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이오데이터의 활용 달인되기 세션을 맡은 이시항 변호사입니다. 헬스케어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이 있고, 라이센싱과 규제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의료데이터란 무엇인지를 큰 관점에서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일반적인 분류입니다. 진료데이터, 임상연구데이터, 공공기관 데이터, 기기 기반 데이터, 지노믹스, 프로테오믹스, 앱/소셜 미디어, 바이오마크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 [Read more...] about 바이오 데이터 활용 달인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를 구분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및 통제권한을 온전히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처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정보 관리 및 활용체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위의 도식도와 같습니다. 정보 주체 개인의 동의 하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 [Read more...] about 마이데이터 사업 이슈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이 가명정보, 혹은 익명정보를 만들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허용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활용이라고 하면, 사실 경우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직접 활용해야 할 때가 있고, 가명정보를 활용해야 할 때가 있고, 익명정보로도 괜찮을 때가 있거든요. 이 중 어떤 정보를 이용할지 정하려면, 사실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 [Read more...] about 가명/익명정보의 활용 Best Practice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 황혜진 변호사입니다. 사실 데이터 3법에 대해서는 글도 많이 올라와 있고, 발표회와 세미나도 많았습니다. 다만 시행 직전까지 여러 의견이 수렴되면서, 많은 분들이 법 자체에 대해선 충분히 아시지만 실제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를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있어서는 궁금증이 많으셨죠. 여기에 마이 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데이터 이슈를 다뤄보면 좋겠다 해서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에 대해 잠깐 … [Read more...] about 데이터 3법 시행령: 가이드라인 해설

한 수의대생이 여자친구의 갈비뼈가 나갈 때까지 폭력을 가했다. 심지어 강아지에게도 폭력을 가했다. 수의대생은 겨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심지어 항소심에서는 벌금 800만 원에 그쳤다. 판결 내용은 더욱 경악스러웠다.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과 달리, 의사가 못 되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성범죄 법률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월 9,900원만 내면 120시간 이상의 인문학 강의 영상을 무제한 즐길 수 있는 ‘다물어클럽’에서, 이 문제를 … [Read more...] about 성범죄 법률의 구멍과 대처법 총정리: 대한민국 성범죄 법률 잔혹사

인텔리겐차는 세상을 비판하고, 기존 질서를 뒤엎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양동신은 이들에게 묻는다. 아파트가 어때서? 토건이 뭐가 문제인데? 그의 반문에 인텔리겐차들은 머뭇거린다. 그들은 양동신처럼 터널을 만들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건물을 짓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의 산물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혁명적으로 개선하는지는 외면했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어때서”라는 평범한 되물음이 우리를 진정한 성찰로 이끄는 까닭이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Read more...] about 콘크리트가 어때서, 아파트가 어때서: 『아파트가 어때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