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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교황은 정말 동성애를 포용하려 했을까
진보 교황, 동성애를 포용하다(?) 최근 천주교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도 하에 '동성애자, 동거 부부, 이혼한 사람과 그 자녀 등에게도 폭넓게 문을 열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간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약자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방한 때 '유민아빠' 김용오 씨의 편지를 직접 건네받는 모습이 기억에 뚜렷이 남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한 번 보수적인 교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 … [Read more...] about 교황은 정말 동성애를 포용하려 했을까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호주 출신의 마이클 코켄이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OECD에서 낮은 이유에 대해 쓴 글이 몇달 전 SNS와 포털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더니, 그 글이 허핑턴포스트에도 올라왔다. 내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공유하여 커멘트 붙여서 재생산하고 계시길래 몇자 쓴다. 내가 짚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생산성은 무엇인가? 일단 노동생산성이란 경제학적 개념은 단위 투입 노동량 대비 생산량으로 정의된다. 고로 N만큼의 노동을 투입해서 2N이 나오냐 3N이 나오냐 이런거에서 앞자리 … [Read more...] about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과 미국, 협력인가 경쟁인가
중국과 미국이 펼치는 격정의 드라마 시즌2 과거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전담하던 시절 미국은 중국산 저렴한 제품을 월마트에서 판매하며 중국과 공생했다. 덕분에 중국은 두자릿수 경제성장을 오랜기간 유지할 수 있었고 동시에 미국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중국과 미국의 공생 시즌1은 그렇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뚜렷이 갈리는 국면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 미국이 펼치는 격정의 드라마 시즌2가 시작되었고 피아구분도 잘안되고 수요 공급도 엇갈린다. 시즌1이 중국 미국의 러브스토리였다면 … [Read more...] about 중국과 미국, 협력인가 경쟁인가
한 만화가의 착각: 공인과 사인은 다릅니다
한 만화가가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 이슈가 됐고, 이는 많은 이들의 지지와 반박을 받았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여기에 대해 동의하며 비꼬는 드립을 쳤다. 그런데 그 비꼬는 말은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보자.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88헌마22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 [Read more...] about 한 만화가의 착각: 공인과 사인은 다릅니다
KBS, 국사편찬위, 방통위, 모조리 뉴라이트에 내주는 정권
MB 정권이 친일 성향의 뉴라이트가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면 박근혜 정권은 놀 수 있는 마당을 조성해 주고 있다. MB 정권은 뉴라이트가 정치세력화 하는 데 출산 역할을, 박근혜 정권은 양육 역할을 한 셈이다. 길 터준 MB, 마당 만들어준 박근혜 MB 정권 동안 국사편찬위원회는 ‘뉴라이트의 본거지’나 다름없었다. 친일 역사교과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검정심의권을 행사하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활약에 기인한다. 이태진 전 국편위원장은 중학교 역사교과서 … [Read more...] about KBS, 국사편찬위, 방통위, 모조리 뉴라이트에 내주는 정권
“진보 대 보수 프레임”의 함정
요즘 '진보는 왜 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강준만 교수가 들고 나온 "싸가지 없는 진보"론에 대해서 진중권, 이택광 교수가 각각 '메시지론', '일상의 정치론'을 들고 나와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집권 이후 다양한 문제점들이 등장했는데도 왜 새누리당의 강세는 이어지는가? 에 대한 논의, 그리고 자아성찰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장들이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의견들이 아주 … [Read more...] about “진보 대 보수 프레임”의 함정
농업계의 카피레프트, 종자 나눔 운동을 아세요?
"몬산토는 엄청나게 많은 고가의 변호사 집단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를 사서 소송하는데, 농민들은 그만큼 변호인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농민들은 백전백패일 수 밖에 없는데 이게 판례로 남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판례로 남는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씨앗이건 간에 그 씨앗이 독점되어 있는데 꽃가루가 옆 밭으로 날려간다 해도 그 옆 밭 농민 책임이란 거에요. (독점 관련 지적재산권 제도를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부러 토종씨앗을 발굴해내면 책자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에요. 전국적으로 … [Read more...] about 농업계의 카피레프트, 종자 나눔 운동을 아세요?
환풍기 참사, 개인의 안전불감증을 탓하지 말라
개인은 하나하나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없다 나는 깊이가 있는 환풍구 위를 잘 지나다니지 못한다. 묘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데, 필요하거나 급하면 또 지나간다. 내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기 때문이다. 비행기도 좀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사고확률이 제로에 수렴하는 걸 알기에 필요하면 타게 된다. 그런데 만약 환풍기 위를 20~30명이 함께 지나가는 상황이 있다. 그럴 때 내가 필요하다면 나는 환풍기 위를 지나갈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여러 명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은, … [Read more...] about 환풍기 참사, 개인의 안전불감증을 탓하지 말라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
집단적 자위권과 평화헌법의 의미 요즘 일본 자민당(自民党) 정권이 입만 열면, ‘집단적 자위권’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의 몇몇 친구들이 이것이 도대체 무어냐고 자꾸 나에게 묻는다. 그리고 이것이 지닌 근본적 문제가 도무지 무어냐고 추궁한다. 그러나 이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오늘은 장황하게 그것을 조목조목 잘 설명하기 보다는 되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내가 아는 대로만 전해둘까 한다. 일본은 현재 자위대(自衛隊)라는 비교적 강한 ‘수비형’ 군대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자국에 … [Read more...] about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