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정원이 뭘했다는건가?
A. 뭘했는지는 다 알 수 없고, 현재까지 걸린 것은 주로 오랜(선거운동 기간 포함) 음지에서의 조직적 온라인 댓글 + 추천질. 내용은 노까 문재인까 박원순까 S당정권빠. 그 외의 활동들도 좀 곤란한게 여럿이지만(예: 외교 회담 내용들을 악의적 왜곡안을 동원하여 정리 보고서화), 뭐 범죄까지는 아님. 아, 세금도둑질도 범죄라면 뭐…
Q. 대북심리전의 일환으로 본래 임무 아님?
A. 아님. 대북심리전조차 임무 아님(3조 참조).
Q. 국정원 댓글질이 극우를 키워냈는가?
A. 약간 기여는 했을 수 있으나, 그게 없어도 온라인은 충분히 극우콘텐츠가 잘 유통되었음.
Q. 그럼 당초의 지지율을 좌우했는가?
A. 약간 기여는 했을 수 있으나, 극우콘텐츠는 오프라인에서도 원래 잘 유통되었음.
Q. 경찰청의 허위 수사발표가 결과를 뒤집었는가?
A. 아마도 NO. 클릭, 클릭.
Q. 그럼 국정원은 별 문제 없는건가?
A. 국내정치 개입 자체가 죄(9조). 선거라는 특수 상황에서의 개입조차 그 중 하나의 국면일 뿐, 큰 틀은 개입 자체로 이미 심각.
Q. 같이 맞아야 할 이들은 누군가?
A. 이들의 ‘일탈’을 알고 묵과한 이들 일체. 예: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자들이라면 구정권 현정권 여야 막론하고 누구든.
Q. 그런데 갑자기 NLL 남북정상회담록은 왜 공개했나.
A. 현 국정원장 말에 의하면 “국가 안위와 직원 사기를 위해“란다. 어쨌든 “자꾸 우릴 건드리면 막 터트릴꺼야” 정도의 벼랑끝작전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는 했다. 댓글질 적발에 대한 누군가의 실드질 서비스를 강화시키기보다는, 모두의 견제 심리나 끌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지만.
Q.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한다는건가.
A. 전면개편이라도 하겠다면 전문가들의 논의를 먼저 더 펼쳐놔야 하겠으나, 우선 1)최소한 기존 국정원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도록 감시. 9조 관련 처벌기준 대폭 강화. 2)그러려면 국회, 무엇보다 누가 정권을 잡든 야당측의 감시 견제 권한 대폭 강화도 필수.
Q. …그런데 노통은 정말 NLL을 포기한건가요?
A. 국정원의 국내정치공작 사건과는 매우 별개의 이슈임. 자세한 건 NLL(북방한계선) 소동 FAQ를 참조.
