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도둑이 집에 침입할 경우 총을 쏴서 죽여도 된다”는 식의 글을 너무 많이 봐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은 미국 변호사로 법적조언을 드리는 것은 아님을 명시합니다 . 우선 미국법은 크게 연방법과 주법이 존재합니다. “도둑/정당방위”와 관련된 법은 주법이므로 결국 50개의 각기 다른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결국 도둑과 정당방위와 관련된 “미국법”이란 것 자체가 애당초 … [Read more...] about 미국은 도둑이 침입했을 때 총으로 쏴서 죽여도 된다?
시사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늙을 것인가
80을 앞둔 두 사람 이인호 KBS 이사장과 채현국 경남 양산 효암학원 이사장. 두 사람은 내일 모레 80이다. 이 이사장은 78세, 채 이사장은 79세. 두 사람 모두 서울대를 나왔다. 이 이사장은 사학과, 채 이사장은 철학과. 두 사람 모두 올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시각에 따라 견해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정반대다. 이 이사장은 비난을 산 반면 채 이사장은 박수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이며, 젊은 시절 진보진영에서 활동한 공통점이 있다. 대학가 시위가 … [Read more...] about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늙을 것인가
피사 최상위 대한민국, 문제는 “효율성”이다
피사(PISA)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일컫습니다. OECD 산하의 싱크탱크에서 개발했습니다. 피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합니다. 높은 피사 점수는 곧 높은 학업성취도와 이해능력을 의미합니다. OECD에서는 2년 마다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사 시험을 실시합니다. 피사 시험에서 항상 1,2등을 다투는 나라가 한국과 핀란드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2000년, 2009년 ...주요국 피사 점수입니다. 한국과 핀란드의 피사 점수가 다른 국가들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즉 … [Read more...] about 피사 최상위 대한민국, 문제는 “효율성”이다
시대가 코메디일 때 벌어지는 일들
비극 tragedy 때는 이른바 유신시대, 박근혜 대통령의 어바마마께서 통치하고 계시던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에 이어 4일에는 법대생들이 유신 반대 데모에 나섰다. 여느 때처럼 당연히 경찰은 ‘강경 진압’을 했다. 피투성이가 된 제자들의 모습에 화가 난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는 “부당한 공권력의 최고 수장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울대 총장을 보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최교수는 남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 [Read more...] about 시대가 코메디일 때 벌어지는 일들
돈이 돈을 버는 세상, 돈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서평
케임브리지의 고민: 뼈빠지게 공부해 봤자 빌딩 부자에게 밀린다 1995년 봄의 어느날, 미국 케임브리지에서, 서울대 선배이고 같이 하버드를 다니던 형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야, 우리가 아무리 서울대를 나온 하버드 박사라고 해도 한국 가서 맞선 시장에 나가면 변변찮은 XX대 나온 부잣집 아들, 50억짜리 빌딩 가진 놈한테 밀리게 되어 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뭐 하겠냐." 그 선배 형 얘기는 '21세기 자본' 이 책에 나오는 '라스티냐크의 고민'과 일맥 상통한다. 뼈빠지게 공부하고 열심히 … [Read more...] about 돈이 돈을 버는 세상, 돈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서평
삼성, 단통법 직전 재고를 대리점에 떠넘겼다
시사매거진 2580에서 "기다리면 싸집니까?"라는 제목으로 단통법을 다뤘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 과점 시장도 언급됐다. 단말기 판매업자는 죽을 맛이라 한다. 한국의 통신요금은 OECD 2위라고 한다. … [Read more...] about 삼성, 단통법 직전 재고를 대리점에 떠넘겼다
국제변호사가 말하는 도둑 뇌사, 미국이었다면?
일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국제변호사와 해당 사건에 대해 간단한 인터뷰를 가졌다. 리: 이 글이 신랄하게 까이고 있는데 의견을 좀 알려달라. 변: 뭐, 그냥 별 생각 없다. 왜 이리 많이 까이나... 그 정도. 리: 다들 “미국이라면 안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보는가? 변: 미국이라면 무죄가 될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런데 그건 우리와 체계가 너무 달라서… 리: 체계라 하면 “총기 소지 합법화”인가? 변: 그것도 있는데, 좀 더 중요한 건 … [Read more...] about 국제변호사가 말하는 도둑 뇌사, 미국이었다면?
도둑을 폭행했다고 정당방위라 생각하기 전에
오늘 오전 가장 큰 이슈는 [단독]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 집주인 징역형이라는 기사였다. 여기에 대한 대부분의 반응은 "도둑이 잘못했다", "한국 법이 왜 이러냐"는 반응이었다. 이어 다수의 언론이 이 기사를 받아 썼고, 한국의 법에 대한 비판은 더더욱 커졌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머니투데이의 기사를 보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 [Read more...] about 도둑을 폭행했다고 정당방위라 생각하기 전에
스페인, 그 위기의 원인을 되짚어보다
한 2주전 까지는 그리스의 유로 탈퇴 여부가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다면 저번 주 부터는 스페인의 경제위기 특히 '은행 시스템의 붕괴 위기'가 헤드 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페인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발전했는지를 살펴보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서론에서 괜히 시간 잡아먹지 말고 바로 들어가 … [Read more...] about 스페인, 그 위기의 원인을 되짚어보다
정부 유관기관 “블로그 공짜로 긁어가면 안 될까요?”
여태까지 블로그 컨텐츠 관련해서 겪었던 황당했던 일들 중 베스트에 들어가는 이야기. 최근에 레이니걸 님의 사연을 보다가 이 사건이 떠올랐음. 아직 '정부에게 삥뜯긴 개발자 이야기'를 못 보신 분들은 한 번 보시기 바람. [웹툰일기/2011~] - 정부에게 삥뜯긴 개발자 이야기 그때 생각에도 저 '정부 유관기관'은 인터넷 상의 블로그들에게 메일을 쫙 뿌리지 않았나 싶다. 그러다가 답 메일을 보낸 어수룩한 놈 하나 잡아서 잘 구워삶아보자 그런 의도였지 싶고. 아마 거의 대부분은 다 무시를 … [Read more...] about 정부 유관기관 “블로그 공짜로 긁어가면 안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