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표경민 변호사입니다. OTT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규제에 대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1. OTT 규제에 대한 찬반론 먼저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OOT 규제에 대한 찬반론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OTT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방송시장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기존방송 사업자들과 공정경쟁 시장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OTT … [Read more...] about OTT에 대한 국내외 규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플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코트라에서 마련한 플립과 관련된 강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자문을 하면서, 뭐 초기부터 플립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근데 조금 재밌는 것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예전에 우리 골프 박세리 효과와 비슷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쿠팡이 인제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에 플립에 대한 문의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플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 [Read more...] about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플립
개인정보 분쟁사례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안희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정보 분쟁사례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나, 다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조항에서 정하고 있음에도 실무에서는 뭐가 개인정보고 뭐가 개인정보가 아닌지가 헷갈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뒤에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관계는 물론 내면의 … [Read more...] about 개인정보 분쟁사례 완전 정복
바이오 데이터 활용 달인되기
바이오데이터의 활용 달인되기 세션을 맡은 이시항 변호사입니다. 헬스케어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관심이 있고, 라이센싱과 규제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의료데이터란 무엇인지를 큰 관점에서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일반적인 분류입니다. 진료데이터, 임상연구데이터, 공공기관 데이터, 기기 기반 데이터, 지노믹스, 프로테오믹스, 앱/소셜 미디어, 바이오마크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 [Read more...] about 바이오 데이터 활용 달인되기
마이데이터 사업 이슈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를 구분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및 통제권한을 온전히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처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해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개인정보 관리 및 활용체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위의 도식도와 같습니다. 정보 주체 개인의 동의 하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 [Read more...] about 마이데이터 사업 이슈 파헤치기
가명/익명정보의 활용 Best Practice
안녕하세요,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이 가명정보, 혹은 익명정보를 만들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허용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활용이라고 하면, 사실 경우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직접 활용해야 할 때가 있고, 가명정보를 활용해야 할 때가 있고, 익명정보로도 괜찮을 때가 있거든요. 이 중 어떤 정보를 이용할지 정하려면, 사실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 [Read more...] about 가명/익명정보의 활용 Best Practice
데이터 3법 시행령: 가이드라인 해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 황혜진 변호사입니다. 사실 데이터 3법에 대해서는 글도 많이 올라와 있고, 발표회와 세미나도 많았습니다. 다만 시행 직전까지 여러 의견이 수렴되면서, 많은 분들이 법 자체에 대해선 충분히 아시지만 실제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를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있어서는 궁금증이 많으셨죠. 여기에 마이 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데이터 이슈를 다뤄보면 좋겠다 해서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에 대해 잠깐 … [Read more...] about 데이터 3법 시행령: 가이드라인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