를 데스노트에 쓴 3가지 이유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와 반 발짝 정치
※ 아래는 안철수 의원이 1인 미디어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 내용을 Q and A 방식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안철수가 말하는 지방선거 평가와 당이 나아갈 길에서 이어집니다. Q. 그래서 대체 새정치가 뭐냐? 안철수: 국민들이 정말 원했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나름대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었다. 먼저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다. 다음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다.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다. 박근혜는 이를 잘 캐치했고, 지지층도 여기에 표를 던졌다. … [Read more...] about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와 반 발짝 정치
안철수의 지방선거 평가와 당이 나아갈 길
아래는 안철수 의원이 1인 미디어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 내용을 Q and A 방식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Q. 이번 선거를 끝난 소회는? 안철수: 6.4 지방 선거를 2개월 앞두고 당대표가 됐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두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돌아봤다. 먼저 전국 시도당 창당을 시작했다. 다음으로 다시 기초공천을 하기로 결정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기초공천 작업에 들어갔다. 당내 선거도 두 번이나 치렀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민생법안도 통과 … [Read more...] about 안철수의 지방선거 평가와 당이 나아갈 길
권력은 국민이 빌려주는 것: 이색의 아버지 이곡에서 배우는 지혜
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두 장의 사진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래로 깔아보다가 홱 돌아서서 눈알을 부라리며 걸어간다. 붉은 색 옷을 입고 도로 바닥에서 한 표를 달라며 큰 절을 한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땐 국민에게 눈알을 부라리고, 권력이 없어질만 하면 큰 절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권력을 갖기 위해 국민 앞에서 상전과 하인으로 1인 2역을 하는 정치인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글이 있다. 고려 말 대문호 목은 이색의 아버지 이곡의 ‘차마설(借馬說, 말을 빌려 … [Read more...] about 권력은 국민이 빌려주는 것: 이색의 아버지 이곡에서 배우는 지혜
조선시대 쿠데타 성공에는 몇 명이 필요했을까?
● 쿠데타의 역사 우리 역사에서 '쿠데타'라는 단어는 매우 친숙하다. 건국 후 60여 년 동안 2번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3명의 군인출신 대통령을 두었으며, 이들에 의해 30년간의 통치를 경험해야 했던 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다. 과거에는 이런 쿠데타를 흔히 '정변'이나 '반정'이라고 했다. 물론 성공한 쿠데타에 한해서다. 실패하면 흔히 '난' 혹은 '반란'으로 치부되었다. 쿠데타나 반정을 미화하기 위해 흔히 '혁명'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 [Read more...] about 조선시대 쿠데타 성공에는 몇 명이 필요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