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Financial Times에 Janan Ganesh가 기고한 ‘The myth that UK voters have chosen to be poorer on way to Brexit’를 번역한 글입니다. 1968년 로버트 케네디(Robert Kennedy)는 대선 캠페인 중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에는 폭탄 생산, 담배 광고, 환경 파괴에 사용된 돈, 불안한 치안에 따라 설치하게 된 잠금장치, 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범죄를 저지를 … [Read more...] about 유권자가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선택했다는 미신에 대하여
사회
김상조 이력 허위 논란, ‘초빙교수’의 개념은 무엇인가
공적인 일에서 친분 있는 사람을 편드는 것이 궁색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늘 하는 일이겠니 했는데 갈수록 가관이다. 아내와 아들 문제를 이래저래 엮어 보려 하더니 드디어 김상조 본인을 정면 겨냥했다. '이력 허위 표기'. 이건 선거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큰일이다. 그래서 살펴보았다. '허위'의 진상은 이렇다. 케임브리지대학에 ‘official visitor(기사는 이를 '방문연구원'이라 번역했다)’ 자격으로 1년간 머문 적이 있는데, 이를 '초빙교수'라고 '허위기재'로 … [Read more...] about 김상조 이력 허위 논란, ‘초빙교수’의 개념은 무엇인가
‘강경화 기획 부동산’과 ‘노무현 초호화 요트’는 닮았다
JTBC 뉴스룸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기획 부동산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두 딸이 구입해 갖고 있는 경남 거제시의 땅이 컨테이너 두 동만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땅값이 올랐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강 후보자의 가족에게 땅을 판 임 모 씨가 임야를 대지에서 바꿨고 토지를 분할해 시세가 3억 원이 넘는다며 기획 부동산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JTBC의 보도는 허술했고, 논리도 맞지 않았습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왜 문제인지 … [Read more...] about ‘강경화 기획 부동산’과 ‘노무현 초호화 요트’는 닮았다
A대위 사건과 동성애 처벌법
A대위 사건 A대위는 동성애자로서,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점심시간 중 독신자 숙소에서 하급자를 추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 당국과 검찰은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팅 앱을 동원해 동성애자를 색출하였다고 알려졌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것이다. 군인권센터의 노력으로 세간에 알려진 A대위 사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구속기소 되고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을 … [Read more...] about A대위 사건과 동성애 처벌법
박준영 변호사, 법과 약자를 말하다
법에 최초로 관심을 두게 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다.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사회문화와 정치 과목을 통해서 법의 기본적인 이름을 알게 되었고, '법과 사회'라는 과목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재미에 빠졌다. 성적이 좋았다면 정말 법대를 가고 싶었으나 실력이 되지 못했다. 사회탐구 과목 법과 사회에서는 고득점을 받았지만 역시 수능시험의 수학을 비롯한 주요 세 과목을 너무나 못 봤었다. 아마 그 당시 나는 법대를 가겠다는 확고한 목표보다 그냥 대학을 가고자 할 뿐이었던 것 같다. 나는 간절하지 … [Read more...] about 박준영 변호사, 법과 약자를 말하다
8년, 노무현을 다시 배웅하면서
8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죽음을 심상하게 받아들이려 했다. 그러나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어서가 아니라 그 죽음은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것은 ‘운명’이라는 짧은 유서를 남겼던 그 자신뿐 아니라, 참담한 부음 앞에서 목 놓아 울었던 시민들의 가슴에 화인처럼 찍힌 뜨겁고 아픈 한과 슬픔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꿈과 희망'이고, '환멸'이고 '배신'이었다 그는 내가 표를 주어 당선된 첫 번째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재임 기간 중에 … [Read more...] about 8년, 노무현을 다시 배웅하면서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사기극
지난 1월 19일 부산교통공사는 향후 10년간 1천 명 이상의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그 자리를 외주용역으로 메우는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구의역 사고 이후 도시철도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이 공론화되는 상황에서 부산지하철의 외주확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들었다. 부산교통공사가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명분은 다름 아닌 적자다. 매년 발생하는 2천억 원의 적자에 대한 해소책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기업 적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다. … [Read more...] about 공기업 적자, 정치인-자본-관료의 사기극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 핵심은 ‘아젠다 세팅’이다
조선일보, ‘文대통령, 찬성 여론 60% 넘는 정책 추진 '友軍 늘리기'’ 역시 조선일보다운 훌륭한 분석이다. 5.9 대선 승리 이후 5월 10일 오전 8시 처음으로 당선증이 나왔다. 이후 약 11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복기해보면, 임종석-조국 등 청와대 참모 인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축소를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적 가동중단(=셧다운)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 순직 인정 돈 봉투 감찰 지시 김상조 … [Read more...] about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 핵심은 ‘아젠다 세팅’이다
술을 파는 사회적 기업?
나쁜 물건을 파는 착한 기업은 없다 페친들이 2017년 5월 16일 자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섹션의 기사 '사회적 기업이 만드는 '맥주'를 아시나요?'를 긍정적 시각에서 공유하는 걸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 사회적 기업의 본질에 대해 완벽한 동의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큰 이견이 있으리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페북 피드에서 이 기사 공유 아래에는 마침 같은 조선일보의 2017년 5월 18일 자 기사 ‘[강정호 항소] 강정호 징역형 유지, 꼴찌 … [Read more...] about 술을 파는 사회적 기업?
‘한겨레21’을 통해 보는 언론계 엘리트주의
1. 길윤형 편집장은 제정신으로 썼을까? 5월 15일 자로 발매된 《한겨레21》을 받아보았다. ‘대선 특집 9호’, 1161호였다. 표지 위쪽에 적힌 글자가 ‘‘박정희 세대’가 바라본 촛불 대선’이었다. 표지 아래쪽에는 이보다 더 큰 글자로 ‘촛불이 대통령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길윤형 편집장은 ‘만리재에서’에 이렇게 적었다. 또 하나는 386세대의 맏형인 ‘80학번’ 대담입니다. 김현대 선임기자는 2009년부터 대학 동기들이 만든 산행 모임 ‘정담80’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 [Read more...] about ‘한겨레21’을 통해 보는 언론계 엘리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