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도둑이 집에 침입할 경우 총을 쏴서 죽여도 된다”는 식의 글을 너무 많이 봐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은 미국 변호사로 법적조언을 드리는 것은 아님을 명시합니다 . 우선 미국법은 크게 연방법과 주법이 존재합니다. “도둑/정당방위”와 관련된 법은 주법이므로 결국 50개의 각기 다른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결국 도둑과 정당방위와 관련된 “미국법”이란 것 자체가 애당초 … [Read more...] about 미국은 도둑이 침입했을 때 총으로 쏴서 죽여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