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 칼럼 대필, 사교육 업체 주식 투자.
일반 정교수가 저질렀다고 해도 문제가 될 일들이다. 하물며 나라의 백년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께서 이런 일을 저지르셨다면, 세계에 남을 부끄러움일 것이다. 영애께서는 이런 자를 제거하기 위해 다시 데스노트에 김명수의 이름을 쓰셨고, 그는 소리소문 없이 제거됐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목된 이는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다. 박근혜는 이번에도 데스노트를 통해 민족의 반역자를 제거하려는 듯 보인다. (참조 링크) 취재 결과 박근혜가 그를 교육부장관에 앉히는 척 하며,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1. 학림 사건, 죄 없이 고문 당한 학생들에게 중형을 받게 하다
그는 197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74년 서울지법 고법 판사를 맡을 정도의 재원이었다. 독재에 편승하는 능력 또한 대단해 임관 7년만에 학림 사건에서 2심 재판의 배석판사로 등장한다.
학림사건은 81년 전두환의 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학생들이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을 결성하며 시작된다. 이때 첫 모임이 학림다방에서 일어났다 하여 ‘학림사건’으로 불리는데, 이후 학생들은 엄청난 고문을 당한다. 구타, 물고문은 물론이고 통닭, 전기 고문까지 행해진다. 심지어 수사 종료 후 멍든 흔적을 없애기 위해 멍을 제거하는 치료까지 했다고 한다. (참조 링크)
그 고문의 주인공은 바로 이근안 목사다. 또한 영화 “변호인”으로 널리 알려진 ‘부림 사건’은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붙은 명칭이다. 결국, 관련자 400여 명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강제 연행됐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25명이 모두 실형 선거를 받았다. 이 중 ‘수괴’로 지목된 이태복 장관은 무기징역을 받기도 했다.
황우여는 이후 측근을 통해 “대법원 무죄판결을 존중하고 학림사건으로 고통과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을 뿐,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역사에 중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그의 모습에 박근혜는 데스노트를 꺼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참조 링크)
2. 반값등록금, 말만 꺼내고 허송세월을 보내다
한편 그는 새누리당에서 드물게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값등록금 결단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민주노동당 정책과 흡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 제기가 컸다. 하지만 그는 당내 파열음을 무릅쓰고 앞장 서서 반값 등록금을 열심히 알렸다. (참조 링크)
인터뷰에서도 그의 구구절절한 교육 철학이 느껴진다. (참조 링크)
포퓰리즘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단지 국민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등록금 문제는 이와는 다르다. 정치인이 여론을 이끌기 위해 잘못된 정책으로 호도하는 것이 포퓰리즘이지, 국민이 지지하는 잘된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20대 초라는 나이에 허드렛일 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질이 낮아져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 어느 세대보다 핵심적이고, 긴요한데다 경제측면에서 보면 회수율이 제일 높은 투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무상보육을 제창한 선각자이기도 하다. 그는 “0세 무상보육은 1조원도 채 들지 않는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규모가 3조원으로 이걸 쓰자는 것”,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0~4세 중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마련해 0세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라 강하게 주장했다. (참조 링크)
이후 어느 정도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하긴 사람이 좀 좋은 일도 하고 살아야지(…) (참조 링크)
3. 교학사 교과서가 싫으면 국정 교과서로 돌아가면 되잖아?
교학사 뉴라이트 교과서가 명성황후(민비) 시해를 일본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등 괴랄한 내용으로 까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역사정의실천연대는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파를 애국지사로. 친일자본을 민족자본으로. 일제식민지를 근대화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영웅으로 삼아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무시했으며 남북관계를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결로 서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출처가 위키, 구글, 네이버, 티스토리(…) (참조 링크)
황우여는 이에 대해 “그것(교학사 교과서)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향하는 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교에 찾아가 무효화 운동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참조 링크) 심지어 “국정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내세웠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는 국가의 지식 관장을 낳으며, 국민의 눈을 가릴 뿐이다. (참조 링크)
4. 박근혜 대통령의 데스노트를 환영한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처럼 역사와 국민을 능멸하고서도, 고위직을 놓지 않는 황우여에게 역사를 대신해 심판을 내린 것이다. 김명수의 경우에는 개인적 과실이지만, 황우여는 역사에 대한 모독을 저질렀기에, 더욱 그 죄과를 크게 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명 칼럼니스트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자신이 손해 볼 말도, 일도 안 할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건지 궁금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조 링크)
보너스. 그는 게임은 사회악이라 발언한 적이 있다. (피처 이미지: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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