ㅍㅍㅅㅅ

필자와 독자의 경계가 없는 이슈 큐레이팅 매거진

시사

NLL(북방한계선) 소동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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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LL이 뭔가요? A. 북방경비경계선(Northern Limit Line). 거기까지 우리 군이 간다는거임. Q. 그러니까 영토란 말이죠?  A. 그건 좀 더 복잡. 국제법상 영해 기준과는 다르고, 국내헌법상으로는 남북이 한 나라. 하지만 군사 경계로서 오랫동안 남북 상호 존중해왔기에 사실상 국경 작용. 그런데 북한은 90년대 말 이래로, 종종 무력 도발 시전. Q. 왜 그렇게 생겼죠? A. 서해5도는 확실히 남한 땅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물 좀 붙여서 만든 선임. Q. … [Read more...] about NLL(북방한계선) 소동 FAQ

노무현의 안보, 이명박보다 나은 ‘명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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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열띤 공작으로 인해 NLL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속칭 'NLL포기 (뉘앙스)'의 발언을 했냐, 안했냐가 그 핵심이다. 똑같은 발언록을 두고, 어느 한쪽에서는 "포기로 밖에 이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포기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난리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에 있어 '발언'이 과연 진짜 문제인가? 그 발언이 있기 전에도, NLL 이남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그 발언이 있은 … [Read more...] about 노무현의 안보, 이명박보다 나은 ‘명백한’ 이유

친북인명사전에 꼭 들어가야 할 8명의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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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 이 글은 4년 전 발행된 글로, 최근의 친북 논란에 일침을 꽂는 좋은 내용이라 허락 하 공유합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친북인명사전'을 발간하신단다. 그 위원장께서는 "친일보다는 친북이 국가적으로 더 중차대한 문제"라고 기염을 토하셨는데 무려 5천여 명의 면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100명으로 압축,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낭보를 전해 들었다. 친일 얘기하면 빨갱이가 되었던 해방공간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리려는 의지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신으로 '친일사전'에 … [Read more...] about 친북인명사전에 꼭 들어가야 할 8명의 고위직

철도 덕후가 본 철도 민영화가 부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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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자. 철도 상하분리를 통해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철도 운송부분 민영화는, 최근 국토부가 신규 노선 운송권을 철도공사에 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게다가 6월 26일,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 을 통해 철도공사를 여러 개의 자회사로 분할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하였다. 철도공사는 정말로 방만하고 안이한 회사인가? 민영화가 한국철도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에서 이어집니다.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세 가지 … [Read more...] about 철도 덕후가 본 철도 민영화가 부당한 이유

국정원 댓글 짧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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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정원이 뭘했다는건가? A. 뭘했는지는 다 알 수 없고, 현재까지 걸린 것은 주로 오랜(선거운동 기간 포함) 음지에서의 조직적 온라인 댓글 + 추천질. 내용은 노까 문재인까 박원순까 S당정권빠. 그 외의 활동들도 좀 곤란한게 여럿이지만(예: 외교 회담 내용들을 악의적 왜곡안을 동원하여 정리 보고서화), 뭐 범죄까지는 아님. 아, 세금도둑질도 범죄라면 뭐... Q.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본래 임무 아님? A. 아님. 대북심리전조차 임무 아님(3조 참조). Q. 국정원 댓글질이 … [Read more...] about 국정원 댓글 짧은 FAQ

‘비운동권’이 주도하는 대학가 국정원 규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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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다른 대학교 총학생회도 성명서 또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거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내부작업에 들어갔다. 그렇게 각 대학 학생사회는 국정원 사태를 둘러싼 논쟁 가운데로 진입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성명서 발표와 그 영향 시계를 조금 앞으로 돌려보자. 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는 정치권의 쟁점으로 … [Read more...] about ‘비운동권’이 주도하는 대학가 국정원 규탄 움직임

(단독) 전현직 대통령, 팟캐스트 ‘나는 친북이다’ 제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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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메다 = ㅍㅍㅅ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였다는 대화록의 공개로 그가 친북 인사임이 확인됐다. 이에 친북 전현직 대통령이 ‘노무현 살리기’를 위해 ‘나는 친북이다’라는 팟캐스트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번 팟캐스트는 세계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진행자들이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를 가장 먼저 만들자고 제안한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취임사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 [Read more...] about (단독) 전현직 대통령, 팟캐스트 ‘나는 친북이다’ 제작 발표

6.25를 맞아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N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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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의 논란 속에서 NLL(Northern Limit Line)이 이슈가 되고 있다. NLL이 지나치게 진영 문제로 읽히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노무현 대통령도 NLL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평화수역을 제안했다. 정치적 가치에 따라 NLL의 가치가 폄훼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남긴다. NLL의 이슈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도대체 이 땅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어지고 설정된 것인지, 그 전략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   북한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NLL의 … [Read more...] about 6.25를 맞아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N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