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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교 (플랫폼C)

노조 활동을 ‘역주행’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즉시 철회되어야만 하는 이유

2020년 12월 4일 by 홍명교 (플랫폼C)

노조 활동을 ‘역주행’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즉시 철회되어야만 하는 이유

다섯 달 전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다. 이쯤에서 아마 직장인의 절반쯤은 페이지를 닫아버릴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자 100명 중 88명[1]은 노조에 가입하지도 않았을뿐더러, ILO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핵심 협약이 알게 뭐란 말인가? 이 쟁점의 난점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것이 노조가 있든 없든 우리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데 … [Read more...] about 노조 활동을 ‘역주행’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즉시 철회되어야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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