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비위나 범죄를 저질러도 내부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가 공개한 최근 5년간(2015년 ~2019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뇌물 및 알선수재로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은 판사의 징계는 정직 1년에 불과했습니다. 몰카를 찍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성폭력처벌법 위반)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 [Read more...] about 김진애 “판사가 뭐길래, 징역 5년 선고받아도 파면 안 당해”
사회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 강간·강제 추행에도 의사 면허 유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는 686건이었고, 그중 90%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로 인한 성범죄는 686건으로 매해 평균 137건이나 됐습니다. 2015년 114건이던 의사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18년엔 163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147건의 의사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의사에 의한 성범죄 유형을 보면 686건 중 … [Read more...] about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 강간·강제 추행에도 의사 면허 유지
술이 인류의 성공 비결인 이유
※ FINANCIAL TIMES에 기고된 「Why drink is the secret to humanity’s success」을 번역한 글입니다. 1.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실까요? 더운 여름날 저녁 술집이 문 열기를 기다리며 줄 선 사람들에게는 쉬운 질문입니다. 바로 술을 마시는 것이 즐거운 일이며, 근심을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주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대한 최신 보고서를 읽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그런 답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술이 정말 그렇게 나쁜 … [Read more...] about 술이 인류의 성공 비결인 이유
IMF부터 코로나19까지, 당신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국가부도의 날, 함께 무너진 가족 이야기 1997년에 터진 국가부도 IMF 정국과 관련해 가장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은 기사가 하나 있다. 당시 앳된 청년이던 내가 겪은 곤란은 그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었다.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전국에 실직자가 넘쳐나던 시절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 한 젊은 부부도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 그들에겐 아직 품에 안고 키워야 하는 어린 아기도 있었다. 살아가긴 살아가야 하는데,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부부는 갈 곳이 없었다. 양가도 … [Read more...] about IMF부터 코로나19까지, 당신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코로나 이후(The After Time)
※ AMERICAN SCHOLAR의 「The After Time」을 번역한 글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0년 여름, 나는 때로 이 세상이 마치 허먼 멜빌이 묘사한 소설 속 세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친 에이허브에게 흰고래 모비딕은 모든 광기와 고통, 사물의 이면을 자극하는 것, 악의를 품고 있는 진실, 힘줄이 끊어지고 뇌가 구워지는 것, 삶과 생각에 존재하는 모든 미묘한 악, 그리고 순수한 악이 구체화, 의인화된 존재였으며 그럼에도 실제로 공격 가능한 대상이었다. 그는 … [Read more...] about 코로나 이후(The After Time)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는 왜 그랬을까
어업지도선 선원으로 일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A씨를 발견하고 배에 태우지 않은 채로 대화를 한 후, 배를 돌려 돌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그를 총으로 쏘고 시체를 불로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1일 오전 한국군에 의해 실종이 확인됐고, 22일 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을 강력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왜 바다에 빠진 것일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그가 신발을 벗고 … [Read more...] about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는 왜 그랬을까
의료계의 수술실 내 CCTV 반대에 관하여
현재 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이슈가 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의사들이 이 부문을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가 매우 궁금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렸던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경기도 의료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법조계 인사, 대한의사협회(의협) 중 의협만 제외하고 모두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찬성을 했다. 과연,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미리 환자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 [Read more...] about 의료계의 수술실 내 CCTV 반대에 관하여
시대의 가장 평균적인 얼굴은 우리의 인식 바깥에 있다
1. 종종 평균에 대해 생각한다. 서울 가구의 평균 재산은 5.3억 내외고 전국 가구 평균 재산은 3.5억 내외다. 전국 중위값은 2억. 임금노동자 평균 월급은 297만 원이고 중위 임금은 220만 원이다. 페이스북에 깔리고 깔린 스카이와 카이스트는 전국으로 보면 한 줌에 불과하다. 일도 그렇다. 핫해 보이는 스타트업, 요즘 핫한 키워드인 그로스 마케팅, PM/PO 어찌 보면 한 줌에 불과하다.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의 성향을 고려하면, 정말 찻잔 속의 미풍일 수도 … [Read more...] about 시대의 가장 평균적인 얼굴은 우리의 인식 바깥에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전략, 미국처럼 한다면?
사람들은 보통 일일 신규 확진자 수에 가장 주목한다. 4개월 넘게 두 자리 수에 머물던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돌파한 것이 8월 14일이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힘입어 신규 확진자 수는 8월 27일 441명에서 정점을 찍고 계속 내려와 9월 14일 기준 109명을 기록했다. 덕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도 시행되었다. 코로나19의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 다른 숫자들을 한 번 찾아보았다. 무증상자를 포함해 현재 전염 우려가 있는 격리 중 확진자, 에크모나 산소마스크 … [Read more...] about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전략, 미국처럼 한다면?
인류세가 대체 뭐기에?
※ 2020 서울국제도서전 ‘XYZ:얽힘’에 참여하는 글입니다. 인류세는 세금이 아니다 최근 ‘인류세’라는 새로운 단어가 자주 눈에 띈다. 사실 이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인류에게 매기는 세금인 줄 알았다. 하지만 다시 보니 인류세의 ‘세’는 ‘tax’의 의미가 아닌, 시대나 시기를 뜻하는 ‘世’였다. 그러니까 발음도 [일류쎄]가 아닌 [일류세]가 맞다. 인류세는 지질학적 시대 구분을 뜻한다.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선캄브리아대부터 시작하여 육상 식물이 출현한 … [Read more...] about 인류세가 대체 뭐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