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어에 ‘유리스텐슈타트(JuristenStaat)’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한사전에도 실려있지 않은 단어로 직역하면 ‘법률가의 나라’입니다. 법률 귀족들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당하고 정치(精緻)한 법률에 기반 둔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어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Rule of law)가 실현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입니다. 즉 독일에서 법은 통치를 위한 수단이나 장식적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반드시 엄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정언명령(定言命令)을 생각한 칸트가 나온 게르만 … [Read more...] about 남의 상식은 나의 비상식? 법치에는 예외가 없다
Archives for 3월 2017
오늘이 가기전에 답해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일상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인가? 하루하루가 모여 삶을 이룬다. 해가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일상적 흐름이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일상은 그렇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언가를 내게 요구한다. 내 삶의 흐름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인가? 무엇이 하루를 새롭게 하는가? 늘 새롭게. 내 새로운 삶을 위한 좌우명이다.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_ 大學)'이란 말에서 가져왔다. 하루하루가 새로워야 한다. … [Read more...] about 오늘이 가기전에 답해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정치는 도덕이 아니다, 선악도 아니다
트럼프는 굳건하다 "리버럴이 트럼프를 돕고 있다?" 지난 18일 발행된 뉴욕 타임스의 기사다. 저널리스트 사브리나 태버니즈는 몇 트럼프 지지자들을 만나 인터뷰해 보도했다. 샤이 트럼프를 포함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지지를 거두지 않고 있는 데에는 리버럴들의 ‘도덕적 우월감’이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트럼프 지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같은 사람은 코너에 몰렸어요. 트럼프에 관해 조금이라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말에 100퍼센트 동의할 수 … [Read more...] about 정치는 도덕이 아니다, 선악도 아니다
1만 명 사서 교사에게 100년 동안 줄 연봉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날려버렸으니
학습참고서 시장의 붕괴가 심상찮다. 물론 거품 시장이 무너지는 측면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 시장이 붕괴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의 감소다.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으니 책 판매가 주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의 고2, 중3은 학생 수가 특별하게 적다. 게다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채택영업이 불가능해졌다. 학생 수가 30% 줄고 교사들이 채택료를 받고 학생들에게 책 구매를 강요하던 것이 불가능해지니 책 판매가 크게 줄고 있어 신학기 이후가 걱정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채택료가 사라지는 것은 … [Read more...] about 1만 명 사서 교사에게 100년 동안 줄 연봉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날려버렸으니
일인상점 : 우리가 상점이다
얼마 전 종이책 도매상 송인서적의 부도는 큰 충격과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동시에 불러 모았다. 도매상을 통해 책을 공급하는 방법, 오프라인의 공간에 책을 쌓아놓는 유통, 정해진 카테고리별 진열을 통해 책을 파는 방법은 얼마나 더 지속될까? 이미 최인아책방 같은 ‘동네 서점’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파는 것은 책 자체를 넘어선다. 책은 서점과 고객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일 뿐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연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진행되는 미디어의 … [Read more...] about 일인상점 : 우리가 상점이다
마산 태극기집회, 심정은 충분히 알겠더라
18일 오후 2시 마산 오동동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마창진 구국행동 시민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맞불집회, 태극기집회다. 서울에서는 이런 집회를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에서 하는데 마산에서는 '마창진 구국행동 시민연합'이 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까? 심정은 어떠할까? 진행은 어떻게 할까? 무슨 발언이 나오고 무슨 노래를 부를까? 돈 받고 참여한다는데 사실일까? 신문·방송을 보면 말과 행동이 난폭하다는데 실제 그럴까? 난폭하다면 어느 정도일까? 오랜만에 … [Read more...] about 마산 태극기집회, 심정은 충분히 알겠더라
“핵소 고지” 총을 들지 않고 싸운 전쟁영웅
※ 이 글은 영화 <핵소 고지>의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감독 멜 깁슨이 돌아왔다. <아포칼립토>(2006) 이후 10년 만이다. <브레이브하트>(1995)의 동성애 혐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2004)의 반유대주의, <아포칼립토>의 원초적 폭력 등 마초 기질이 다분한 영화들로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온 그가 이번에 선택한 소재는 제2차 세계대전의 미국인 전쟁 영웅이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종교적 신념에도 불구하고 … [Read more...] about “핵소 고지” 총을 들지 않고 싸운 전쟁영웅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극우 단체와 춤추는 바보들
지미 리 JTBC 3,000억 허위 발언에 장단 맞춰 춤춘 바보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기일이 다가올수록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의 옹졸한 거짓말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특검과 법원도 인정한 최순실 태블릿 PC를 JTBC가 허위보도라고 말하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마저 앞으로 나와 판을 뒤흔들고 있다. 그중 가장 어이가 없던 일 중 하나가 JTBC가 3,001억 소송에 걸려 있다는 한 발언이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미 리'이라는 인물이 … [Read more...] about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극우 단체와 춤추는 바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