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시사

그 많던 국가 부채는 누가 다 갚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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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실시된 정책은 민간 부문의 부채를 국가 부채로 이전시켜 일단 위기를 넘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채라는 건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고 이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더 큰 위기가 시작되기 마련. 주요 선진국들이 이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금융 억압(financial repression)이다.   Ⅰ. 급증한 국가부채 민간 부분의 부채를 국가 부채로 이전시키자 … [Read more...] about 그 많던 국가 부채는 누가 다 갚았을까?

오직 한기총만을 위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9개조의 반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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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역사적 종교인과세를 일단은 환영하며 바야흐로 새하늘 새땅의 새누리시대가 열린 지금, 종교인들도 새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은혜로운 시대가 열렸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안이 발표된 것이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그 문제들을 딱 9가지만 짚어보고자 한다.   1. 한기총만을 위한 개정안: 대체 사례금이란 무엇인가? 이번 개정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ㅇ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 ㅇ 80%의 필요경비인정 … [Read more...] about 오직 한기총만을 위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9개조의 반박문

북유럽 모델의 핵심과 오해: 복지국가만 강조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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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전에 개인 블로그에 우리 모두는 북유럽 모델 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글을 게시해 북유럽 모델이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경제 모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의 일독을 감히 권하며, 그에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북유럽 모델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이후에 언급되는 북유럽 모델에 해당되는 국가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3개국 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북유럽 하면 여러분들 머리속에는 … [Read more...] about 북유럽 모델의 핵심과 오해: 복지국가만 강조하면 안 되는 이유

[칭찬합시다] 박근혜의 목표 고용률 70%를 예찬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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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글에서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목표를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로 삼은 것" 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은 성장 우선이고 고용률은 분배 우선이기 때문에 고용률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까? 그렇지 않다. 애초에 작은 개방경제를 가진 우리나라가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한 경제성장률"을 정책의 타겟으로 삼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로 경제성장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외부여건에 많은 부분 종속되어 있기 … [Read more...] about [칭찬합시다] 박근혜의 목표 고용률 70%를 예찬해야 하는 이유

일베 그리고 그들만의 ‘팩트’, 문제는 역사교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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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래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집단은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라는 한 극우 인터넷 사이트이다. 일베는 5·18 희생자들의 시신을 두고 '홍어 말리는 중'이라고 조롱하거나, 시신이 담긴 관을 두고 오열하는 유가족들을 일컬어 '어머니 홍어 택배 왔어요'라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늘어놓았다. 일베의 이러한 행태는 몇몇 종편의 5·18 왜곡 보도와 맞물리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고, 5·18 관련 단체들은 일베를 고소했다. 그렇다면 일베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해법은 … [Read more...] about 일베 그리고 그들만의 ‘팩트’, 문제는 역사교육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부유층 학생’들을 위한 알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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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신촌 커피빈에서 친구를 만났다. 그런데 갑자기 점원이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곧 장관님께서 방문하실 거라 자리를 만들어야 하니 죄송하지만 좌석을 좀 옮겨달라고 했다. 장관이 뭐 별 거라고 평일 점심 시간대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그렇게 유난을 떠나. 우리는 투덜거리며 자리를 옆으로 옮긴 후, 도대체 어떤 부처 장관이 무슨 일로 왔나 알아보기 위해 기다렸다. 솔직히 우리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기대하고 있었다. 해양. 크크... 애초에 별로 시원하지도 않았는데 장관의 … [Read more...] about 고용노동부 장관의 ‘부유층 학생’들을 위한 알바 간담회

박근혜의 여성 경제활동 증가 정책, 비정규직 늘리기로 왜곡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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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대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가의 자원을 대기업에 몰아주는 것 - 국가가 금융자본을 통제하고 기업대출에 직접 관여,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유지, "기업의 과세부담을 경감시켜 공급측면의 성장촉진" 등등- 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반대급부로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부담을 낮추어 노동유인을 증가" 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올바른 방향을 … [Read more...] about 박근혜의 여성 경제활동 증가 정책, 비정규직 늘리기로 왜곡해선 안돼

해결되지 않은 전인류의 과제: 여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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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주 : 아마 여성 중에서 최고 엘리트라고 할만한 앤 마리 슬로터 교수는 국무부 일을 그만둔 후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없었다는 점을 고백하며 각종 자료를 근거로 미국의 최고위 자리들에서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논쟁을 촉발하였다. 이 글은 논쟁에 대한 필자의 소감으로서, 여전히 여성의 권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전인류의 과제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아마 슬로터 교수가 최근 한국의 현황을 알았으면 기겁을 하며 특별히 언급했을 것 … [Read more...] about 해결되지 않은 전인류의 과제: 여성의 권리

부당한 동일시-한국인은 전부 ‘스타크래프트 좀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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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학 입문 시간에  '편견'과 '선입견'은 다르다고 배웠고 이후로도 아리송할 때마다 사전을 들춰보는데 그래도 저 두 단어는 쓸 때마다 참 헷갈린다. 여기에 영단어 '스테레오타입'까지 추가되면 머릿속은 더욱 하얗게 바래는데, 아래의 이미지를 보면 '스테레오타입'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다. 불가리아 출신 그래픽 디자이너 얀코 체코프의 <Mapping Stereotypes 부당한 동일시의 지도>라는 프로젝트 웹사이트에 게시된 <World According to USA … [Read more...] about 부당한 동일시-한국인은 전부 ‘스타크래프트 좀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