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시사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선일보의 다중인격 ‘채동욱 검찰총장’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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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골룸(스미골)과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단편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에 등장하는 지킬 박사는 전형적인 다중인격자다. 좀 멋지게 말해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 불리는 이 증상은,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지만 현실에서 이 증상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은 물론 그 주변 사람들까지 정말 힘들어질듯. 그런데 최근 자연인이 아닌 한 법인이, 정확히 말해 한 매체가 다중인격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민족정론 … [Read more...] about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선일보의 다중인격 ‘채동욱 검찰총장’ 보도

민주당에는 ‘합리적 행위자’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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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행위자? 그런 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가능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이야기 꺼낼 때마다 백이면 백 사단이 나기 때문.  그럼에도, 얼마 전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을 보고 예전에 썼던 글과 관련된 행동경제학의 한 내용이 생각나서 간단히 쓰고자 한다. 행동경제학은 기존 경제학 이론을 대체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으나, 오늘 설명할 프레임은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간단한 Quiz … [Read more...] about 민주당에는 ‘합리적 행위자’가 필요해

육영수 암살범, 문세광을 바꾼 것과 문세광이 바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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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1974년 8월 15일도 역시 광복절이었다. 그 해 광복절에는 경사가 하나 더 있었다. 1호선 지하철이 일부 완공됨으로써 서울의 지하세계(?)에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다.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를 달렸던 지하철의 탄생은 당연히 장안의 화제였고 대통령 각하께서 그 ‘시승식’을 거행하는 것은 더욱 응당한 일이었다. 당시 사진을 보면 다른 양복짜리들이 다 서 있는 가운데 각하 혼자서만 자리에 홀로 앉아 감회에 젖어 계시는 모습이 나온다. 이때 시간이 11시 10분경. … [Read more...] about 육영수 암살범, 문세광을 바꾼 것과 문세광이 바꾼 것

[김규항 vs 진중권 디스전] 진중권의 통진당-이정희 옹호와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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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소아병 비트 다운 받았습니다 <고래가 그랬어> 편집장 김규항 씨(이하 김규항)가 경향신문에 이석기와 30년이라는 오피니언을 게재해 진중권 교수(동양대)를 저격했다.  진중권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야기는 3번째, 5번째 문단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00년에 PD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이 결성됐다. 하지만 NL이 워낙 생존력이 좋아서 곧 다수파가 되고 당권을 장악하는데, 당권파의 전횡을 참지 못한 민노당 PD 계열은 2008년 진보신당을 만든다. 2011년 … [Read more...] about [김규항 vs 진중권 디스전] 진중권의 통진당-이정희 옹호와 물타기

체벌의 결과: 맞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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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이 없어지자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고, 그 결과 공교육이 붕괴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사의 권위를 세우고, 나아가 공교육 악화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사교육 금지법 제정부터 체벌 부활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교권이 추락한 게 정말 체벌이 금지된 때문일까? 필자는 오히려 체벌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다.   미국에는 체벌이 없다고? 미국도 부모는 아이를 때린다 미국에서는 … [Read more...] about 체벌의 결과: 맞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아이들

정의당이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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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이 글은 정의당 공보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재게재한 것입니다. --- * --- * --- 1. 문제는 역시 녹취록이고 이 녹취록 상의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책임질 수 있냐는 것이다. 2. 국정원이 준비한 녹취록인 것은 맞다. 프락치 공작도 피의사실 공표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 발언이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발언의 내용이 날조가 아닌 이상, 발언의 책임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몫이다. 3. 통합진보당의 해명은 오락가락 … [Read more...] about 정의당이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진 이유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 깊이 읽기] 저성장 고령화 시기의 필연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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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 - 저성장 고령화 시기의 한국경제 구조개혁 앞선 글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은 경제개발 시기 공급측면의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반대급부로 '저부담 조세체계'를 설계했다. 조세부담률이 낮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규모도 작았고 복지서비스는 미미했다. 이른바 '저부담 저복지' 시대였다. 고성장 베이비붐 시기에는 조세부담률을 낮게 유지하고 복지서비스가 미미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13년의 한국경제는 “저성장 고령화” 시기이다. 1970년대처럼 … [Read more...] about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 깊이 읽기] 저성장 고령화 시기의 필연적 선택

[박정희 vs 박근혜]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남긴 조세정책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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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정권의 노동자 임금인상 억제 정책 '한국의 경제성장 - 미국의 지원 + 박정희정권의 규율정책' 이라는 글에서 박정희정권의 규율행사discipline에 대해 다루었다. 박정희정권은 수출지향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에 엄격한 규율을 부과하였고, 그 결과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가 경제성장이라는 생산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박정희정권은 기업에게만 엄격한 규율을 부과했을까? 아니다. 박정희정권은 대기업노동에 대해서도 규율을 부과했다. 바로, 공급측면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 [Read more...] about [박정희 vs 박근혜]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남긴 조세정책의 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