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안철수 의원이 1인 미디어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 내용을 Q and A 방식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안철수가 말하는 지방선거 평가와 당이 나아갈 길에서 이어집니다.
Q. 그래서 대체 새정치가 뭐냐?
안철수: 국민들이 정말 원했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 나름대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었다. 먼저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다. 다음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다.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다.
박근혜는 이를 잘 캐치했고, 지지층도 여기에 표를 던졌다. 인사 탕평책 약속을 통해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로 정의로운 사회를 어필했다. 마지막으로 대북관계도 MB보다는 잘해서 한반도 긴장관계를 완화 시킬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나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는 반드시 실행 옮길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근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난 이가 새정치라고 본다. 어떤 걸 새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껏 못해온 것을 제대로 좀 하는 것, 정치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Q.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안철수: 벤처기업 사장들끼리 모일 때 두 가지 타입의 사장이 있다. 먼저 제조업 사장이다. 제조업은 불량율과 단가를 낮춰야 회사가 성공한다. 여기 사장들은 군대식이다. 직원의 생각이 다르면 야단치고,목소리도 크고 자기가 먼저 말하고 명령하는 데 익숙하다. 그런 회사가 많이 성공한다.
두 번째로 인터넷 쪽 사장이다. NHN, 다음, 넥슨 등 만든 사장들을 보면, 다들 자기가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말하게 하고 듣는다. 그래야 회사가 살아남는다. 인터넷은 끊임 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살아나갈 수 있다. 사장이 아무리 천재라 해도 한계가 있기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야기하게 놔두는 거다. 회의할 때 엉뚱한 이야기 해도 야단치지 않고 괜찮다고 해야, 다른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도 하며 아이디어가 모인다. 사장은 그 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골라 쓰면 된다.
예전 시기에는 산업화, 제조업 같은 방식이 맞았다. 패스트 팔로워가 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아니다. 여러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발산되는 것을 모아서 실행 옮기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소통의 리더십이고, 국민도 그런 걸 원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은 받아쓰기 청와대가 됐다. 대통령 아이디어 말고 아이디어가 없다. 창조경제와 완전 안 맞는 조합,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이다.
권한과 책임이 있으면 보고 후 명령이 떨어진 후 대응이 아니라, 먼저 대응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처럼 되지 않고, 제대로 긴급 대응하려면 수평적 조직과, 그에 부응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대정신이 엄중하고 무섭다고 생각한다. 왜 대중들이 소통의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을 원했을까? 그게 있어야 각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들, 창조가 일어나며 경제활성화가 된다. 또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긴급 대응이 가능하다. 나는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 같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시대마다 다르다. 그리고 지난 대선은 세 가지 요구가 있고, 이게 새정치라 봤다. 이 요구를 2012년 이루지 못하니, 이번 지방 선거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안희정, 박원순, 이시중, 최문순, 남경필, 원희룡… 보면 다 보면 인상이 비슷하다. 여야 떠나 이웃집 아저씨 같다. 내 옆에서 내 이야기 듣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사람이 뽑혔다. 이는 2012에 이루지 못한 열망이 또 나타났다고 본다.
Q. 정의로운 사회는?
안철수: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인간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미 나아가야 할 커다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경제민주화가 말로 끝났는데 정말로 더 큰 그림 그릴 필요가 있다.
21세기 자본론이 많은 사람 공감 얻는 이유로 많은 해석이 있다. 그 중 중요한 하나가 결국 불공정한 경제 구조는 전체 발전을 막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구조에서 파이는 커질 수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구조와 사회 만들면 거기서 성장구조가 나올 수 있다.
Q. 새정치민주연합이 50대 이상의 민심을 잃었다는 평이 많다.
안철수: 지금 50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껏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신뢰도 잃어가고 있다.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 보통 20대에서 40대까지는 점점 떨어진다. 살면서 힘들어지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 OECD 국가는 50대부터 도로 올라간다. 선진국이라 할 만한 나라는 열심히 살다 보면, 40대까지 힘들어도 50대 되면서 여유도 갖고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의미이자 존재 이유이다. 그런데 한국은 20대부터 40대까지는 비슷한데 50대에서부터 떨어지고 60대가 되면 추락한다. 이는 비정상이다. 국가가 국가로의 기능 잘 못 하는 것이다.
노인 빈곤률로 대표되는데, OECD 국가 평균이 2년 전까지 13% 정도였다. 100명 중 13명 꼴이다. OECD 국가는 우리와 삶의 질이 비슷한 국가다. 그런데 한국의 노인 빈곤률은 2년 전 45%였고, 이제 50%에 가까워졌다. OECD 국가의 3배 꼴이다. 2사람 중 1사람이 빈곤이다. 그러다 보니 노인 자살률, 전체 자살률도 1위인데, 노인만 따지면 역사상 이렇게 높은 곳이 있나 싶을 정도다.
나는 국가 정책 중 50대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는 여야를 상관 없이, 정말로 관심 가지고 집중적으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 의원 중에 아주 일부, 극소수 분들이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그런다. 어차피 거기 표 안 주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 난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표 계산만 해서 사람을 바라보면 되겠는가.
Q. 기초연금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안철수: 내가 사는 노원은 서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인구도 가장 많다. 형편 어려운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다. 그런데도 자랑스럽게 범죄율은 최하위다. 힘들지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안전한 동네다.
동네에서 내가 많이 만나는 분들이 형편 어려운 어르신이다. 현장에서 보면, 그 어려운 분들이 7월부터 10만원 받던 걸 20만원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10만원만 더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다. 그래서 무슨 일 있어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었다.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내세운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생각이다. 10년, 20년 후 국민연금이 성숙된 후에 연계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아직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기반을 흔들면 안 된다. 정책은 일말의 가능성도 남지 않게 보수적으로 짜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보인다면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지엽적 문제에 매우 집착한다.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해서, 대치가 오래 갔다.형편 어려운 사람들의 생각은 복잡하지 않다. 돈을 받느냐, 마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돕느냐, 마느냐다…
Q.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돈 없는 어르신들은 한푼이 급하다
안철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계되면 피해자는 현재의 2040이 된다. 연금은 성실히 납부했는데, 연금 받을 때 받을 10만원을 못 받는 식으로 본격적으로 피해를 받는다. 그런데 이는 10년, 20년 후에 생길 일이다. 그러니 일단 어르신들께 10만 원을 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수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면 반 발 더 나아가 두 연금 간 연계를 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의원 총회에서 어떤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 4대 악법을 폐지하려 시도를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폐지가 아닌 개선안이 왔는데,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다 폐지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 하더라. 당시 한나라당 개정 법안 자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전되고 나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폐지가 되지 않을지라도, 차라리 그 정도라도 되는 게 나았을 것이다. 지금도 그 법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 받는데, 그 정도라도 받아 들인 다음에 나중에 폐지 쪽으로 나아갔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비유하자면 저항이 극심하다면 한 발이 아니라, 반 발짝이라도 가는 게 맞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는 서생적 문제 의식만으로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 동시에 상인의 현실 감각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생적 문제 의식만으로는 폐지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데 폐지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에는 많은 국민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책임 못 지는 입장이 된다.
연계 끊는 건 생각보다 쉽다. 현재는 70% 어르신들께 국민연금 연계해서 차등지급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생각은 70% 어르신들께 차등지급 없이 다 월 20만원씩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금과의 연계도 끊어지고, 모두를 도울 수 있게 된다. 예산 차이도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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