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교육이 서로를 침해하지 않았던 그리스와 로마 본디 국가와 교육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둘은 엄연히 별개이며, 교육 없이도 국가가 존재할 수 있듯이, 국가 없는 교육도 그 존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 국가가 교육을 관장하고 규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아, 물론 비잔틴제국 이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동부지방으로 쪼그라들어 갈수록 쇠퇴하던 시기의 로마는 여기서 논하지 말기로 하자.) 그리스이든 로마이든, … [Read more...] about 법대 교수가 바라보는 사시논쟁: 법조인력양성 문제의 근원, 과도한 규제에 있다
사회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교육생태계 조성에 별 관심없는 상황(들)에 부쳐
탈학교=배움의 중단, 오래된 공식 탈학교, 즉 학교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결코 배움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데도 대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탈학교를 하는 동시에 ‘배움의 중단’이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한국 사회에 ‘탈학교’라고 호명할 수 있는 현상이 시작된 뒤,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탈학교 이후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 중단’의 원인으로 청소년 개인의 무기력 혹은 하류를 지향하는 습지적 생활양식, 경제·사회·문화적 자본이 취약한 가정의 상황 … [Read more...] about 탈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교육생태계 조성에 별 관심없는 상황(들)에 부쳐
핀란드, 모든 국민에게 월 100만 원 지급하는 ‘기본소득’ 구상 중
핀란드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다. Finland plans to give every citizen a basic income of 800 euros a month(Quartz) 핀란드 사회보장국에서 2016년 11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것이라는데, 모든 성인에게 매달 800유로(대략 100만원)를 준다는 계획이다. 완전히 시행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1달에 550유로(대략 70만원)을 준다고 한다. 기본소득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를 대체하게 될 예정이다. 이는 기본소득으로 다른 … [Read more...] about 핀란드, 모든 국민에게 월 100만 원 지급하는 ‘기본소득’ 구상 중
부산의 1011번 해안일주 버스 타기가 찜찜한 이유
바다 위를 달리는 환상 버스 개통도 하기 전에 관심 폭발 1011번 버스가 관심 폭발이다. 관광노선이나 다름없는 해안 일주 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이다. 부산시 교통과엔 버스 정류소와 배차 시간을 묻는 문의가 폭주한다고 한다. 그런데 1011번 버스가 모든 시민을 기대감에 부풀게 하는 건 아니다. 1011번 버스 신설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장군 정관읍 주민들이 바로 그렇다. 정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유는 1011번 노선 신설로 정관 주민들이 이용하는 1007번 … [Read more...] about 부산의 1011번 해안일주 버스 타기가 찜찜한 이유
12월 5일을 준비하며: 어떻게 차벽을 ‘우회’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도달’할 것인가?
12월 5일이 겨우 하루 남았다. 몸이 묶여있으므로 글이라도 써본다. 1. 지난 11월의 "민중총궐기" 시위 때 겨우 50명 정도의 연행자가 발생한 걸 두고 불법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경찰과 우파 정권의 코멘트는 정치적인 목적을 겨냥한 과장된 제스쳐에 가깝다. 경찰들 본인이 잘 알고 있듯, 그날은 인원수를 감안할 때 오히려 충돌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심심할 정도였다고 보는 게 좀 더 공정한 평가일 것이다. 기술적으로 볼 때, 경찰은 차벽에 동원된 차량이 몇 대 망가진 것 말고는 … [Read more...] about 12월 5일을 준비하며: 어떻게 차벽을 ‘우회’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도달’할 것인가?
파도는 같이 타되 휩쓸리지 않는다
경우 #1. 모두에게 욕을 먹는데 나에게는 잘 해주는 상사가 있다.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고약한 업무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어쩐지 나와는 잘 맞는 사람이 있다. 경우 #2. 분명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상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직원들이 미팅이나 스몰톡 자리에서 상사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을 때. 처음엔 약간만 멍청해 보이는 계획이 길래 귀찮아서 동의했는데 점점 아주 멍청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을 때. 경우 #3. 인간관계도 … [Read more...] about 파도는 같이 타되 휩쓸리지 않는다
40대는 왜 ‘응팔’에 응답하나?
헬조선의 마흔들, 응팔에 응답하다 공자는 마흔을 ‘불혹(不惑)’이라고 했다. 40대를 불혹이라고 한 것은 인생의 과정에서 자신의 학문이나 신념이 나름대로 확고해지고 다른 것에 미혹되어 흔들리지 않을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흔들리지 않는 40대가 몇이나 될까? 철밥통일 것만 같았던 직장에서는 명예퇴직으로 내몰리고, 딱 치킨집을 열만한 퇴직금은 권리금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날아가고 말았다. 내 집 마련의 꿈도 요원해서, 2년마다 이삿짐을 꾸려야 한다. 아이들의 양육비와 학원비는 … [Read more...] about 40대는 왜 ‘응팔’에 응답하나?
노무사의 팁: 헬조선에서 알바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7가지
2013년 초, 인터넷상에서 문자를 캡처한 사진 하나가 화제가 됐다. 캡처 속 학생은 임금도 명시하지 않고 구인공고를 낸 뒤 개별적으로 시급 4,000원을 통보하고는 이것이 최저시급보다 적음을 지적하자 “사람에 대한 예의” 운운하는 고용주에게 그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준다. 예의를 중시하는 당신이 일할 사람에게는 왜 예의를 지키지 않느냐고. 이 캡처와 함께 올라온 글은 이내 많은 알바들의 울분을 풀어준 ‘사이다 글’로 등극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5,580원(이 당시에는 4,860원)이다. … [Read more...] about 노무사의 팁: 헬조선에서 알바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7가지
송유근 표절, 그리고 연구자가 자신에게 연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법
천재는 세상에 없던 걸 생각하거나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남들이 이미 발견하거나 만들어낸 걸 빨리 학습한다고 천재가 아니다. 기존 이론과 성과를 이해하는 것과, 이에 기반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학술 활동이다. 전자는 전통적인 학이시습(學而時習; 배우고 익히는 것)이고, 후자는 창조적 연구 활동이다. 즉, (a) 지식의 습득 (b) 지식의 전달 (c) 지식의 생산 이 셋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기 다른 활동이다. 현재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a) 지식의 … [Read more...] about 송유근 표절, 그리고 연구자가 자신에게 연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법
헬조선인이 꼭 알아야 할 심리와 과학을 다룬 책: 퓰리처상 수상 작가의 “긍정의 재발견”
처음 책 제목을 보고 무한긍정, 노력을 강조하는 책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다. 이 책은 과학적이다. 그렇기에 헬조선인에게 매우 유용한 책이다. 뿐 아니라, 헬조선의 현실을 잘 보여주기에 현실을 파악하기에도 좋다. 그 가르침을 간추려 보자. 1. 미개한 인간에게 선동은 통한다: 국정원의 댓글은 의미가 없었나? ‘플라시보 효과’는 굉장히 강력하다.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이라도, 약이라 생각했다면 효과를 발휘한다. 사람은 믿는대로 느낀다. 선동도 마찬가지다. MIT와 뉴욕대학의 … [Read more...] about 헬조선인이 꼭 알아야 할 심리와 과학을 다룬 책: 퓰리처상 수상 작가의 “긍정의 재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