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노동계, 재계가 모두 반대하던 노조법 개정안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불신이 만연할수록 사회적 거래비용은 증대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기회는 줄어든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자본인 신뢰(Trus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뜨겁다. 국회 앞 시위에 나선 민주노총에, 경찰은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하고 차벽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국회 앞 천막농성을 개시했다. 재계에서는 “노동편향적 법안”이라고 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역대급 노동개악 … [Read more...] about 바보야, 문제는 신뢰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바라보며
사회
해로운 온라인 콘텐츠의 규제, 문제는 라이브 동영상입니다
※ NPR의 「YouTube, Facebook and TikTok Try To Contain Livestreaming Misinformation」을 번역한 글입니다. 지난달, 수백만 시청자의 시선은 대선 결과를 보도하는 케이블 뉴스 채널에 고정되었습니다. 최신 집계를 확인하기 위해 트위터 피드를 새로고침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와중에도 자신의 채널로 30만 시청자를 끌어들인 유튜버가 있습니다. 음모론 웹사이트 인포워즈(Infowars) 기자 출신 밀리 위버(29세)는 선거 … [Read more...] about 해로운 온라인 콘텐츠의 규제, 문제는 라이브 동영상입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ILO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정부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양대노총은 정부 개정안을 ‘역대급 개악안’이라 부르고, 총파업, 천막농성 등을 벌이며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 ILO 협약을 요구하던 노동계는, 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이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미국과 한국만 가입하지 않은 ILO 핵심 협약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 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나라다. 이중 노동조합과 관련한 협약은 … [Read more...] about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월스트리트를 흔드는 밀레니얼 투자자의 등장
※ The Economist의 「Wall Street will soon have to take millennial investors seriously」를 번역한 글입니다. 1.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로빈후드(증권거래 앱)와 틱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밀레니얼 투자자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봅시다. 당신은 틱톡의 투자 채널을 운영하는 아마추어 트레이더인 빈센트 이안토마시의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십대 래퍼 릴 모시의 힙합 「Blueberry Faygo」가 흘러나오는 틱톡 … [Read more...] about 월스트리트를 흔드는 밀레니얼 투자자의 등장
노조 활동을 ‘역주행’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즉시 철회되어야만 하는 이유
다섯 달 전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다. 이쯤에서 아마 직장인의 절반쯤은 페이지를 닫아버릴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자 100명 중 88명[1]은 노조에 가입하지도 않았을뿐더러, ILO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핵심 협약이 알게 뭐란 말인가? 이 쟁점의 난점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것이 노조가 있든 없든 우리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데 … [Read more...] about 노조 활동을 ‘역주행’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즉시 철회되어야만 하는 이유
책도 보고 돈도 벌자, 난생처음 읽는 ‘노동’ 독후감 공모전
2020년, 전태일 열사 50주기 한국 노동계에 11월은 의미가 깊은 달이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 투쟁이 있었던 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라 더 의미가 깊다. 분신자살할 때의 그는 22살의 젊은이였다. 전태일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는, 1일 14시간의 작업 시간을 10-12시간으로 줄이고 1개월에 이틀뿐인 휴일을 적어도 일요일마다 쉬게 해 달라는 지극히 온당한 요구가 적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노동권은 열악하다. 이런 열악한 노동권을 … [Read more...] about 책도 보고 돈도 벌자, 난생처음 읽는 ‘노동’ 독후감 공모전
난생처음 해 보는 ‘노동’ 이야기: 총상금 730만원, 한국노총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우리 모두는 노동을 하며 산다 ‘노동’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극소수의 금수저(…)를 제외하면, 우리는 모두 노동을 하고 산다. 그럼에도 노동은 어딘가 어려운, 이야기하기 조금 껄끄러운 그런 화제로 여겨지곤 했다. 우리 삶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들 입에 올리기는 꺼리는 이야기. 2020년은 마침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 19 대유행뿐 아니라, 노동계의 상황 전반이 녹록치 않다. 노동법 개악 논란이 불거지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급격히 … [Read more...] about 난생처음 해 보는 ‘노동’ 이야기: 총상금 730만원, 한국노총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한국인이 방역을 잘 지켜온 이유는 “함께주의” 때문이다
어제 뉴스 공장에서 시사인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 사람이 방역에 성공한 인문학적 이유가 "공동체를 지향하는 개인주의"라며, 서양은 한국의 이 독특한 개인주의를 배워야 한다고 했다. 순간적으로 들으면 일리 있는데... 가만히 곱씹으면 칸트의 의무, "책임 있는 개인주의"와 별반 다를 것 없다. 지금 서양 방역이 무너진 이유는 이 '개인주의' 자체가 무너졌기에 일어난 현상이다. 한국의 독특한 개인주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개인주의를 지키고 싶지 않아서이다. 그냥 '의무의 개인주의'가 '끌림의 … [Read more...] about 한국인이 방역을 잘 지켜온 이유는 “함께주의” 때문이다
슬기로운 ‘빚 탈출법’을 공개합니다
고금리 빚의 수렁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만든 금융 시스템 안에서 범죄, 자살, 이혼 등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걸 숱하게 봐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김희철 희망만드는사람들 대표 김희철 희망만드는사람들(이하 희만사) 대표는 대구은행 부행장 출신이다. 은행에서 부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PB(Private Banking) 시대를 연 1세대 금융전문가이기도 하다. 대학에서는 ‘부자학’ 강의도 했다. 그랬던 그가 2009년부터 서민들을 위한 금융전문가로 … [Read more...] about 슬기로운 ‘빚 탈출법’을 공개합니다
가난하다는 생각 그 자체만으로
빈곤이 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물질적 자원이 부족하면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고, 몸이 아파도 제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역시 더 심할 것이다. 그런데 이때 빈곤이란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정도면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면 빈곤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 [Read more...] about 가난하다는 생각 그 자체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