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비정상의 조각이 모인 하나의 거대한 모자이크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수한 사회보험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외국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완성한 것을 꼽는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다. 전세계 어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역사에도 없는 … [Read more...] about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5가지 문제
사회
탐스슈즈가 1+1 기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비판받는 이유
2006년, 스물아홉살의 한 청년은 아르헨티나로 휴가에서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을 봤다. 아이들의 발에는 물집이 잡혀 상처가 나 있었다. 봉사단체의 기부에만 의존하다 보니 신발 수요에 공급을 맞출 수 없었고, 아이들한테 맞는 사이즈의 신발을 줄 수 없었다. 청년은 새로운 종류의 알파르가타를 만드는 신발 사업을 구상했다. 신발이 한 켤레씩 팔릴 때마다 신발이 없는 아이들에게 새 신발을 한 켤레씩 주기로 했다. ‘내일의 신발(Tomorrow’s Shoes)’라는 뜻의 신발회사 탐스(TOMS)의 시작 … [Read more...] about 탐스슈즈가 1+1 기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비판받는 이유
치매노인 요양보호사 체험기
“어르신들이 말씀도 없이 나가 길을 잃을까봐 늘 잠가 놓습니다.” 지난 6월 26일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 노인요양원에 자원봉사자로 간 첫날, 건물입구의 녹색 반투명 유리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밀어도 보고 두드려도 보다가 빨간 버튼을 발견하고 눌렀더니, 40대로 보이는 남자직원이 나와 문을 열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배회증상을 보이는 치매노인들은 요양보호사가 한 눈을 판 사이에 밖으로 나가버리곤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곳 60대 남성 환자가 2킬로미터(km) 떨어진 공단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 [Read more...] about 치매노인 요양보호사 체험기
안녕들 하십니까: 조직화의 중요성에 관하여
[email protected]#… 며칠 전 이런 트윗을 남겼던 바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말미에 언급한 조직화라는 말이 워낙 어감이 거창한 관계로 약간의 보충 설명을 붙인다. ‘안녕하십니까’로 시동이 걸린 관심의 불씨를 실제 화롯불로 키워내는 것은, 안녕하기 위해 필요하며 구호 차원을 넘어 제도적으로 성취 가능한 구체적인 요구의 도출, 그리고 그것의 제도적 실현 과정에 대한 지지의 조직화.(링크) 조직화, 그리고 조직화가 아닌 것 기본적으로 ‘조직화’란, 어떤 집단에서 최소한 이 4가지 패턴이 발생했음 … [Read more...] about 안녕들 하십니까: 조직화의 중요성에 관하여
누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국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이시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유언비어는 나쁘다. 그럼 올 한 해동안 한국에서 어떤 유언비어가 유행했는지 돌아보자. 올여름 무렵부터 전국의 노인정에는 정체 모를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유력 대권주자였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줄 것이라는 달달한 소문이었다. 박근혜 … [Read more...] about 누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가
레이건, 대처를 연상시키는 정부의 철도노조 대응
미국의 “시장근본주의”적 대전환은 1981년 레이건의 대통령 선출로 시작되었다. 유명 영화배우였던 그는 흥미롭게도 할리우드 내에서 연기력보다 정보력 또는 정보활동으로 더 알려졌다. 그는 1940년대부터 아내 낸시와 힘을 합쳐서 할리우드 내의 “공산주의자”를 색출해서 FBI에 비밀명단을 넘겼다.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찰리 채플린이 졸지에 “공산주의자”가 된 것도, 레이건 같은 이들이 “음지”에서 노력한 덕분이다. 매카시 마녀사냥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커밍아웃했다. 맥카시 위원회에서 그는 반공산주 … [Read more...] about 레이건, 대처를 연상시키는 정부의 철도노조 대응
숭례문 복원: 문제는 저질 재료도, 장인의 실력 부족도 아니다
장인과 작업자만 비판하며 본질을 놓치는 한국 언론 숭례문 복원을 둘러싼 문제들이 매일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5년 전 화재에서부터 단청·기와·목재에 관한 의혹들, 문화재 업계의 고질적인 부조리들까지. 하나의 문화재가 이렇게 길고 끈질긴 화두가 된 것은 아마도 헌정 사상 처음일 것이다. 그런데 복원도 문제가 많지만, 이에 대한 보도 수준은 복원 수준 이상으로 처참하다.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마녀사냥식의 규탄이 난무한다. 일부 실무자의 흠결을 파헤치는 당위를 내세워, 정책적 원인과 해 … [Read more...] about 숭례문 복원: 문제는 저질 재료도, 장인의 실력 부족도 아니다
독거노인과 고독사 “아무도 모르게 죽는 신세는 면했으면”
추석이었던 지난 9월 19일, 번잡한 청량리역에서 십 분 정도 걸어 도착한 서울 제기동의 쪽방촌 골목은 적막하기 짝이 없었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오래 방치된 집들의 담벼락은 새까만 곰팡이가 뒤덮었고 골목길 마다 고철과 유리파편, 담배꽁초 따위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이순식(68)씨가 사는 곳은 그 골목 한 구석에 자리한, 창문도 없는 한 평 반(4.95㎡)짜리 쪽방이었다. 한 평 남짓 공간에서 ‘생존비’로 버틴다 “오늘 같은 명절이 오고 전 부치는 냄새가 나면 그저 서글프 … [Read more...] about 독거노인과 고독사 “아무도 모르게 죽는 신세는 면했으면”
[육아 완전 분석] 어머니의 마음, 최연혜 사장의 육아일기
![[육아 완전 분석] 어머니의 마음, 최연혜 사장의 육아일기](https://ppss.kr/wp-content/uploads/2013/12/이미지-4.png)
어머니는 일찍부터 시류에 밝으셨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지난해 총선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 전에는 노무현 정부 대통령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이기도 했다. (참조 링크) 그런 어머니께서 코레일 사장이 되셨다. 어머니는 칼럼을 통해 “국가 기간 교통망인 고속철도에 민간 참여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부를 강력히 비난”한 바 있으며, “민간을 배제하고 … [Read more...] about [육아 완전 분석] 어머니의 마음, 최연혜 사장의 육아일기
철도에 독립적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
민노총 첫 공권력 진입 후 종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상함이나 씁쓸함 같은 감정이 퍼지면서 이 사건의 여파는 당분간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를 대표하고 권리를 구현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태도 때문인데요, 이건 결국 노동에 대한 태도이고 우리 대부분이 노동자이기에 더욱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래는 『철도의 눈물』을 읽으면서 페이지를 접어 두었던, ‘노동조합’에 관한 글입니다. 지난 2011년 5월 8일,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 [Read more...] about 철도에 독립적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