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소는 명실공히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책 이슈다. 다양한 정책들도 거론되어 왔다. 노동소득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최저임금은 10불 정도로 획기적 인상을 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적 지지가 유사 이래로 높다. 오바마의 목소리도 같이 높아졌다.
반대로, 노조 활성화를 통한 임금 협상 촉진 정책은 큰 진전은 없었다. 당위론적인 주장이 대부분이었고, 오바마도 노조결성의 자유를 원칙론적으로 확인하는 정도였다.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원론적 정책도 난관에 봉착했다.
미국 자동차 노조 (UAW)는 한때 포드, 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의 노조를 거느리는 막강노조였는데, 특히 80년대 이래로 이른바 날씨도 좋고 “노조없는” 남쪽 동네로 자동차 산업이 옮겨 가면서 그 영향력이 줄었다. 직접 투자로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모두 이쪽에 자리잡았고, 노조는 없었다. 따라서 노조가 빈사상태에서 살아난다면, 그 첫 신호탄은 당연히 여기서 쏘아올려야 했다.
기회가 왔다. 오바마 정부니, 정치적 환경도 우호적이었다. 게다가 여기 진출한, 특히 테네시 주에 진출한 폭스바겐은 공장평의회와 (또는 노조)를 통한 협상과 합의를 그들의 세계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선언했다. 독일 노조의 감시 눈초리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만이 예외였다. 따라서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퍼즐 하나가 빠진 듯한 답답한 상황이었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눈치가 있어서 팔걷고 나서지는 못했지만, 노조 결성을 환영한다는 메세지를 꾸준히 보냈다. 폭스바겐은 이미 경쟁업종보다 임금도 높게 주고 있었다. 그간 기업의 반대 때문에 노조가 좌초된 터라, UAW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미국에서는 노조 결성은 험난한 일이다.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여부를 두고 투표를 해서 과반 득표를 해야 한다. 같은 직장 동료가 노조를 만들려고 할 때, 이에 관심없는 나도 발언권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업도 찬성하는 일이고, 심지어 몰래 도움도 주는 상황이라, 모두들 낙관했다. 일전에 만난 국제노조 관련자도 주저없이 낙관했다.
폭발적인 관심사였다. 특히 공화당 쪽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을 전개했다. 우리 동네에 노조가 생기면, 투자가 줄고 세제혜택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난무했다. 미국 남부의 독특한 정서적 반대감이 컸다. 갈수록 캠페인 수위를 높여갔다.
막말도 나왔다. 노조가 생기면 공장을 옮겨갈 이야기만 무성했다. 정작 폭스바겐은 이를 부인했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정치단체에서 낭설은 끊이지 않았다. NYT는 이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노조 반대 캠페인이 있었다 보도할 정도였다. (링크)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인지, 오바마도 막판에 한마디 거들었다. 그 예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노조 결성의 자유가 있으니, 공화당은 간섭말라고 은근히 노조 편을 들어주었다.
투표 결과가 나왔다. 반대 712, 찬성 626. 부결되었다. 적지 않은 표차로 졌다. 당혹해진 UAW는 공화당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개입”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들”을 위해 노조를 만들라 하고, 기업도 그러면 좋겠다는 했는데, 정작 노동자는 싫다 했다.
뼈아픈 패배다. 그간 노조는 노동조합 조직율의 하락이 정치적 법제적 환경, 그리고 기업의 공격성 때문이라 비난해 왔다. 이젠 안을 들여야 봐야 한다. 미국 노동계의 고민이 깊어간다.
관련보도: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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