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 이전에 <북유럽 모델의 핵심과 오해>라는 글을 기고했던 필자의 후속편입니다. 오늘은 그가 북유럽 모델이 극복해야 할 가장 거대한 난관과 이에 대한 그들의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강조색은 모두 편집자가 처리했습니다. 본지의 다른 필자가 기고했던 <조세 부담과 복지-북유럽 공구하실 분?>에서도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복지에는 돈이 든다. 북유럽 모델은 미래에 상당한 재무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주된 이유는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 [Read more...] about 북유럽 복지가 부럽다면? 여성을 일하게 하라!
시사
기초연금 공약 폐기, 누구의 책임인가?
대통령제가 다른 권력구조와 비교할 때 거의 유일하게 갖는 장점은 보다 직접적인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장점이 발휘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바꿔 말해 대통령이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제는 사실상 왕정처럼 작동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과 무한 면책권을 동시에 가진 자, 즉 '왕'이다. 도마뱀 같은 정권, 대통령은 어디있나?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사우디에서 귀국하는 … [Read more...] about 기초연금 공약 폐기, 누구의 책임인가?
색채가 없는 이모 교수님과 그가 출입국관리소를 찾아간 날
어젯밤, 닷새 쉬고 일 나갔더니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며 일찌감치 지쳐 일찍 주무셨던 분이라면 모르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 전한다. [View the story "색채가 없는 이모 교수님과 그가 출입국관리소를 찾아간 날" on Storify] … [Read more...] about 색채가 없는 이모 교수님과 그가 출입국관리소를 찾아간 날
채동욱 총장의 가정사, ‘알 권리’ 대상 아닌 ‘명절 오지랖’이다
여성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남의 남편의 혼외자 의혹을 규탄한다. 이슬람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지난 주 한국에서 벌어졌다.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장 류지영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즉 축첩 의혹이 있다는 구설수에 휩싸인지 일주일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들은 "이번 사퇴는 공직자 윤리의 문제이며 검찰의 독립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를 … [Read more...] about 채동욱 총장의 가정사, ‘알 권리’ 대상 아닌 ‘명절 오지랖’이다
[오늘이건 내일이건/김순덕]최영해 논설위원 前 上書
최기자님, 제가 논설위원이 된지도 벌써 11년이 됐네요. 태어나서 이렇게 뻘글을 오래 써보기는 처음이에요. 저는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순덕이랍니다. 요즘 전경련 등에서 “김순덕 기자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일베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던데 행복을 느꼈어요. 최기자님도 기자생활 오래 하시더니 저처럼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되셨군요. 최기자님, 그런데 오늘 최기자님이 올린 [오늘과 내일/최영해]채동욱 아버지 前 上書라는 칼럼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읽었어요. 김기자님은 ‘※이 칼럼은 채동욱 … [Read more...] about [오늘이건 내일이건/김순덕]최영해 논설위원 前 上書
동아일보 최영해 논설 개드립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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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을 물러나게 한 배경, 황교안과 원세훈
편집자 주 : 이 글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임 전 작성되었으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배경을 잘 그리고 있어 재게재합니다. 원문은 다람쥐주인의 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5년의 황교안: 검찰의 시대착오전 색깔론 “장관이 피의자 구속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매우 충격적인 일로서 그간 검찰이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2005년 수사지휘권파동으로 물러난 김종빈 검찰총장의 이임사중 … [Read more...] about 채동욱을 물러나게 한 배경, 황교안과 원세훈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직후 트위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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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가 저랬다가] 조선일보의 다중인격 ‘채동욱 검찰총장’ 보도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골룸(스미골)과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단편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에 등장하는 지킬 박사는 전형적인 다중인격자다. 좀 멋지게 말해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 불리는 이 증상은,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지만 현실에서 이 증상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은 물론 그 주변 사람들까지 정말 힘들어질듯. 그런데 최근 자연인이 아닌 한 법인이, 정확히 말해 한 매체가 다중인격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민족정론 … [Read more...] about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선일보의 다중인격 ‘채동욱 검찰총장’ 보도
민주당에는 ‘합리적 행위자’가 필요해
합리적 행위자? 그런 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가능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이야기 꺼낼 때마다 백이면 백 사단이 나기 때문. 그럼에도, 얼마 전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을 보고 예전에 썼던 글과 관련된 행동경제학의 한 내용이 생각나서 간단히 쓰고자 한다. 행동경제학은 기존 경제학 이론을 대체하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으나, 오늘 설명할 프레임은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간단한 Quiz … [Read more...] about 민주당에는 ‘합리적 행위자’가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