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안희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정보 분쟁사례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나, 다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조항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에서는 뭐가 개인정보고 뭐가 개인정보가 아닌지가 헷갈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뒤에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관계는 물론 내면의 … [Read more...] about 개인정보 분쟁사례 완전 정복
사회
바이오 데이터 활용 달인되기
바이오데이터의 활용 달인되기 세션을 맡은 이시항 변호사입니다. 헬스케어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이 있고, 라이센싱과 규제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의료데이터란 무엇인지를 큰 관점에서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일반적인 분류입니다. 진료데이터, 임상연구데이터, 공공기관 데이터, 기기 기반 데이터, 지노믹스, 프로테오믹스, 앱/소셜 미디어, 바이오마크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 [Read more...] about 바이오 데이터 활용 달인되기
마이데이터 사업 이슈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를 구분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및 통제권한을 온전히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처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정보 관리 및 활용체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위의 도식도와 같습니다. 정보 주체 개인의 동의 하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 [Read more...] about 마이데이터 사업 이슈 파헤치기
가명/익명정보의 활용 Best Practice
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이 가명정보, 혹은 익명정보를 만들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허용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활용이라고 하면, 사실 경우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직접 활용해야 할 때가 있고, 가명정보를 활용해야 할 때가 있고, 익명정보로도 괜찮을 때가 있거든요. 이 중 어떤 정보를 이용할지 정하려면, 사실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 [Read more...] about 가명/익명정보의 활용 Best Practice
데이터 3법 시행령: 가이드라인 해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 황혜진 변호사입니다. 사실 데이터 3법에 대해서는 글도 많이 올라와 있고, 발표회와 세미나도 많았습니다. 다만 시행 직전까지 여러 의견이 수렴되면서, 많은 분들이 법 자체에 대해선 충분히 아시지만 실제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를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있어서는 궁금증이 많으셨죠. 여기에 마이 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데이터 이슈를 다뤄보면 좋겠다 해서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에 대해 잠깐 … [Read more...] about 데이터 3법 시행령: 가이드라인 해설
화제성을 넘어 상품성을 가진 이들: ‘90년생이 온다’ 작가가 분석한, 성공한 관종의 4가지 특징
<90년생이 온다> 작가가 내놓은 3년만의 신작 최근 3년 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책 <90년생이 온다>의 작가 임홍택이, 3년 만에 신작 <관종의 조건>을 냈다. 주변에서는 성공이 보장된 제목 <2000년생이 온다>를 권했지만, 유튜브와 인플루언서가 대세인 지금, ‘관심 경제’ 분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내공 가득한 책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다. EXID, 4딸라로 보는 관종 경제가 펼쳐진 이유 ‘무한 … [Read more...] about 화제성을 넘어 상품성을 가진 이들: ‘90년생이 온다’ 작가가 분석한, 성공한 관종의 4가지 특징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지금 미국은 9/11 이후 최대의 국가 비상사태
1월 6일 저녁과 밤 내내 미국 언론은 국가 비상사태 분위기였다. 주요 방송사들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워싱턴 DC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미국이 이 정도로 충격에 빠지는 모습은 9/11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의회연설에서 "미국의 의회가 습격을 당한 건 두 번이다. 한 번은 1812년(영국군의 침략)이었고, 다른 한 번이 이번에 일어난 폭도들의 습격"이라면서 "둘 다 개인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쳐들어왔다. 한 번은 국왕을 따르는 군인들이고, 다른 … [Read more...] about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지금 미국은 9/11 이후 최대의 국가 비상사태
성범죄 법률의 구멍과 대처법 총정리: 대한민국 성범죄 법률 잔혹사
한 수의대생이 여자친구의 갈비뼈가 나갈 때까지 폭력을 가했다. 심지어 강아지에게도 폭력을 가했다. 수의대생은 겨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심지어 항소심에서는 벌금 800만 원에 그쳤다. 판결 내용은 더욱 경악스러웠다.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과 달리, 의사가 못 되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성범죄 법률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월 9,900원만 내면 120시간 이상의 인문학 강의 영상을 무제한 즐길 수 있는 ‘다물어클럽’에서, 이 문제를 … [Read more...] about 성범죄 법률의 구멍과 대처법 총정리: 대한민국 성범죄 법률 잔혹사
콘크리트가 어때서, 아파트가 어때서: 『아파트가 어때서』를 말한다
인텔리겐차는 세상을 비판하고, 기존 질서를 뒤엎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양동신은 이들에게 묻는다. 아파트가 어때서? 토건이 뭐가 문제인데? 그의 반문에 인텔리겐차들은 머뭇거린다. 그들은 양동신처럼 터널을 만들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건물을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의 산물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혁명적으로 개선하는지는 외면했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어때서”라는 평범한 되물음이 우리를 진정한 성찰로 이끄는 까닭이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Read more...] about 콘크리트가 어때서, 아파트가 어때서: 『아파트가 어때서』를 말한다
부동산 광풍: ‘영혼까지 끌어모을’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
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 몰아쳤던 부동산 투기 열풍은 그야말로 희열과 절망의 도가니탕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근래에는 다소 진정된 기미가 보이는데, 그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어떤 절망들이 여기저기에서 참으로 많이 들려온다. 특히, 내 주위에는 그런 열풍에 뛰어들어 부동산을 건져낸 사람보다는 아직 그런 열풍에 뛰어들기에 설익은 청년들이 많았다. 20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아직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한 이들이다. 이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광풍의 현장을 지켜보는 … [Read more...] about 부동산 광풍: ‘영혼까지 끌어모을’ 수조차 없었던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