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 만이라고 합니다. 낙태죄에 드디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2020년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를 반영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낙태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그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 [Read more...] about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톺아보기
사회
스웨덴에서 진짜로 ‘라떼파파’를 자주 보나요?
2년 전, 2017 신년특집 SBS 스페셜 〈아빠의 전쟁〉 다큐멘터리 팀은 스웨덴에 와서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회에 얼마나 적용되는지 촬영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 친구가 정말로 일상생활에서 라떼파파(Lattepapa)를 자주 보는지 물어왔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마트에서 한 손에는 유모차와 아기를, 다른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큰아이 손을 잡고 가는 아빠를 보았다. 금요일 한낮 12시였다. 이 아빠의 손은 라떼 한 잔 … [Read more...] about 스웨덴에서 진짜로 ‘라떼파파’를 자주 보나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자한당의 속내
강원도에서 일어난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고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 정도가 이를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의 호소에 힘입어 대선 당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도 국회에 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지방분권을 거스른 … [Read more...] about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자한당의 속내
20·30대 밀레니얼이 살기 좋은 아시아 태평양 도시 순위
개인적인 사유 혹 커리어 등으로 인하여 해외 정착을 선호하는 20대·30대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은 5명 중 4명의 밀레니얼들은 취업을 위해 해외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밸류챔피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20개의 주요 도시의 사회경제적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여 밀레니얼이 살기 좋은 도시를 선발하였으며 서울은 7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물가가 다른 도시에 저렴한 점에도 불구하고 취업전망 면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영향이 컸습니다. … [Read more...] about 20·30대 밀레니얼이 살기 좋은 아시아 태평양 도시 순위
“이번 정부, 늦어도 다음 정부 안에는 동성 커플이 부부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이번 정부, 늦어도 다음 정부 안에는 동성 커플이 부부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요새 내가 주위에 자주 하고 다니는 말이다. 예언 같은 말은 아니다. 사회의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지 않겠냐는 추측도 아니다. 내가 요새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만 2년을 채워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창기 냈던 잡음을 기억한다. 그는 사회 진보적 이슈에 말을 아꼈다. 중간자 흉내를 냈다. 위험을 각오하고 '맞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 그는 얄밉게 … [Read more...] about “이번 정부, 늦어도 다음 정부 안에는 동성 커플이 부부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 결정했다(‘헌법불합치’가 결론이라고 하지만 ‘위헌’과 같은 뜻이라 생각한다). 2020년까지 낙태와 관계된 법을 개정해야 하니 약 일 년 반이 남았다. 애초에 법에서 출발한 일,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낙태죄 폐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논점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후해 이미 여러 단체와 언론이 짚은 내용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좋으나 싫으나 우리 사회가, 아니 국가(정부와 다르다!)가 많은 문제를 결정해 … [Read more...] about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누가 세월호의 상처를 계속 헤집고 있습니까?
세월호 사고 5주기에 부쳐 세월호 사고 5주기, 아직도 그 상흔은 채 아물지 않아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잊어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순 없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럽게도, 그리 말하는 작자들이 되려 상처를 헤집고 고통을 상기시키며 도저히 세월호를 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자유한국당의 부천 소사 당협위원장이자 전 국회의원인 차명진은 세월호 유족들을 향해 "징하게 해쳐 먹는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 먹었다" " … [Read more...] about 누가 세월호의 상처를 계속 헤집고 있습니까?
밈 개념의 변화
※ Nautilus의 「The Meme as Meme」를 번역한 글입니다. 2012년 4월 11일, 제디 리틀은 굿모닝 아메리카 쇼에 초대되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그저 잘생긴 평범한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3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달리기 대회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은 그를 유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윌 킹이라는 이는 그 사진을 레딧에 올렸고 그 사진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진을 잘 받은 남자(Ridiculously Photogenic Guy)’라 … [Read more...] about 밈 개념의 변화
‘낙태죄가 있으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빨간 버스’를 애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하철이 끊긴 늦은 밤에도 서울 각지에서 경기도로 사람들을 실어 날라주는 광역버스는 경기도 생활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번화가나 오피스타운에서 버스를 탈 때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거든요. 난잡하게 흩어져 있다 서로 밀려드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일종의 엄숙함까지 느껴지는 그분들의 모습에 저는 이런 것이 시민의식이란 것을 새삼 느끼곤 했습니다. 다만 … [Read more...] about ‘낙태죄가 있으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젠더 관점 투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낮추다
어떤 불순한 의도나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깨닫기 어려울 정도로 고착화된 성 역할과 편견이 너무 오랫동안 몸에 밴 탓이다. 21세기에도 여성창업자들은 투자자들 앞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엄마가 창업을 하면 애는 누가 돌보나요?" "임신은 CEO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대표는 카리스마가 필요한데, 부드러운 이미지로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한 결혼정보 회사 광고에는 이런 문구가 버젓이 등장한다. 취업 못하면 어때? 시집 잘 가면 되지. 그래서 여성창업가 … [Read more...] about 젠더 관점 투자: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낮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