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시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꼼수”와 의료계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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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으려면, 현행처럼 가족 단위의 종이 보험증으로는 불가능하며, 전국민에게 사진이 들어간 보험 카드를 발급한 후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함께, 요양기관 (병의원, 약국) 방문 시 반듯이 각자 본인의 보험 카드를 지참하여야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은 무시한 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결국 7월부터 “요양기관이 수진자격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다며, 법이 규정하지도 … [Read more...] about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꼼수”와 의료계의 위기

일본인마저 울린 도쿄의 ‘안중근’ 추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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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안중근 '장군'의 104주기 추도식이 일본에서 비밀리에, 하지만 공개적으로 열렸다. 나는 엉겁결에 안중근 추도식 홍보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책임이 막중해졌다. 우선 많이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무서웠다. 얼마나 많이 봤던가. 나는 지난 8년 동안 매년 8월 15일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일어났던 충돌을 생생하게 경험해왔다. '도쿄에서 처음 열리는 안중근 추도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폭력이 난무하는 충돌을 먼저 떠올렸다.   안중근 추도식을 도쿄에서 … [Read more...] about 일본인마저 울린 도쿄의 ‘안중근’ 추도식

루비니의 경고: 세계화에 대한 대반격 시작(The Great Back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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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자 주: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 겸 루비니글로벌이코노믹스 회장이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기고한 칼럼을 번역해 소개한다. 칼럼 원문은 Project Syndicate의 The Great Backlash를 확인하기 바란다. 대공황이라는 용어에서 빌어 온 『The Great Backlash (대반격)』이라는 제목의 이 칼럼에서 루비니 교수는 지난 1930년대 대공황을 막지 못해 결국 권위주의 독재정권이 득세했으며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며 … [Read more...] about 루비니의 경고: 세계화에 대한 대반격 시작(The Great Backlash)

BBC “성(性)을 파는 한국의 할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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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자 주: 이 글은 BBC News Magazine의 The Korean grandmothers who sell sex를 번역한 글입니다. (필자: Lucy Williamson) "한국인들은 한때 '이담에 늙으면 자식들이 날 돌봐 줄 거야'라고 자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믿음은 사라진 지 오래다.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건만, 이제 그들의 자식들은 부모에게 돈 쓸 여력이 없다. 그 결과 일부 나이든 여성들은 매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김은자 씨(가명)는 … [Read more...] about BBC “성(性)을 파는 한국의 할머니들”

[납량특집] 문창겐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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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과 출신이지만 전공과는 별 관계없는 과학자 가카란 마리야. 그녀는 아버지가 끝내 못이룬 똑똑하면서도 말 잘듣고 자신과 생각이 같으면서도 깨끗한 총리 로봇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한다. 그녀를 돕는 아버지때부터의 조수 고마해라 기추나. 기추나는 정홍 1호 즉 정홍 one을 개발했으나 이 로보트는 주인의 녹음기일 뿐 별 기능이 없었고 곧 용도폐기된다. 동네 반장이 됐다가 동네 일로 홍역을 치른 가카란 마리아는 조수 고마해라 기추나에게 집안을 개조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라고 … [Read more...] about [납량특집] 문창겐슈타인

전교조, 교육실천에만 신경 쓰면 그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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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합법교원노조의 지위를 상실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판결은 항소심에 가서도 뒤집힐 가망이 거의 없을 정도로 튼튼하다. 다만 빈 구멍을 찾아본다면, 1) 노동부가 시행령을 통해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한 것이 아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률 2조 4항에 따라 전교조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신설했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 2) 따라서 전교조가 해당 규약을 삭제하고, … [Read more...] about 전교조, 교육실천에만 신경 쓰면 그만인 이유

박유하와 발전적 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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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에 위안부 피해자 일각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창극 지명 사태와 함께 '친일파'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년 중 가장 커진 상태다. 사실 박유하의 저작이 1년 전에 나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박유하는 이를테면 재수없는 상황에 화제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박유하의 각론 중에서는 그 자체로서 가치있는 것도 적지 않다. '용서를 원하는 위안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평균적 한국인에게 매우 낯선 사실이며, 위안부 문제가 사실상 국내정치를 … [Read more...] about 박유하와 발전적 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