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소뿔을 믿느냐? 무슨 개뿔 같은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스위스는 소뿔을 두고 한창 큰 논쟁을 벌였다. 심지어 국민투표까지 했다. 모의투표가 아니라 진짜 투표다. 웃지 마시라. 논쟁이 얼마나 정치하고 철학적인지 놀랄 것이다. 과연 소뿔이란 무엇인가 소뿔 옹호론자는 소뿔은 소의 존엄성이고 정체성인데,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 농업이 이를 말살하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소뿔을 제거했다고 한다. 국민투표를 주도한 60대 중반의 농업학교 교장은 『소 이해하기』라는 책을 … [Read more...] about 스위스는 ‘소뿔’을 두고 논쟁합니다
김상조 이력 허위 논란, ‘초빙교수’의 개념은 무엇인가
공적인 일에서 친분 있는 사람을 편드는 것이 궁색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늘 하는 일이겠니 했는데 갈수록 가관이다. 아내와 아들 문제를 이래저래 엮어 보려 하더니 드디어 김상조 본인을 정면 겨냥했다. '이력 허위 표기'. 이건 선거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큰일이다. 그래서 살펴보았다. '허위'의 진상은 이렇다. 케임브리지대학에 ‘official visitor(기사는 이를 '방문연구원'이라 번역했다)’ 자격으로 1년간 머문 적이 있는데, 이를 '초빙교수'라고 '허위기재'로 … [Read more...] about 김상조 이력 허위 논란, ‘초빙교수’의 개념은 무엇인가
쓸데없이 복잡한 임금조정률
참으로 진풍경이다. 정부는 임금을 올리자 하고 재계는 딴지다. 경총은 올해 1.6% 임금 인상이 적정하다 했다. 목소리 높인 정부로서는 빈정상할 일이지만, 기업의 “독립적 연합체”인 경총이 자신의 “독립적”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 비난할 일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임금 자제를 요청할 때에는 획기적인 임금 인상으로 화답하는 “균형감각”을 바랄 뿐. 하지만, 어느쪽이든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경총은 1.6%의 “과학적” 근거까지 내세웠다. 이른바 “적정임금조정율 기본산식”이라는 것인데, … [Read more...] about 쓸데없이 복잡한 임금조정률
노조를 거부한 노동자: 미국 폭스바겐 공장의 투표
불평등 해소는 명실공히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책 이슈다. 다양한 정책들도 거론되어 왔다. 노동소득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최저임금은 10불 정도로 획기적 인상을 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적 지지가 유사 이래로 높다. 오바마의 목소리도 같이 높아졌다. 반대로, 노조 활성화를 통한 임금 협상 촉진 정책은 큰 진전은 없었다. 당위론적인 주장이 대부분이었고, 오바마도 노조결성의 자유를 원칙론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였다.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원론적 … [Read more...] about 노조를 거부한 노동자: 미국 폭스바겐 공장의 투표
레이건, 대처를 연상시키는 정부의 철도노조 대응
미국의 “시장근본주의”적 대전환은 1981년 레이건의 대통령 선출로 시작되었다. 유명 영화배우였던 그는 흥미롭게도 할리우드 내에서 연기력보다 정보력 또는 정보활동으로 더 알려졌다. 그는 1940년대부터 아내 낸시와 힘을 합쳐서 할리우드 내의 “공산주의자”를 색출해서 FBI에 비밀명단을 넘겼다.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찰리 채플린이 졸지에 “공산주의자”가 된 것도, 레이건 같은 이들이 “음지”에서 노력한 덕분이다. 매카시 마녀사냥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커밍아웃했다. 맥카시 위원회에서 그는 … [Read more...] about 레이건, 대처를 연상시키는 정부의 철도노조 대응
삼류 경제학자가 멘큐 교수님께 드리는 편지: 교황의 메시지에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
맨큐 선생께.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추우시지요. 최근에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이 경제학자를 가르치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체감기온은 더 낮으리라 짐작합니다. 게다가, 이런 되어 먹지 못한 자들의 선두에 교황이 서 있으니, 선생이 느낄 참담함은 가히 짐작하기 힘들 듯합니다. 평소 성격을 미루어 보아, 선생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걸로 알았습니다. 수억명이 읽었다는 교과서의 저자이자, 경제학의 수호자이신데 당연히 한 말씀 하셔야지요. 선생이 블로그에서 그 … [Read more...] about 삼류 경제학자가 멘큐 교수님께 드리는 편지: 교황의 메시지에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