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처음 지하철을 타면 일순 당황하는 일이 있습니다. 역에 지하철이 정차했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큰 단추 같은 게 반짝거릴 뿐입니다. 하차하려면 이걸 스스로 눌러야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도 멍청하게 기다리다가 “아차 그렇지” 했던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따라선 그냥 단추를 누르는 게 아니라 빗장 같은 것을 옆으로 밀어젖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꽤 힘이 들지요. 독일의 지하철은 여객에게 다소 불편한 셈입니다. 이미 100년 전에 개통한 오래된 지하철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이용하지 않는 문을 불필요하게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독일(많은 유럽국가 포함)의 지하철은 한국이나 일본의 지하철과는 상당히 다른 셈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선 정차하면 승객이 아니라 문이 알아서 스스로 열립니다. 한국,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이용승객도 많고, 따라서 어차피 거의 모든 문을 이용할 터이므로 아예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도록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가 왕인 한국과 일본, 소비자가 힘들여야 하는 유럽
하지만 이런 지하철 이용방식의 나라별 차이는 사회시스템 전반의 차이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에 비해 한국, 일본이 “소비자가 왕”이라는 자본주의 논리에 더 충실한 나라로 여겨집니다. 한국, 일본에선 말하자면 밥을 입에까지 넣어주는 반면에, 유럽은 뷔페식당에서처럼 스스로 마음에 드는 음식을 찾아다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사회로 보입니다.
물론 “소비자가 왕”이라는 한국사회는 서비스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가격 면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창기 대표가 <혁신하라 한국경제>에서 밝혔듯이, 독과점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소비자를 등치는 면이 많은 게 한국사회입니다. 설탕이 대표적이지요.
또한 금융상품에 관해선 제대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말썽이 빚어지곤 합니다. KIKO 사태 등에서 보듯이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이지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데, 아마도 모피아의 농간으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한국사회는 나쁘게 보면 소비자에게 앞에선 알랑거리면서 뒤로는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알랑거린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소비자의 편리에 대해선 신경을 더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숙소는 베를린에서 외국인이 살기에 꽤 괜찮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를린의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외국인 학자들을 위해 건립했으므로 입주외국인들의 편의를 많이 배려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숙소의 관리사무실은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평일에 매일 업무를 보는 게 아닙니다. 특정 요일의 특정 시간대에만 관리 사무소에서 직원과 만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의 연락처가 사무실 앞에 붙어 있지만,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열쇠를 집안에 두고 나왔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희 숙소는 그나마 낫습니다. 근처의 다른 숙소에선 의복을 세탁하려면 관리인이 세탁실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인이 항상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난감한 노릇이지요.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서비스 사막 독일, 소비자는 불편하지만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
그리고 여기 베를린엔 24시간 편의점이란 게 보이질 않습니다. 늦게까지 여는 동네 구멍가게도 없습니다. 예전엔 슈퍼도 저녁 6시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샀을 때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 같은 건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장면 배달이나 퀵 서비스 따위도 없지요. 공중화장실도 한국과 달리 지저분합니다.
한국에선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연락하면 대체로 이른 시간 내에 와서 고쳐줍니다. 나중에 A/S 담당자가 제대로 일을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전화까지 걸려오지요. 독일에선 이런 건 찾아볼 수 없고, A/S를 부탁해서 제대로 고치지 못해도 돈을 줘야 합니다. (컴퓨터 수리의 경우 고치지도 못해놓고 60유로를 받더라고 하네요.)
요컨대 독일은 지하철 문 여는 것부터 시작해 장 보고 전자제품 고치는 것까지 소비자가 (한국보다) 많은 걸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하는 사회인 셈입니다. 이런 독일사회를 꼬집는 단어로 ‘Servicewüste Deutschland’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서비스 사막 독일’이라는 뜻입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노동을 분담하는 만큼 노동자는 힘이 덜 들게 되는 반면에, 한국은 교육, 의료와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가 아닌 개인적 서비스의 경우엔 (돈은 많이 치를망정) 아주 편리합니다. 다만 그 대신에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지요. 24시간 편의점에선 야간노동이 필요하고, 구멍가게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전자제품의 친절한 서비스를 해주는 삼성업체가 알고 보니 삼성 소속이 아니라 실제는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게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삼성의 정규직 노동자와는 하늘과 땅 차이의 대우를 받는 하청업체 노동자 덕분에 편리한 서비스를 누리는 셈입니다. (아니면 전자제품 가격을 더 비싸게 치러야 하겠지요.)
결국 ‘소비자의 편리’와 ‘노동자의 권리’ 사이에는 일정한 모순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공장을 나서면 장을 보고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대 상품사회의 인간은 두 얼굴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두 존재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노동과 노동 사이에도 모순이 존재한다
인간이란 본시 이렇게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인간 자신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측면 사이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양심’과 ‘욕심’ 사이의 갈등을 겪지요.
다만 개개인이 소비자적 존재와 노동자적 존재 사이에서 갈등을 심하게 겪지는 않습니다.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가 반드시 다른 노동자를 위해 소비자로서의 편리를 희생해야 할지 어떨지를 고민하지는 않지요.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이건 개개인의 실존적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법이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모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선 재벌과 중소기업 사이처럼 자본 사이의 모순도 존재하고, 거대기업(공기업, 공무원 포함)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처럼 노동 사이의 모순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노동자와 소비자 사이의 모순도 안고 있으니 참으로 복잡한 사회이지요. 다른 나라에 없는 분단모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종 외국서적에서 배운 원론만으론 한국사회의 해법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X축, Y축, Z축을 통해서 한국사회를 바라보려 한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이런 여러 모순들은 각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처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모순은 자본주의 사회라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 모순을 아예 없애려 한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사회주의 혁명의 이상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모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게 첨예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소비자의 모순도 쉽게 청산해 버릴 수는 없고, 그 모순을 인정한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케이크의 모순, 일상에도 적용된다
고등학교 영어시간에 다음과 같은 속담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You can’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더 정확한 표현은 You can’t eat your cake and have it (too). 라고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앞 문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케이크를 먹어치우는 일과 케이크를 그대로 간직하는 일은 ‘양립불가능’하지요. 너무나 평범한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연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고3 학생은 기대하기 힘들지요. 카사노바 같은 멋진 남자가 가정에 충실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겠지요.
한국의 정치판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진정성과 치열함”을 가졌던 노무현도 이런 갈등구조 속에서 고뇌했던 인물입니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상과,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에서 당선되려면 타락한 현실을 일정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방황했던 셈입니다. (영화 “변호인 2”를 만들어 그렇게 갈등하는 노무현을 묘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마뜩찮아 합니다. 그저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 예컨대 극소수 부자들에 대한 증세만 바랍니다. 이게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동시에 가지기도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타협이 불가피합니다. 케이크의 경우에 먹기도 하고 가지기도 하려면 ‘케이크의 반만 먹는’ 식으로 타협을 하듯이 말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바로 보수와 진보의 일정한 균형입니다. ‘보수’는 소비자의 편리를 강조하는 편이고, ‘진보’는 노동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돈을 가진 강자인 소비자의 이익만을 위해 밤샘 노동이나 위험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자인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과거 소련·동유럽 사회에서처럼 불친절한 서비스와 질 낮은 상품을 제공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지요.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독일, 한국은?
제가 계속 강조해왔듯이, 아래 그림의 X축의 진보와 보수 사이에는 일정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만 도대체 어느 지점이 정확한 균형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원래 산수문제처럼 똑 떨어진 정답이란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힘의 차이에 따라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는 것이지요. (컴맹이라 그림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베를린에는 조교도 없어서 모양 좋게 할 수도 없네요.)
개혁
↑
진보(좌) ←――→ 보수(우)
↓
수구
다만 X축의 균형은 Y축의 ‘개혁-수구’ 대립구도에서 수구를 물리치고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다르지요. Y축의 바람직한 방향은 GH도 말한 “비정상을 바로잡고 정상으로 나가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몰상식을 넘어 상식이 통하는 사회”, “진보와 보수 모두의 합리화”도 Y축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독일도 과거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슈퍼도 저녁 6시가 아니라 저녁 7시 또는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1년에 닷새인가는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국학과 이은정교수 집에서 초밥을 주문하니 배달해주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독일사회가 소비자의 편리를 좀더 중시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지요. 좀더 오른쪽으로 간 셈입니다. 사민당 Schröder 정권 하의 HARTZ 개혁에 의해 노동시장 면에서도 좀더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 총체적으로 독일사회는 약간 우향우한 것이지요.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폐해일까요. 진보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좀더 시장을 중시하는 쪽으로 움직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독일의 전통적 복지체제가 붕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컨대 독일사회는 X축 상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취향’의 문제이고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에 의해 그동안 너무 오른쪽으로 갔다 싶으니 최근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등 다시 약간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일부 받기도 했다가 다시 없애버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세상이란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움직이는 법입니다. 너무 왼쪽으로 갔던 나라가 과거의 소련·동유럽이고 너무 오른쪽으로 가있는 나라가 미국(범죄율에서 보듯이 너무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좀 더 갈등이 적고 공평한 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할 때
한국은 어떨까요. 지금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좀더 왼쪽으로 또는 좀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유럽처럼 좀더 갈등이 적은 사회를 원한다면, 약간 왼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세금을 더 내고(공평증세) 복지를 확충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Y축으로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시장과 국가의 질을 개선하는 길입니다. 시장면에선 재벌체제의 문제나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바로잡는 게 거기에 해당합니다. 국가면에선 국가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지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사회에선 이런 Y축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재벌체제나 노동귀족 문제도 존재하지 않고,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한다든가 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거대기업(공기업, 공무원 포함)과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부당한 격차에 대해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사회에서 그 해법은 한편으로 민주적 견제에 의해 공무원과 공기업의 임금을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재벌체제의 폐해를 바로잡고 아울러 복지를 강화해 거대기업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격차를 줄이는 것 이외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결국 한국사회에선 X축에서의 좌향이동과 Y축에서의 상향이동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X축과 Y축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제 책이나 제 이전 글을 참고하십시오.) 이게 우리 사회의 비전입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도 이제 막연하게는 이걸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인식의 부족과 정략적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X축에서의 좌향이동과 Y축에서의 상향이동을 수행해야 우리는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을 벗어나 바람직한 선진사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리하려면 독일이나 북유럽에서 보듯이 세금도 더 내고 ‘소비자의 편리’ 중 일정 부분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물론 탈세를 막고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삭감하면 증세의 필요성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술발전에 의해 ‘소비자의 편리’를 희생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식의 ‘소비자 편리’는 일정 정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금도 더 낼 각오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심각한 갈등 속에서 버텨낼 각오를 하든가요. 멋진 케이크를 다 먹어치우면서 동시에 그대로 보고 즐길 수는 없지요.http://blog.daum.net/kkkwkim/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